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11. 6(월) 10:3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		제출일자 : 2006. 9. 25 . 제 출 자 : 김수남의원 외 12인 회부일자 : 2006. 9. 26 .

1. 제안이유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웰빙시대의 주민건강 증진 및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

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일부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남제주군

자전거 운행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

나.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도로관리청,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정비소, 주민자전거,

자전거운행마을 등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등 규정(안 제3조)

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4조)

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규정(안 제5조)

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 규정(안 제6조 내지 제9조)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운영 규정(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주민자전거의 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타기 교육 등,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의 등록, 전담부서의 설치 등

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17조 내지 제23조)

-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

자. 자전거운행마을 운영 규정(안 제24조 내지 제28조)

- 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대상마을의 선정, 지원 및 지원의 제한, 관리 등

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칙 규정(안 제29조 내지 제30조)

- 시행규칙, 다른 조례의 준용 등

3.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제7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0조, 내지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나. 주차장법 제12조, 동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제21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

다.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

라. 도로법 제22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5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

5. 조례안 검토

가. 안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 조례안 제1항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시행령 제7조  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 조례안 제2항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등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권고토록 한 사항은 조례안 제1항 검토내용과 같이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권고 할 수 있다”고 수정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 안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다. 안 제15조(자전거의 등록)에 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제23조(권한의위임)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권한의 위임)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라. 안 제19조(구성)에 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도시건설본부를 관장하는 환경부지사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을 도지사가 위촉토록 한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여 의회의 대표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마 조례 안 제5장 「자전거운행마을」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나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이용 활성화

를 도모하고 웰빙시대의 주민건강 증진 및 고유가시대의 에너

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정하는 사항입니다.

바.  안 부칙에 관하여

종전 시․군에서 운영하던 노외주차장에 시설된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운행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정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겠음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함으로서 ---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동차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서 ---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에 대하여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⑤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내지 제15조(자전거의 등록) (생 략)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가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19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인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20조(위원의 해촉) 내지 제30조(다른 조례의 준용) (생 략)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를 제16조 한다 제17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1인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20조 내지 제30조를 제18조 내지 제28조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부 칙 ① (생 략)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남제주군자전거운행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남제주군조례 제1710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군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