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10(금) 14:00

보 고 사 항

≪ 제6차 본회의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보  고  사  항

ꏚ 위원회 제안

○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2006. 11. 6 (행정자치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안(대안)	2006. 11. 7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

ꏚ 안건심사

	≪행정자치위원회≫	35 건

○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안(대안)	(대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홍수)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주상길)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종국)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정하)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이일규)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한인형)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송영구)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윤성효)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오용자)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하효길)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영복)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명규)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우찬규)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한상봉)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태형)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서경배)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홍재성)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전재택)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백성태)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이호원)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종환)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문영기)	(원안가결)
○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원안가결)
○

	≪복지안전위원회≫	1 건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12 건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무수천 유원지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원안가결)

	≪문화관광위원회≫	5 건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수정가결)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이상 59건, 심사결과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

ꏚ 청원․ 진정서 처리

○  중로 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 (외도부영아파트～애월읍경계) (소개의원 : 강문철의원)

(2006. 9. 28 제주시 외도1동 496-16번지 외도1동 마을회장 고경수 외 105인)

≪심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청원(소개의원 : 하민철의원)

(2006. 10. 30 제주시 연동 273-13 아이제주빌딩 리바이스 박정신외 1,801인)

≪심사결과≫

-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할 것이며,

- 신제주 제원아파트 4거리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 기 설치된 CCTV로 인해 발생할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영주차장 설치 시까지 탄력적 운영, 단속유보･철거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이상 2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제주시 영평상동 구간) 관련 진정

(2006. 10. 23 제주시 삼도2동 1158-14 이민형)

≪진정내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계획과 관련하여 기존도로확장안에서 우회도로(직선도로)개설안으로 도로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니, 마을주민간 불화를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초 기계획되었던 기존도로확장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정하는 내용임

○  마을회관 앞 교회신축 반대 진정

(2006. 10. 25 제주시 아라2동 1339-3 현경하외 171인)

≪진정내용≫

- 제주시 아라2동 간드락 마을회관 정문 앞 교회시설 신축건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은 설촌유래가 서려 있는 마을 성지 한복판에 교회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및 제주시의 건축허가건에 대해 반대하는 진정임

	이상 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서면질문서】

○		UNEP회의 사업내역 등	(오영훈의원)
○		최근5년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 계획 및 집행현황 등 외 1	(하민철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전환계획 등 외 1	(안동우의원)
○		하수도 시설현황	(김병립의원)
○		결식아동현황 등 외 1	(문대림의원)
○		전동휠체어 보급현황 등	(오종훈의원)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개발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위성곤의원)
○		학원 및 학교내 원어민 강사․교사 현황 등	(임문범의원)
○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 관련자료 등	(문광위원장)

	이상 1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인한 삭감사업 내역 등 외 2	(하민철의원)
○		주요사업추진상황	(현우범의원)
○		서귀포시 표선면 연안해역 인공어초시설계획 등 외 1	(좌남수의원)
○		호접란 수매 및 정리 현황 외 1	(김병립의원)
○		초․중․고 학교급별 전교조 교사 근무 현황 외 1	(강창식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과제 관련 등	(고봉식의원)
○		최근 3년간 도․시․군에서 용역한 사업내역(사회복지분야)	(방문추의원)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조정실태 및 추진방향	(김행담의원)
○		국제회의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최종용역보고서 등	(위성곤의원)
○		묘산봉 개발관련 전반적인 자료 등	(오옥만의원)
○		도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일체 등	(한기환의원)
○		학급 총량제 실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등	(안동우의원)
○		도내 공․사립고교별 학생 및 교사의 수상경력 등	(임문범의원)
○		사서교사 현황 등	(신관홍의원)
○		탐라영재관 관련 등	(고점유의원)
○		2003년 ~ 2006년 해외유학생 현황 등 외 1	(문대림의원)

	이상 22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

ꏚ 기타 의정활동 상황

○ 제성마을 경로당 급식마당 참석

- 일  시 : 2006. 11. 1(수) 11:00

- 장  소 : 제성마을 경로당

- 참  석 : 하민철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06. 11. 1(수) 15:00

-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 참  석 : 오영훈․현우범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관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06. 11. 1(수) 15:00

- 장  소 : 한경면 용수리 성지

- 참  석 : 좌남수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동홍동 아파트입주자 대표 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06. 11. 1(수) 18:00

- 장  소 : 동홍동사무소

- 참  석 : 위성곤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취임식 행사 참석

- 일  시 : 2006. 11. 1(수) 18:30

- 장  소 : 제주칼호텔

- 참  석 : 김용하․좌남수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실버어울림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06. 11. 1(수) 19:00

- 장  소 : 서귀포시 시민회관

- 참  석 : 위성곤․ 한기환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일일찻집 참석

- 일  시 : 2006. 11. 2(목)

- 장  소 : 삼해인 호텔

- 참  석 : 장동훈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19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대회 2006 환영연회 참석

- 일  시 : 2006. 11. 2(목) 19:00

- 장  소 : SEAES 호텔

- 참  석 : 고봉식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안덕면 연합청년회 청년대학 특강 참석

- 일  시 : 2006. 11. 2(목) 20:30

- 장  소 : 안덕면 산방 도서관

- 참  석 : 구성지 의원

- 내  용 : 특강 및 관계자 격려 등

○ KBS 『집중진단 제주』프로그램 출연

- 일  시 : 2006. 11. 2(목) 22:00

- 장  소 : KBS방송국

- 참  석 : 문대림 의원

- 내  용 : 한미 FTA 4차협상 관련 대담

○ 서귀포농협 창립35주년기념 2006년 새농업인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3(금) 10:00

- 장  소 :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오충진 의원

- 내  용 : 축사 및 관계자 격려 등

○ 제주서중학교 추계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3(금) 10:00

- 장  소 : 제주서중학교

- 참  석 : 하민철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주지역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참석

- 일  시 : 2006. 11. 3(금) 19:00

- 장  소 : 제주시종합경기장

- 참  석 : 고동수․김완근․오영훈․임문범․하민철․한영호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청소년 문화 체육행사 참석

- 일  시 : 2006. 11. 4(토) 09:00

- 장  소 : 탑동 해변공연장

- 참  석 : 김순효 의원

- 내  용 : 축사 및 관계자 격려 등

○ 한국마사회 레저세 인하 관련 기관 방문

- 일  시 : 2006. 11. 4(토) 09:30

- 장  소 : 한국마사회

- 참  석 : 구성지․문대림 의원

- 내  용 : 레저세 인하 관련 협의 등

○ 제주대 행정대학원 동문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4(토) 10:00

- 장  소 : 제주대학교

- 참  석 : 강원철․고동수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14회 명궁대회․제22회 종합선수권 대회 및 전국남․녀 궁도승단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4(토) 11:00

- 장  소 : 제주시 한라정

- 참  석 : 임문범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주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4(토) 11:00

- 장  소 : 제주시 종합경기장

- 참  석 : 신관홍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구좌읍 직장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09:00

- 장  소 : 세화중학교

- 참  석 : 강남진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5회 성산읍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09:00

- 장  소 :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 참  석 : 한영호 의원

- 내  용 : 축사 및 관계자 격려 등

○ 무릉2리 좌기동 애향회 창립16주년 단합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09:30

- 장  소 : 대정체육관

- 참  석 : 문대림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4회 한수풀 건강달리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5(금) 09:30

- 장  소 : 한림종합운동장

- 참  석 : 김순효․양승문 의원

- 내  용 : 축사 및 관계자 격려 등

○ 제7회 제주대학교 동문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10:00

- 장  소 : 제주대학교 체육관

- 참  석 : 강남진․고동수․고점유․김혜자․오영훈․오옥만․

위성곤․임문범․하민철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8회 애월읍 게이트볼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10:00

- 장  소 : 하귀초등학교

- 참  석 : 강창식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주제일중학교 제21회 동창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10:00

- 장  소 : 제주제일중학교

- 참  석 : 오종훈․임문범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불교대학 동창회 제5회 어울림 대축제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10:30

- 장  소 : 한라중 체육관

- 참  석 : 양대성 의장

- 내  용 : 축사 및 관계자 격려 등

○ 이도2동 동민 단합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10:30

- 장  소 : 남광초등학교

- 참  석 : 강원철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용강동 청년회 자율방범 4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06. 11. 5(일) 10:30

- 장  소 : 용강동 마을회관

- 참  석 : 오종훈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주KBS 제1라디오 생방송 시사대담 진희종의 제주진단 대담

- 일  시 : 2006. 11. 6(월) 08:30

- 장  소 : 의원실

- 참  석 : 오영훈 의원

- 내  용 :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관련 전화대담 등

○ 약천사 낙성 10주년 기념 대법회 참석

- 일  시 : 2006. 11. 6(월) 10:00

- 장  소 : 약천사

- 참  석 : 양대성 의장

- 내  용 : 축사 및 관계자 격려 등

○ 故 송서규 대령 제27주기 추모식 참석

- 일  시 : 2006. 11. 6(월) 11:00

- 장  소 : 충혼묘지입구 아흔아홉골

- 참  석 : 강창식 의원

- 내  용 : 추모사 및 관계자 격려 등

○ 2006 제주안전도시 국제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06. 11. 6(월) 14:00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  석 : 고충홍․김순효․김혜자․방문추․오종훈․오충진 의원

- 내  용 : 축사(고충홍의원) 및 관계자 격려 등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립기념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06. 11. 6(월) 15:00

- 장  소 :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  석 : 양대성 의장, 강남진․강원철․고봉식․고점유․

구성지․김미자․김용하․김혜자․문대림․오영훈

오옥만․지하식․하민철․한기환․한영호 의원

- 내  용 : 대회사 (김용하의원) 및 토론 등

○ 국가태풍센터 신축기공식 참석

- 일  시 : 2006. 11. 6(월) 16:00

- 장  소 : 국가태풍센터 신축부지

- 참  석 : 고충홍․현우범 의원

- 내  용 : 축사(고충홍의원) 및 관계자 격려 등

○ 성산농업협동조합 새농민대회 참석

- 일  시 : 2006. 11. 7(화) 09:00

- 장  소 : 성산생활체육관

- 참  석 : 한영호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제주시(갑)관내 병설유치원 놀이한마당 참석

- 일  시 : 2006. 11. 7(화) 09:30

- 장  소 : 한라체육관

- 참  석 : 강무중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서귀여중 다목적(슬가람관) 강당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06. 11. 7(화) 10:00

- 장  소 : 서귀포여자중학교

- 참  석 : 고태우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애월읍 독거노인 합동생일 잔치 참석

- 일  시 : 2006. 11. 7(화) 10:30

- 장  소 : 애월읍사무소

- 참  석 : 방문추 의원

- 내  용 : 관계자 격려 등

○ 양용찬 열사 추모 기원제 참석

- 일  시 : 2006. 11. 7(화) 18:30

- 장  소 : 신례1리사무소

- 참  석 : 위성곤 의원

- 내  용 : 추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