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11. 6(월) 10:3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		제출일자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3 .

1.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주차의 원활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공영 노외․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등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복합용도 사용기간 등을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규정(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

3.조 례 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3. 6  ～  3. 26 (20일간)

․ 제출건수 2건

․ 반영 1건, 미반영 1건 등 (요약 : 따로붙임)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2006. 3. 28) : 원안의결

․ 의결조건 (요약 : 따로붙임)

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6. 10. 18)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안 제5조(주차요금)에 관련하여

○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은 종전 시․군에서 징수하던

종전의 요금(별표 2)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최초 30분기준 5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초과 15분마다 ꡒ가ꡓ지역(제주시 행정동)인 경우 300원, ꡒ나ꡓ지역(그 밖의 지역)은 250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 1일 주차요금의 경우ꡒ가ꡓ지역(제주시 행정동지역)인 경우 6,000원,

ꡒ나ꡓ지역(“가”지역 외의 지역)은 5,000원으로 동일한 행정시 내에서도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동 조례 공영주차장요금 「별표2」중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지정관광지에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징수 기준이 없어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 시․군의 설치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지역(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은 시설면적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으로 하고,  “나”지역(“가”지역 외의 지역)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로 하고 있어 기준을 보면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95㎡당 1대,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경우 75㎡당 1대를 시설토록 한 기준에 있어서 동일시내에서  상이함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조례안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관련하여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는 “가”지역에서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 이며, “나”지역은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동일 행정시내에서도 상이함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고】

구 분			최초 30분	초과 15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주 간		야 간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제정안		노 상	500	300	250	-	-	-	-	-	-
		노 외	500	300	250	6,000	5,000	75,000	50,000	56,000	35,000
		전용주차	-	-	-	-	-	20,000	-	15,000	-
종전안	제주시	노상	500	500	-	-	-	-	-	-	-
		노외	500	500		6,000		75,000	-	56,000	-
		전용주차	-	-	-	-	-	20,000	-	15,000	-
	서귀포시	노상	500	-	500	-	-	-	-	-	-
		노외	500	-	500	-	6,000	-	75,000	-	56,000
	북제주군	보통자동차	500	-	500	-	6,000	-	75,000	-	56,000
		소형자동차	400	-	400	-	5,000	-	50,000	-	35,000
	남제주군	보통자동차	1,000	-	1,000	-	7,000	-	105,000	-	70,000
		소형자동차	500	-	500	-	5,000	-	82,500	-	55,000

공 영 주 차 장 요 금(제5조제1항 관련)

※ ꡒ가ꡓ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지역

ꡒ나ꡓ지역 : ꡒ가ꡓ지역 외의 지역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검토사항 보고내용 주차요금 등 부과 기준은

종전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조례안 「별첨2」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별표 2〕

공 영 주 차 장 요 금(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최초 30분	초과 15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주 간		야 간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생 략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 한다.

※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의한다.

※ 전용주차구획을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월 3만원으로 한다.

비 고(생 략)

【개정안】

〔별표 2〕

공 영 주 차 장 요 금(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최초 30분	초과 15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주 간		야 간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생 략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 한다.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 한다.

※ 관광지(비지정관광지 포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의한다.

※ 전용주차구획을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월 3만원으로 한다.

비 고(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