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11. 6(월) 10:30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1		제출일자 : 2006. 10.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3 .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견인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규정(안 제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3. 6 ～  3. 26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6. 10. 18)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가. 안 제2조(소요비용)에 관련하여

○ 견인자동차의 견인료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종전 시․군 기준을 반영하여 제주시 행정동 관내지역으로 하는 "가"지역과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로 하는 "나"지역으로 견인료를 상이하게 산정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종전 시군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6. 검토의견

○ 견인료 및 보관료의 부과 기준은 종전 폐지된 시․군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요금이 상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 고]

소요비용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제정 안			종 전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추가요금
	“가”지역	“나”지역
2.5톤 미만	25,000	20,000	1,000	25,000	20,000	20,000	20,000	1,000
2.5톤 이상 6.5톤 미만	30,000	25,000	1,400	30,000	25,000	25,000	25,000	1,400
6.5톤 이상	40,000	40,000	2,500	40,000	40,000	40,000	40,000	2,500

비 고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제외구역

2.  보관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