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김미자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식산업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2480)
질문내용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 ❍ 소규모 사업장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및 보호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는 성별을 초월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서, 현재 국회에서 비정규직 신분보장을 위한 보호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 8. 2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 우리 도에서도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비정규직법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 다음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 여성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과정 또는 외국어 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80% ~ 100% 까지(1인 연 100만원)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 또한, 여성들의 취업(취직, 창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 훈련기관을 통하여 미용, 요리, 제과 제빵, 통역가이드 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여성능력개발본부 주관으로 기술․직업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등 교육 강좌를 개설운영, 여성인력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 현재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단, 4인이하 농․어․임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임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여성노동자의 부당 노동 관행에 대한 해결책은

□ 먼저 여성노동자의 고충은 크게 임신․출산시 고용불안  문제와 직장내 고용차별․성희롱 등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먼저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장려금, 출산 후 계속고용장려금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여성 노동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부여에 따른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 ‘06년 10월 현재 499건 5억 2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 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실시하여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노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직장내 고용차별․성희롱 피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여성근로자의 직장내 고용차별,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도내 여성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로는

□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여성 노동자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미자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축산국장)
작 성 자	감귤정책과장 (☎ 710-6870)
질문내용
□ 감귤산업 문제에 관하여 - 한-미 FTA 협상 체결로 감귤산업 붕괴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하여 - 감귤생산자 스스로 감귤원을 정비하여 산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산지 재정비 개혁을 추진 할 의향은 -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감귤정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 전략과 고품질의 유통 방법 및 판매 전략은 - 내년부터 대대적인 간벌을 할 의향은 - 고품질 밀감생산을 위한 내년도 영농교육 방향은 - 노지밀감은 2월부터 한라봉은 8월부터 출하되지 않도록 조례로 제정 할 필요성은 - 감귤연구소 복원에 따른 제주도에서의 인력지원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 변 내 용】

□ 한-미 FTA 협상 체결로 감귤산업 붕괴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생명산업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내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 오렌지 등 감귤류가 한-미 FTA 협상에서 반드시 제외품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감귤생산자 스스로 감귤원을 정비하여 산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산지 재정비 개혁을 추진 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감귤나무 전체에 골고루 비치게 하는 등 재배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 감귤원 기반정비를 위하여 FTA사업으로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자단체나 작목반 등 농가 차원에서 감귤원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감귤정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21세기 중반까지 대기중에 이산화탄소가 현재의 두배로 증가 할 경우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2 ~ 2.5℃ 올라 갈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지구온난화로 작물별 재배적지가 점차 북상하거나 여름철 고랭지 채소 재배지대가 더욱 표고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은 정부차원에서도 연구가 되고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 감귤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우리도 재배작물의 종합적 관리 차원에서 농림부, 농촌진흥청, 대학 등 농업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농업환경 자원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 전략과 고품질의 유통방법 및 판매 전략은 무엇인지

□ 감귤산업은 지난 40여년 동안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감귤산업 정책방향은 안전한 고품질의 감귤 생산과 유통혁신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소비시장의 수요에 맞는 적정출하입니다.

□ 고품질의 감귤생산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하우스면적을 4,600㏊(현재 2,353㏊)까지 확대하고, 타이벡 재배도 5,000㏊(현재 332㏊)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품질의 감귤 유통전략을 위하여 연간 2만톤 내외를 선과 처리 할 수 있는 지역거점산지유통센터(APC) 9개소를 2010년까지 건립하여 시장의 품질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APC 계획 : 9개소(민간 2, 농․감협 7)․900억원

- ‘06까지 : 2개소(민간 1, 감협 l)  - ’07년 : 2개소(농협 1, 감협 1)

- ‘08 ~ 2010 : 5개소(민간 1, 농감협 4)

□ 내년부터 대대적인 간벌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 고품질의 감귤생산을 위해서는 1/2간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감귤원을 고품질 감귤 생산체제로 재정비하고 감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귤원 1/2간벌 10,000ha를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밀감생산을 위한 내년도 영농교육 방향은

□ DDA,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따라 감귤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귤을 생산해야합니다

□ 따라서 감귤 영농교육 방향도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실천에 역점을 두면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보급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새 기술 실용화 교육”을 ’07년 1월중에 100회에 걸쳐 5,00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 품목별 전문교육은 최고급 감귤 생산 농가 육성을 위한 탑프루트(Top-Fruit) 생산기술, 노지감귤 높은이랑   타이백 재배기술, 비가림 월동재배 기술 교육은 물론 새로운 유망 품종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10개 과정을 개설 3,0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노지밀감은 2월부터 한라봉은 8월부터 출하되지 않도록 조례로 제정 할 필요성은 없는지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감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유통 처리를 기하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금년산 감귤은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10월 15일 이후 출하하기로 결의됨에 따라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품감귤이 출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감귤조례에 출하기간을 정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감귤연구소 복원에 따른 인력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91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농촌진흥청 과수 연구소산하의 제주감귤연구소가 ’02년 농촌진흥청 직제 개정시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로 통합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개방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대응 등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04년 하반기부터 행자부, 농림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하면서 감귤육종연구소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 정원이 동결되어 조직확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06년 8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9명을 정원으로 하는 감귤시험장 직제가 승인되어 내년에 시험장이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 될 계획 입니다.

□ 그러나 당초 우리가 바라던 정원(32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 앞으로 1차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최소한 사과시험장이나, 배시험장의 정원수준인 24명까지 확충하여 줄 것을 행자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감귤시험장에서 감귤육종 전문 연구인력을 우리도에 협조요청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의 육종연구 인력을 감귤시험장에 파견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