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11. 6(월) 10:3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		제출일자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3 .

1.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영버스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주요내용

가. 공영버스의 운영노선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외곽지 비수익노선으로 민영버스 업체에서 기피하는 노선

․민영버스와 서비스 경쟁으로 업체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           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등

나. 공영버스요금의 적용, 할인 및 무임운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공영버스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규정 (안 제8조)

․사업수입금,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수입금

라. 공영버스특별회계의 세출의 사용 용도 규정(안 제9조)

․인건비, 차량유지비, 그 밖에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3. 6 ～ 3. 26(20일간)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06.10.18) :원안 의결

5.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키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