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4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던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11조)

-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함

나. 사용료 세부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사용료를 전액면제와 50퍼센트 감면(부대시설사용료 제외)으로 세분함

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체육시설을 체육단체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8. 21 ～ 9. 9(20일간)

․ 제출건수 : 1건

․ 일부반영 1건(요약 : 따로 붙임)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10.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사용자”라 함은 일정한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군경”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순경(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어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라 함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이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및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 할지라도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때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주민 이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할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5.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의 유아가 보호자 없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3월부터 10월까지	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	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한 때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개인사용료·중계방송료·부대시설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는 경기나 행사 종료시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하여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및 초대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2에 의한 사용료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를 그 사용료로 한다.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행사에는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를 그 사용료로 한다.

3. 초청장이나 초대권은 전체관람권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도민의 체력향상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자를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자는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6. 당해년도 제주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은 제외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대상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②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제주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동호인등 생활체육단체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다만, 연정정구장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3.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유나이티드에프시(FC) 축구단은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중 전기․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사용권이나 회원권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인 경우에 그 사용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

②사용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 연장하거나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1주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치료할 경우

2. 1주일 이상 제주자치도에 없는 경우

3.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석 하는 자

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출입기자

3. 각급학교의 교내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4. 전용사용자측의 행사요원

5. 도지사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6.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7. 제13조제1항제11호의 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원상 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진행중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 등에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및 입장권의 매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매표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예매를 제외한 매표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제26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는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무일)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주 1회 휴무일은 체육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1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28조(타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지사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 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시 오라1동 1163-4번지 일원
	애향운동장
	야 구 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제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회천동 3-21번지 일원
	테니스장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건입동 513번지 일원
	에어로빅장
	헬스장
	체육관
노형 미리내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노형동 1888번지 일원
이호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이호2동 1231번지 일원
외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외도1동 220-1번지외 8필지 일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법환동 914번지 일원
강창학 종합경기장	축구, 육상 (천연잔디)	서귀포시 강정동 1461번지 일원
중문단지 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대포동 2499번지 일원
시민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토평동 1128-1번지
걸매축구장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홍동 477-1번지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배구,농구, 배드민턴	서귀포시 강정동 1480번지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서귀포 테니스장	테니스,정구	서귀포시 동홍동 1477번지
서귀포 궁도장	궁 도	서귀포시 강정동 1475번지
서귀포 인라인롤러장	롤러스케이트	서귀포시 강정동 1460번지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배구, 농구, 수영, 배드민턴	서귀포시 중문동 1921-1번지
서귀포 야구장	야 구	서귀포시 강정동 1450번지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	마라톤	서귀포시 강정동 1359번지
서귀포 축구공원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신효동 910번지
한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
	한림체육관
	한림테니스장
애월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356번지
구좌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1번지
	구좌체육관
조천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76-1번지
한경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881-2번지
남원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체육관
대정문화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산1, 동일리산1번지
	체육관
성산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365-1번지
	체육관
안덕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
	체육관
표선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832-1번지
	체육관

〔별 표 2〕

사    용    료(제11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92,000	120,000	197,000	256,000
			야간	112,000	156,000	256,000	333,000
	애 향 운동장	트랙	주간	38,000	49,000	80,000	104,000
			야간	49,000	64,000	104,000	135,000
		필드	주간	82,000	107,000	177,000	230,000
			야간	107,000	139,000	230,000	299,000
	한라체육관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실 내 수영장	경영 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다이 빙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연정정구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간	500,000	650,000	1,000,000	1,300,000
	야간	650,000	845,000	1,300,000	1,69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조잔디 축구장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실 내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야 구 장	주간	50,000	65,000	150,000	195,000
	야간	65,000	85,000	195,000	254,000
테니스장(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궁 도 장	주간	15,000	20,000	30,000	39,000
	야간	20,000	26,000	39,000	51,000
인라인 롤러장	주간	20,000	39,000	40,000	52,000
	야간	39,000	51,000	52,000	68,000
비 고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개인사용료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제주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400	300
		필 드	〃	2,000	1,400
	애향운동장	트 랙	〃	300	200
		필 드	〃	1,600	1,100
	한라체육관		〃	2,000	1,400
	실내수영장	경영풀	〃	3,000	2,100
		다이빙풀	〃	3,000	2,100
	연 정 정구장 (코트당)	개 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제 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체육관		〃	2,000	1,400
	헬스장		〃	1,800	1,300
	에어로빅장		1회 1시간	1,500	1,100
	수영장․헬스장		1회 3시간	3,000	2,100
	수영장․ 에어로빅장		〃	3,000	2,100
	수영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 에어로빅장		〃	2,600	1,800
	에어로빅장․ 체육관		〃	2,800	2,000
	모든시설 이용시		1일	5,000	3,500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300	200
		필 드	〃	1,600	1,100
천연잔디 축구장(한지형)			〃	5,000	3,000
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			〃	1,600	1,100
인조잔디 축구장			〃	1,500	1,000

(단위 : 원)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실 내 체 육 관	1회 2시간	1,000	700
야 구 장	〃	2,000
테니스장(1면당)	〃	2,000	1,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	3,000	2,500
궁 도 장	〃	1,000	500
인라인 롤러장	〃	1,000	500
체 력 단 련 장	〃	1,000	500
동아마라톤센터	-	별도 협약에 의함
비 고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에 한한다. 4. 장기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제주월드컵경기장	300,000	150,000	200,000	100,000
	축구장	100,000	50,000	50,000	25,000
	야 구 장	100,000	50,000	50,000	25,000
	한라체육관	80,000	40,000	40,000	20,000
	실내체육관	40,000	20,000	20,000	10,000
	실내수영장	40,000	20,000	20,000	10,000
	테니스(정구)장	40,000	20,000	20,000	10,000
	궁 도 장	20,000	10,000	10,000	5,000
	인라인롤러장	40,000	20,000	20,000	10,000
녹 화 및 촬 영		○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비 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조명탑 (라이트)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사용시간 환산)
전기․조명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사용시간 환산)
전 광 판	기본료(20,000원) +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대 (사용시간 환산)
음향설비	마이크 1일 1대 20,000원
상․하수도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소회의실, 소극장, 예식장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60,000원
기타시설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경기장의 명칭, 저작권 등을 사용한 상품제작, 판매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 당	상품매출액(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의 3퍼센트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 간 (4시간기준)	2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3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축구장, 야구장	주 간 (4시간기준)	1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15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1개․1일	20,000
	기타체육시설	1개․1일	5,000
		1개․1월	100,000
팜프렛, 프로그램등 판매행위	모든체육시설		장내반입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
기타 게시등의 부착 광고물	제주월드컵 경기장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2,400,000 ․1월 : 240,000 ․5일이내 : 60,000 ․1일이내 : 10,000
	기타체육시설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1,200,000 ․1월 : 120,000 ․5일이내 : 30,000 ․1일이내 : 5,000
경기장내 광고용 보드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광 고 판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비 고	1. 에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제주도조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1.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라 함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10조(사용 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07:00～19:00,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08: 00～18:00	제10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제주도조례)

제  정  안

구 분		사용시간	비고
하절기	주간	05:00 ~18:00
(3월부터 10월까지)
	야간	18:00 ~22:00
동절기	주간	06:00 ~17:00
(11월부터 2월까지)
	야간	17:00 ~22:00

구 분		사용시간	비고
3월부터 10월까지	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	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14조(사용료 등 감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군인, 장애인 등을 위한 경기대회 및 행사

(신설)

5. 당해년도 제주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주도체육회나 제주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시

(신설)

(신설)

제13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자를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6. 당해년도 제주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종합경기장을 사용할 경우

현 행(제주도조례)	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체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은 제외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대상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②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제주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동호인등 생활체육단체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다만, 연정정구장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3.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 행(제주도조례)	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유나이티드에프시(FC) 축구단은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중 전기․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사용권이나 회원권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석 하는 자 2. 경기(행사 포함)의 주최측 담당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출입기자 3. 각급학교의 교내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4. 전용사용자측의 행사요원 5. 도지사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신설)	제15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석 하는 자 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출입기자 3. 각급학교의 교내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4. 전용사용자측의 행사요원 5. 도지사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6.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현 행(제주도조례)	제 정 안
6.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 등을 소지한 자 (신설)	7. 제13조제1항제11호의 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제27조(휴무일)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주 1회 휴무일은 체육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1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신설)	제28조(타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지사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의 견 수 렴 결 과

제안자	제안의견	검토결과
서귀포시장애인단체협의회	◦ 장애인에 대하여 수영장, 헬스장,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	◦ 일부 반영 -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영장 사용료는 50% 징수 - 형평성을 고려, 경로우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보호필요), 국가유공자등도 장애인과 동등하게 감면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1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