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시험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시험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10. 2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10. 31

라. 상정일자

- 2006. 10. 31(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도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 폐지이유

○ 본 조례는 제주산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정검사 강화를 위하여      제정(2004. 10. 1)․운영하여 왔으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검사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리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폐지하는 것임.

나. 페지근거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41조

○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9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

가. 조례폐지와 관련하여

○ 본 폐지 조례안은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 검사․시험내용 및 검사수수료 규정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종합검토의견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경우에 한하여 제정․운영되어야 하는데

○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사무위임이 없으며, 지방        자치법 등 관계법규의 법리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