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자치행정국장 (☎ 710-2400)
질문내용
□ 도지사의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 정의로운 선거구현을 위해 제도를 올바르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 이에 대한 의견 - 향후 공무원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변 내용 】

□ 도지사의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정의로운 선거구현을 위해 제도를 올바르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일련이 일들은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모두가 저의 부덕의 소치임을 통감하며

□ 선거법 위반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책임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 향후 공무원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내부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