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06. 11. 07. 11:00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재해영향평가분야 -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중 재해영향평가분야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213		제출일자 : 2006. 10.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6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 사 업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4,043,201㎡

- A지구(숙박, 상가, 운동오락, 녹지) : 1,963,880㎡

- H지구(휴양문화) : 601,241㎡

- J 지구(운동오락, 공공편익, 녹지) : 1,478,080㎡

○ 사업기간 : 2007 ~ 2010년

○ 사 업 비 : 1조 9,195억원(공공 2,625  민간 16,570)

3. 통합 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4. 통합 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06. 05. 04 : 평가서 초안 접수

○ ‘06. 05. 17 : 주민설명회 개최(안덕생활체육관 소회의실)

○ ‘06. 09. 05 : 본 평가서 제출

○ ‘06. 10. 23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5. 주요내용

○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별지 동의안 참조

※ 재해영향평가 분야 협의내용(P 29 ~ 34)

6.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지구 지형개황

○ 본 사업지구는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평균 경사도 3.8%)를 이루고 있는 지형으로 고도 142~435m(평균고도 223m)의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 사업지구는 물론 하류부에 수계 등 자연 하천이 형성되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지질로 형성되어 호우 시 발생되는 우수처리는 자연 침투 등 분산 처리되고 있는 지리적,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나.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를 보면

○ 현재 사업지구는 대부분(97.6%) 산림, 초지 및 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가 일반농로(2.1%)와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 개발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숙박․상가․복합시설 9.1%, 운동오락

시설 19.7%, 공공편익시설 9.2%, 휴양문화시설 8.5%, 녹지 50.1%, 유보지

3.4%로 구성하고 있음.

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발생 요인으로서

○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유출율이 증가로 인한 우수유출이 증가

○ 공사중 토사면 노출로 인한 토사유출이 증가

○ 부지조성에 따른 인공사면 형성으로 인한 사면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음.

라. 재해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요인 분석 자료를 보면

○ 확률강우량 적용은 50년 빈도치로서 서귀포(년 1,821.0mm/yr), 고산기상대

(년 1,094.7mm/yr)의 강우를 조사 분석하여 서귀포기상대의 수치를 적용

하고 있음(1시간 확률 강우강도 : 77.9mm/hr)

○ 유출율은 개발면적 4.034km2중 48.6%인 1.963km2를 개발함으로써 유역면적

4.488km2의 유출계수 CN값이 증가(개발전 49.6, 개발중 66.0 개발후 53.5)

○ 우수유출은 기존의 자연유역에서 수로가 형성됨으로써 유출속도가 증가하며

첨두유출량 증가(개발전 56.1, 개발중 88.6, 개발후 79.9 m3/s)

○ 토사유출은 개발단계별 토공 및 토지현황에 따라 토사 침식량이 발생함.

(개발전 4,327, 개발중 30,902, 개발후 1,451ton)

○ 사면안정은 최대 절토사면고 8.09m와 최대 성토사면고 12.75m에 대한 검토      결과 사면경사는 1:1.2～1:2.0 유지하고 소단을 설치하여 사면이 안정되도록 계획      되어 있음.

⇒ 재해영향평가서에서 재해영향 예측자료를 분석․적용함에 있어서

○ 재해영향에 대한 예측을 5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다만, 영구저류지에서 월류하는 유량에 대하여는 100년 빈도를 인용하고 이외 다른 방재시설은 50년 빈도의 분석수치를 적용하고 있는바,

- 동일 지역 내의 재해 저감대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마.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살펴보면

○ 토사유출에 대하여 개발 중에는 10개소의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유출에 대하여 개발 중 12개소의 침투형 임시 저류지를 개발후 8개소의 침투형 영구 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 개발에 따른 유출량에 대하여 하류에 방류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에서 자체 방재시설을 통하여 전량을 저류 또는 침투하도록 계획하여 사업지역 이외의 하류지역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재해저감 및 방재시설을 계획, 설치함에 있어서

○ 사업개발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개발 중 토사유출에 대비한 임시침사지 설치와 우수유출에 대비한 침투형 임시저류지에 대한 시설기간 및 년차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개발 후 환경변화로 인하여 방대한 개발면적 4.034㎢ (약120만평)에서 발생하는 전체 유량을 사업지구 내에서 영구저류지에 저류 또는 자연

침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체공법은 상당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 저류 및 침투 능력에 대한 적정성 및 안정성, 타당성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영구저류지 설계 빈도를 50년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로 상향하여 적용하면서, 영구저류지에서 월류하는 유량에 대하여는 분산 배수관로를 통하여 유역 내에 자연 침투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 집중 호우 시 노면에서 자연 침투되는 우수로 인하여 분산배수관로의 자연 침투기능이 상실되어 주변지역 침수 또는 하류지역에 월류가 불가피하여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유역별 유출변화 비교

유 역	A		B		C
	첨두홍수량 (㎥/s)	유출용적 (㎥)	첨두홍수량 (㎥/s)	유출용적 (㎥)	첨두홍수량 (㎥/s)	유출용적 (㎥)
50년 빈도	15.11	76,112	42.55	187,699	22.23	120,493
100년 빈도	18.57	90,101	50.19	240,381	26.47	127,514

바.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우수유출량은 개발중 241,050㎥, 개발후 384,305㎥,토양 침식량은 개발중 30,902㎥, 개발후 1,451㎥로서 이를 저류․차단할수 있는 임시저류지 10개소와 임시저류지 12개소, 영구저류지 8개소가 계획됨.

○ 이에 대한 성․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율은 검토결과 안정적으로 분석되어 산사태 및 사면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 성토사면(1:1.5~2.0)의 안전율 1.8이상, 절토사면(1:1.2~1.5)의 안전율 2.5이상

○ 국지성 이상호우를 대비하여 분산형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해가중요인을 저감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 재해저감시설 기능약화로 대규모 홍수 등에 의한 절․성토 사면 붕괴 시  주변 및 하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 개발 후 영구저류지 8개소, 분산배수시설 펌프 16대 등 방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보면, 민간시설인 경우와 위탁관리의 경우로 구분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도록 막연히 제시하고 있는데,

- 중요 방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주체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지구 내에 시설되는 침사지 및 저류지 10개소, 영구저류지 8개소는 저류된 전 유량을 지하 침투에 의하여 전량 배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 개발 후 침투량 저하 또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개발후의 모니터링 실시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아. 영구저류지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 우수 유출용적에 대한 영구저류지의 저류용적을 산정함에 있어 우수유출량은 총 384,305㎥ 중 저류지 용적은 400,430㎥으로 총량 상 저류능력은 있다고 보이나, 유역별 우수 흐름에 맞게 저류지 별 용량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C유역의 우수유출량은 120,494㎥이나 저류지용적은 109,870㎥으로 수치상10,624㎥상당 저류용량이 부족한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개발후 우수유출량 변화 및 유역별 영구저류지 규모

유 역	유역면적 (㎢)	강우지속시간 (mim)	우수유출용적 (㎥)	저류지용적 (㎥)	비 고
계	4.488		384,305	400,430
A	0.991	300	76,112	83,220
B	2.315	220	187,699	207,340
C	1.181	190	120,494	109,870	-10,624㎥

자. 개발로 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재해영향 및 저감방안 등 공감대 형성에 관하여는

○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통합영향평가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 평가서초안 공고(일간지 2개사, 2006. 5. 10), 주민공람(2006. 5. 10 ~ 6. 8), 주민설명회(77명참석, 2006. 5.17)를 실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내용 및 저감방안 등 우수배제시설(영구저류지 시설 등) 등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재해관련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 개발로 인하여 우수 및 토사유출, 지하수 관련사항 등 재해영향평가내용 저감대책에 대하여 주변일대 농경지 소유주는 물론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7. 종합의견

○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관련 영향평가 분야는 그동안 초안 및 본안 평가서 작성 시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영향평가서가 작성되었으나,

○ 사업지구는 중산간지대로서 하류지역에 수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자연하천이 없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우수에 대한 방류대책이 없이, 사업지구 내에 영구 저류지를 시설하여 전량 분산하여 자연 침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제시한 재해 저감대책 및 방재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특히,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시는 단순한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배제하여 정확하고 객관성에 근거한 재해현황 및 재해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 본 사업지구와 같이 하류지역에 방류대책이 없는 지리적, 지형적 특수성을 감안한 재해대책으로 영구 저류지를 채택하여 계획함에 있어서, 저류 및 침투 능력에 대한 적정성 및 안정성, 타당성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참고자료 】

※ 재해관련 용어 설명

▣ 재해영향평가 : 재해발생시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재해에 의한 악영향을 저감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모든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

기술적 고려외에 재해예방의 관점에서 최적 안을 채택하기 위한 평가를 말함

▣ 유  출  율 : 강우 시 강우량에 대하여 지표면을 통하여 흘러가는 물의 량에 대한 비율

▣ 유  출  량 : 강수가 어떤 형태로든 하천에 기여하는 부분을 말함

강우가 지면에 도달하여 하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유출을 지표유출, 지표하 유출 또는 중간

유출, 지하수유출로 구분함

▣ 홍  수  량  : 강우 또는 눈녹음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큰 물로 하천이 범람시킬 수

있는 유출량. 고수위(하천의 제방을 위협하는 물의 높이)로 위험이 예상되는 큰 물을 말함

▣ 토사유출량  : 호우로 인해 발생하거나 삼림을 남벌하여 경지를 개발하는 경우 유실된

표토가 물의 이동경로로 유하하는 양

▣ 사 면 안 정 : 절토 및 성토시에 발생될 수 있는 비탈진 경사면의 안정성 평가

- 절토 : 공사 계획면보다 높은 곳을 굴착 또는 절취할 때 발생되는 흙

- 성토 : 공사계획면보다 낮은 곳을 메울 때 사용되는 흙을

▣ 배  수  지  : 야간의 잉여수를 저장하고 주간이나 화재 때에 사용할 목적으로 급수구역내

또는 근처의 고지대에 만든 저수지

▣ 빈 도 해 석  : 과거에 발생한 수문사상(강우량,홍수량)을 미래에 발생할 확률의 항으로

해석하는 과정

▣ 확률분포형  : 빈도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중 과수문자료의 자료특성을 반영한 발생확률에

해당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학적인 모형(정규분포형, 로그분포형, 지수분포형등)

▣ 강 우 강 도 : 목적하는 시간(5,10,15,60 분등)당의 강우량을 1시간당의 강우량(mm) 으로

환산한 것.  강우강도(mm/h) = 강우량 /시간 × 60

▣ 강 우 분 포 : 빈도해석 과정을 수행하여 산정된 강우량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

으로 분포시킨것

▣ CN : 평균유출곡선지수로서 유역의 토양형과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표면으로 유출되는 유출율의

정도를 의미하는 값(CN 높으면 불투수성, 유출율이 큼)

▣ 첨두유출량(첨두홍수량) : 수공 구조물의 설계에서 그 구조물이 소통해야 할 최대 홍수량. 대부분

구조물의 설계 홍수량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됨

▣ 강우지속기간 : 강우가 내리는 기간. 호우가 발생시간부터 종료되는 시간

▣ 임계지속시간 :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

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의

지속기간

▣ 비유사량 : 1년에 유역내 하천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유사량(tons/yr)을 유역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tons/㎢/yr임.

▣ RUSLE법: 미국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토양침식에 영향을 주는 강우강도, 토양상태, 경사,

표면의 식생상태등에 의한 실츨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방법

정상강우방법 : RUSLE의 산정방법중 강우강도에 해당하는 인자를 연평균강우를 사용하는 방법

- 단일호우방법 : RUSLE의 산정방법중 강우강도에 해당하는 인자를 침사지 설계빈도와

동일한 24시간 강우를 사용하는 방법

▣ 침 사 지 : 강우시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재해저감시설물

▣ 저 류 지 : 개발로 인해 증가된 유출랴을 담아두어 유역내 발생하는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는

시설물(강우로 인해 발생되는 유울량을 저류할 수 있는 곳)

▣ 유 출 용 적 : 강우발생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출총량

▷▶ 강우량×유역면적×강우발생시간 - 손실량(침투량+증발량) = 유출용적

▣ 홍 수 추 적 : 저류지의 수위-용적의 관계에 기초를 두어 유입된 홍수량과 방류량의 거동을

파악하는 과정

▣ 저류지 제원 용어

- 바닥고 : 저류지 또는 침사지의 바닥하부 표고

- 마루고 : 저류지 또는 침사지의 상부표고

- 바닥면적 : 저류지 또는 침사지의 바닥하부 면적

- 마루면적 : 저류지 또는 침사지의 상부면적

- 홍수위 : 홍수량이 하천 또는 저류지내로 유입될 경우의 수위(표고)

- 월류고 : 침사지 또는 저류지의 상부를 넘어 물이 유하되는 시설물을 월류웨어라고 하며, 월류웨어의 표고를 월류고라함

(마루고)

(바닥고)

<저류지 단면도>

▣ 트 렌 치 : 땅을 판 후에 쇄석 등 다공매질을 충진하고 내부에 침투관(유공관, 다공관 등

을 말한다)을 설치해 침투능력을 상향시킨 시설물

▣ 침    투 : 지표면에서 토립자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현상

▣ 침 투 능 :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떤 토양면을 통해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최대율

▣ 비상여수로 : 예기치 못한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호우발생시 비상

용으로 사용되는 여수로

▣ 자연사면 안정해석 : 성토 및 절토 등의 개발이 없는 현재 자연 상태의 붕괴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방법

▣ 인공사면안정해석 : 성토 및 절토를 통하여 생기는 위험단면에 대한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방법

▣ 사면보호공 : 저류지의 경사면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설물

▣ 클링커층 : 화산분출시 분출된 용암이 고결되면서 서서히 식어 암반을 형성하는 데 급격

하게 냉각된 상․하단부 경계부에는 파쇄되는 부분이 형성되는데 이부분을 클링커라고 함.

투수성이 매우 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