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김경민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2410)
질문내용
□ 행정시 폐지 문제제기에 대한 지사의 의견 및 평가시점?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변 내용 】

□ 행정구조개편으로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기초하여

□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단일광역행정체제로 결정을 짓고 특별법을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60여년 만에 바뀐 행정시스템을 운영한지 불과 4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도 전체의 관점에서 도-행정시-읍면동간 중복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최적의 행정을 만드는 과정으로 지켜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 통합 행정시 폐지와 관련해서는

□  행정시란 용어자체가 낯설고 기존의 자치시 체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60여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행정시스템 내에서 도의 정책을 집행하는 대민행정의 보루로서 많은 일을 해 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현행 행정시 제도는 지난해 2회에 걸친 도민 여론조사결과 단일광역자치안인 5가지 유형의 혁신적 대안중 최적의 대안으로 도민들이 선택을 하였고 이를 점진적 대안(시군유지)과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 선정된 현행제도를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고 근본적으로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시행된지 4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없이 행정시의 폐지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 앞으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도 - 행정시간에 역할 정립을 통해 도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민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2410)
질문내용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 보장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의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순위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변 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 주민자치센터가 법정기구화 되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도내 43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주민자치위원회는 20인이상 50인 이하로 구성․운영토록 한 규정에 의거 지역의 대표성 강화와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대표 추천제와 공모제 방식으로 현재 43개 읍면동에 1,020명이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06. 10. 31 현재 >
∙ 추천위원 : 100명(통‧리장 대표,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 ∙ 공모위원 : 75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해서는 ‘06. 12월 계획중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후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권한 및 기능 강화을 위하여

❍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개발계획 등 11개 사항에 대한  심의‧이행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6급상당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였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
○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심의 ○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 주민의 이해 조정 ○ 읍‧면‧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등

□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말 이후에는 대부분의 위원을 공개모집(전체의 ⅓)하거나 추천(전체의 ⅔)을 통하여 위촉하고

□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1센터 1지역 특성화사업』 추진하고,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이버(Cyber) 주민자치센터 및 새로운 운영모델 4개소(도시형 2개소, 농촌형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민 의원	소속위원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재산관리과장 (☎ 710-2700)
질문내용
○ 표선면사무소 이설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표선면사무소 청사는 1981년도에 건축되어진 청사로서

□ 현재 이설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검토된 바 없으나 건물 노후화와 인력 증원에 따른 건물 협소로 인하여 일부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표선면사무소만이 아니고 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건물협소와 노후화로 인한  비슷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표선면 사무소를 비롯한 읍․면․동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대상 청사들을 선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청사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민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작 성 자	건설과장 (☎ 710-2710)
질문내용
□ 표선리 지역 관광관련 시설증가에 따른 도로확충 - 표선리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공사 및 구 국도 12호선 확장공사 필요 □ 표선 인근지역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 표선～세화1리경유～토산1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하천리 농어촌도로 205호 추진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표선리 지역 관광관련 시설증가에 따른 도로확충〉

【답변내용】

□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도로 309호선 표선리 서하동과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830미터 구간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구.국도12호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표선리 구.국도 확장포장건에 대하여는 국도우회개설로 인하여 군도로 전환된 구.국도로서 지역내의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과 교통량등을 분석한 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표선 인근지역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 표선~세화1리경유~토산1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서,

□ 본 도로에 대하여도 년차적 계획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하천리 농어촌도로 21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6.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 현재 도로구역결정등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0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