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1(수) 10:00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10. 2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10. 23

라. 상정일자

- 2006. 11. 1(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 지식       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가. 제안이유

○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연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심의회의 기능을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2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3조)

○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지역연안    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안 제3조(구성)에 대하여

○ 연안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에는 연안육역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연안육역에    산림과 임야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당연직위원에‘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의 참여가 필요

○ 위촉위원은 조례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도지사가 임의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위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 ․ 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촉    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후 중앙    연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    므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을 위촉    위원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도의 연안은 항만과 어항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취득한 마을어장으로 어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연안관리지역계획 심의 시 어업인 의견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촉위원에‘어업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추가 포함

다. 안 제4조 (임기)에 대하여

○ 상위 법령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중앙연안    관리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짐

○ 따라서 조례안 제4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2년’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함

라. 안 제9조 (수당 등)에 대하여

○ 조례안 제9조에 의하면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 심의 위원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조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명문화 필요

4. 종합 검토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제3항 중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을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를“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한다.

○ 안 제3조 제3항중 “제1호 내지 4호”를 “제2호 내지 5호”로하고 제5호(조례안 제4호) 중“환경관련 시민단체”를 “어업인 단체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안 제4조 중 “①”를 삭제하고 “3년”을 “2년”으로 한다.

○ 안 제9조를“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① ～ ② (생 략) ③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본부장,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과장,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연안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1.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3.연안관리 관련학과 교수 4.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4조(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 략) 제9조(수당 등)심의회의 위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과장, -------------------------------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 ․ 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 ------------------------------------------------------ 1.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조례안 1호와 같음) 3.(조례안 2호와 같음) 4.(조례안 3호와 같음) 5.어업인 단체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4조(임기)--------------------------- 2년------ -------------------------- 〈‘다만’ 이하〉(조례안과 같음) 제9조(수당 등)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