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10(금). 14:00

심  사  보  고  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8.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9. 1

라. 상정일자

- 2006. 9. 15.(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 2006. 11. 7.(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지식산업진흥 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 진흥원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벤처기업 지원시설, 정보통신교육 관련 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금 등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진흥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소속공무원이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 됨에 따라 종전․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제주시 지식산업진흥 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를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4. 종합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시 지식산업진흥 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ㅇ 제3조중 제1호 “전기․전자산업기술” 과 “디자인 및”을 삭제하고, “관련사업 활성화 사업”을 “관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다.

-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중 “인력양성”을 삭제하여 이를 제3호로 한다.

- 제5호와 제6호를 제4호와 제5호로 한다

-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한다.

- 제9호를 제6호로 한다.

-  제10호를 삭제한다.

- 제11호와 제12호를 제7호와 제8호로 한다

- 제13호를 삭제한다.

- 제14호를 제9호로 한다.

ㅇ 제4조중 “및 체험관”을 삭제한다.

- 제2호 다목중 “마켓팅 사업”을 “마켓팅 지원사업”으로

- 제3호 나목중 “전문인력 양성 및” 을 “관련”으로 , 라목중 “마켓팅사업”을 “마켓팅 지원사업”으로 한다.

- 제4호 가목중 “벤처생태계 조성사업”을 벤처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으로 한다.

- 제5호중 “ 및 체험관”, 가목중 “전기․전자산업 기술”, “디자인 및“, ”전문인력 양성 및“과 나목을 삭제한다.

-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과 다목으로 한다.

ㅇ 제6조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제7조제2항중 “미리”를 “사전에”로 한다

ㅇ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진흥원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ㅇ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ㅇ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제12조(안 제11조) 제2항중 “에 따라”를 “의 규정에 의한”으로, “위법하거나”를 “위법 또는”으로 한다.

ㅇ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13조(안 제12조)중 “에 따라”를 “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ㅇ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를 제14조와 제15조로 한다.

ㅇ 안 부칙 제4조중 “공부상의 종전의”를 “공부상 종전“ 으로 한다.

ㅇ 안 부칙 제5조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생 략) 1. 정보통신, 전기․전자산업기술, 디지털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자인 및 관련산업 활성화 사업 2. (생 략) 3.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유통 관련 사업 4. 인력양성, 교육훈련, 네트워크사업 5. ～6. (생 략) 7. 건물, 장비 등 현물 출자를 통한 투자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 8. 진흥원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사업 9. (생 략) 10. 전시회, 투자유치, 세미나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11. ～ 12 (생 략) 13.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컨설팅 14. 그밖에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조례안과 같음) 1.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문화콘텐츠 관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 (조례안과 같음) 〈삭 제〉 3. 교육훈련, 네트워크 사업 4. ～ 5. (조례안 제5호․제6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6. (조례안 제9호와 같음) 〈삭 제〉 7. ～ 8.(조례안 제11호․제12호와 같음) 〈삭 제〉 9. (조례안 제14호와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관련시설의 설치) 진흥원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벤처기업 지원시설, 정보통신 교육 관련 시설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체험관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 기술개 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사업 3. (생 략) 가. (생 략) 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다. (생 략) 라.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사업 4. (생 략) 가. 지역전략 산업 분야의 중소․벤 처기업 지원을 통한 벤처 생태계 조성 사업 5. 정보통신 교육 관련 시설을 비롯한 그 밖의 지원 시설 및 체험관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관련시설의 설치) ……………… …………………………………………………………………………………………………………………………………………………………………… 시설 등……………………………………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가 ～ 나. (조례안과 같음) 다. …………………………………… ……………… 마케팅 지원 사업 3. (조례안과 같음) 가. (조례안과 같음) 나.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 훈련 다. (조례안과 같음) 라.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조례안과 같음) 가.…………………………………………………………벤처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5. 정보통신 교육 관련 시설을 비롯한 그 밖의 지원 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가. 정보통신, 전기․전자산업기술, 디지털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자인 및 관련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사업 나. 첨단 지식기반산업 기반의 체험 관 조성 관련 사업 다.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 라. 그 밖의 첨단지식기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등)(생 략) 제6조(수익사업 및 경영강화)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한다. 〈 신 설〉 제7조(정관)ⓛ (생 략) ②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 ～ 제10조(생 략)	가.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의 교육 훈련 사업 〈삭 제〉 나. (조례안 다목과 같음) 다. (조례안 라목과 같음) 제5조(재산의 조성 등)(조례안과 같음) 제6조(수익사업 및 경영강화)ⓛ …… ……………………………………… ……………………………………… ……………………………………… 않는………………………………… ……………………………………… ②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조례안과 같음) ②…………………………………………사전에…………………………………………………… 제8조(이사회의 구성) 진흥원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제9조 ～ 제11조(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보고 및 검사) ⓛ(생 략)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 제14조(생 략) 부 칙 제1조～제3조. (생 략) 제4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종전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명의는 이를 이 조례에 의한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임원(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감사중 제주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6조(생 략)	제12조(보고 및 검사) ⓛ(조례안과 같음) ②……………의 규정에 의한…………위법 또는 ………………………………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의 규정에 의하여… …………………… 제14조 ～ 제15조(조례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제3조. (조례안과 같음) 제4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부상 종전 …………………………………… ………………………………………… ……………………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제주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외한다.) ………………………………………… ………………………………………… …………………………… ②(조례안과 같음) 제6조(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