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11. 07.(화)  11:00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 재해영향평가분야 -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2		제출일자 : 2006. 10.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무수천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451,143㎡(약 136,710평)

- 숙박시설 169,965㎡, 판매시설 65,547㎡, 휴양문화시설 10,761㎡,

공공편익시설 26,633㎡, 기타시설 175,978㎡, 기부체납 2,259㎡

○ 사업기간 : 2006 ~ 2009년

○ 사 업 비 : 1,421억원

3. 통합 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4. 통합 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06. 05. 03 :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 ‘06. 05. 17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해안동 문화의집)

○ ‘06. 08. 22 : 통합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 ‘06. 10. 23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의결)

5. 주요내용

○ 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총괄 : 별첨 동의안 참조(3쪽)

○ 재해영향평가분야 : 별첨 동의안 참조(24쪽 ~ 28쪽)

6.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은 크게 토지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우수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개발중 및 개발후에 토양표면의 식생상태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토사유출량의 증가, 사면의 불안정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사업지구 특성(특히 지구내 절물내 라는 소하천)에 따른 재해 영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중과 개발후의 재해 저감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 개발 중 저감대책 관련

○ 토사유출량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절토 작업 중 강우로 인한 토사가 유출되어 하류부로의 유입 및 퇴적이 예상되어 농경지의 매몰, 하류하천의 수질, 수중생태계 등에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는바,

- 개발중 토사유출량(실토사유출량)이 2,931(㎥/storm)증가할 것이라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5개의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를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 재해 저감 대책을 밝히고 있고,

- 이 대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은 강우시 토사유출의 포착율을 높이기 위해 수면적 확대 등 방안을 강구해야 특히 하류지역의 외도 수원지에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수면적 확대(2배)를 통한 포착율 높이는 방안은 5%만 증가하여 효율이 떨어져 C, D 저류지 유역에 많이 분포하는 실트 및 점토 등을 침강시킬 수 있는 무기계분말응집제라는 화학처리제를 투입하여 미립자를 침전시켜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무기계분말응집제를 통해 포착율은 얼마나 증가하며, 화학처리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수질요염이라든지, 슬러지 발생시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홍수유출량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 개발사업에 따른 홍수유출량의 증가는 홍수 유출량과 홍수위의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바,

- 개발중 홍수유출량이 15.77(㎥/sec)증가하고 유출총량 20,171(㎥)이 증가 할 것이라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5개의 임시 저류지를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 재해 저감 대책을 밝히고 있고,

- 또한 저류지의 제원과 관련하여는, 저류지의 최대수위(50년 빈도)와 저류지의 상단높이 사이에 여유고(100년 빈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저류지를 월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절후 개발중의 홍수유출량(방류량)이 개발전의 홍수유출량보다 작게 방류되어 기존구조물의 통수능을 만족하게 설계하였고,

- 홍수유출 재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업 개발중 절물내 소하천 월류에 대한 대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사업지구내 6개 지점에서 기설제방고보다 홍수위가 높게 형성되어 제방의 보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계획단지고(높이)를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조성함으로써 홍수범람을 예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절물내 소하천 월류로 인한 재해 위험은 사업단지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바깥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내 단지고를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면안정대책과 관련하여

- 사면안정대책과 관련하여는 본 사업지구의 특성상 절․성토 사면의 활동이나 사면불안정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안정공법과 사면보호공법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고 있으며,

- 다만, 사업지구 동쪽에 동굴이 분포하여 공사시 진동 등에 의한 붕괴가 예상되어 사업시행 전에 안전진단이 요망된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 사업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사업전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개발중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개발후 저감대책 관련

○ 토사유출량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 개발후 토사유출량은 동일유역에서 개발전 토사유출량보다 감소되어(-1,027㎥/storm) 토사유출에 의한 토사유출에 의한 재해피해는 미미할 것이라 판단하여 4곳의 저류지 및 배수로의 집수정을 통해 토사를 차집하여 제거토록 계획하였는바,

- 저류지의 토사 준설 및 집수정의 토사 준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홍수유출량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 개발후 홍수유출량은 개발중 유출량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저감시설로 개발중에 설치한 침사지 겸 저류지를 개발후에 4곳을 영구적으로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유원지의 조경용수로 이용하며, 우기시에는 조절․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으나 사업지구내 절물내 소하천의 월류에 대한 고려 및 하류구역 월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저류지의 지속적인 준설과 방수 관리 등의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 절물내 소하천과 관련하여

- 사업지구내 절물내 소하천이 관류하고 있어 재해 심의위원도 절물내천의 보존대책, 유출수 배제를 위한 접합부의 보다 세부적인 검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견을 내었으며,

- 이에대한 대책으로 절물내 소하천은 토이이용계획상 절대보존지역으로 계획하여 공사에 따른 소하천 훼손을 최대한 방지할 것이며, 저류지에서 유출수 배제시 하천의 훼손 및 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출구의 위치 및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 평소 건천이 절물내천이 저류지에서 유출수 배제시 하류지역에 월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개발중 부득불 하천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행정당국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고 개발중에는 이에대한 관리감독자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7. 종합 검토 의견

○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의 재해 저감 대책은 개발 중과 개발 후 토사유출량 및 홍수 유출량, 사면안정대책, 기타 사업지구 내 절물내천에 대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재해 절감 대책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은

첫째, 사업지구를 관류하는 절물내천의 각별한 보존대책 및 절물내천 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한 단지조성계획과 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둘째, 개발중 증가하는 토사유출량에 대한 포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홍수유출량 증가와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과 외도 수원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동의안의 협의 부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개발중 강수량 관측과 저류지의 수위 데이터 작성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영향 요인 발생시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한 사업시행으로 개발중과 개발후에 재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