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208		제출연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연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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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06. 8. 8 ～ 8. 28(20일간)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06. 10. 18)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연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   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본부장,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투자지원을 담당   하는 과장,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연안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1.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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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3. 연안관리 관련학과의 교수

4.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4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연안관리심의   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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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역연안 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제3조(구성) ①심의회----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농수축산 국장, 환경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투자 유치과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단 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토이용계획 또는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연안관리 관련 학과 교수 4.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 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 관리 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 심의회는 -----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본부장,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투자지원을 담당 하는 과장,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연안관리를 담당 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1.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3. 연안관리 관련학과의 교수 4.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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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 정 안
제4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② (생략) 제7조(간사)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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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발 췌

ꏅ 연안관리법

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역   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