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11. 6(월) 10:3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9		제출일자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3 .

1.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시․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2.주요내용

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규정(안 제3조)

․ 주차요금,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납부비용

․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 등 위반 과징금

․ 일반회계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의 10%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나.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의 사용 용도 규정(안 제4조)

․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차입금의 상환

․ 주차장 관리 위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 노외․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3.조 례 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3. 6 ～  3. 26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안 제3조(세입), 제4조(세출)과 관련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세입

재원 규정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