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11. 6(월) 10:3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4		제출일자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3 .

1.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운수사업체의 경영합리화․육성에 관한 사항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구성 및 위촉위원(안 제3조)

․위원구성 : 25인 이내(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위촉위원 : 교통분야와 관련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운수업계 및 근로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 분과위원회(안 제7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 구성 가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라.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안 제9조)

․직무수행에 필요시 관계전문가 참석 의견진술 가능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

3.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8.17 ～ 9. 5(20일간)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가. 안 제3조(구성)에 관련하여

○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 8명과 위촉직위원 17명으로 구분하였으며

▸ 당연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식산업국장,

교통관리단장,  자치경찰단장, 도시건설본부장, 행정시의 부시장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과장으로 하고

○ 위촉직위원은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 교통분야와 관련있는 판사․검사나 변호사

▸ 교통분야와 관련있는 대학교수

▸ 경제단체․경영자단체․관광단체 등의 대표자나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 언론사의 국장이나 부장급에 해당하는 자

▸ 시민단체 대표

▸ 교통관련 기관․단체의 장

▸ 운수사업체 단체 대표

▸ 택시노조, 자동차노조 등 교통관련 근로자 대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통개선위원회를 둔 목적은 교통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으로

○ 교통분야의 전문가, 종사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부터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는 현실속에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당연직위원은--- 같다 1. (생략) 2.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과장 3. (생략)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호 내지 제9호 (생략)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구성)① (조례안과)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당연직위원은--- 같다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3. (생략)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항내지 제9호(조례안과 같음) (신설) 10.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 교통 약자관련 단체(자전거이용활성화관련 단체 포함) 11. 제10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