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0. 31(화). 10:00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

― 4＋1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03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4

1. 계획의 배경

○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향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2005. 10월 정부의「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4대 핵심산업

(관광․청정1차산업․교육․의료)과 첨단산업(IT․BT) 육성을 위하여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하는 규제완화 등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보완 필요성 제기

2. 계획의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

○ 기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과 새롭게

제시된 핵심산업을 보충한 보완․보충계획

○ 종전 계획 수립이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6년 ～ 2011년(6년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1,846.28㎢) 및 접속해역 전체

○ 내용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제시된 4＋1 핵심산업 중심

○ 투자계획 : 35조3,937억원(국비 9조1,511. 지방비 5조8,177. 민자 등 20조4,249)

○ 발전지표 : 인구 62만명, 관광객수 992만명, 1인당GRDP 22백만원)

4.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경위

가. 종합계획 수립

○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 수립절차

․수립주기 : 10년마다 수립

․절    차 : 계획(안) 작성(도지사) → 공청회 및 주민열람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 확정․고시

나. 종합계획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6. 2. 21 공포)

○ 보완․보충 계획수립 연구용역(제주발전연구원) : 2005. 6. 1

○ 전문가 포럼 및 간담회 개최 : 2005. 8. 29 ～ 12. 5

○ 시군 및 유관기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 2006. 3. 1 ～ 3. 31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2006. 4. 17 ～ 4. 25

○ 중간보고회(‘06.6.2), 주민설명회(’06.6.13, 6.20), 최종보고회(‘06.6.26)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2006. 9. 1

5.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특별법 제222조)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검토를 요하는 사항 ― 본 위원회 소관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 1차산업 】― P72 ～ 151

1) 일반농업

○ P72 첫째줄, 농가인구가 “2004년 현재 13만6,208명”으로 기재된데           반해 표III-1-9(연도별 농가인구, 농가호수의 변화)에는 2004년            현재 10만9,955명으로 표기되어 정확한 인구수로 표기되어야 함.

○ P74 하단, 2004년 기준 조수입 분석에 있어 쪽파, 양파, 양배추           1.3% 순이라고 표기되었으나 P75, 표 III-1-12(작목별 조수입의            변화)에는 쪽파에 대한 자료가 없음. 재배면적의 추이를 보면            “양파” 보다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분석에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P75 주요 작목의 특화분석을 보면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으로            마늘, 양파, 파, 당근, 양배추, 감자, 화훼, 감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P76, 표III-1-13(제주도 주요작목별 특화계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유채가 평균 30.3으로 감귤의 33.0 다음으로 높은           특화계수를 나타나고 있음

유채의 재배면적, 조수입을 보면 비교자체가 안되는데 특화계수           산출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P77, 국내․외 여건변화로 WTO/DDA 및 FTA협상과 중국의

위협, 다품목 소량위주의 수급구조, “섬” 이라는 지정학정 위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외에 기상여건(이상기온, 온난화 현상)

등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어야 하겠음.

○ P79, 표Ⅲ-1-16(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일반농업부문 평가)에           소비지 대도시 인근 물류종합센터 건립 등으로 대도시 물류            전진기지화를 위한 전략마련을 위하여 물류․유통비용 개선을            위한 절감대책 마련이 필요함

⇒ 농업의 네트워크화에

․주요사업 : 물류․유통 비용 개선

․평    가 : 대도시 물류전진기지화 대책 마련

○ P81, FTA확산에 따른 일반농업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FTA(자유무역협정)는 관세를 낮추고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없애 체결국가간의 교역을 늘려 주는 것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인 경우 필수적인 것임.

․FTA협상현황

- 체결국가 :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ASEAN(동남아시아연합국가 10개국)

- 협 상 중 : 미국

- 준 비 중 :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 UR/WTO, DDA 등 과거 무역개방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루           어질 때마다 정보 및 협상력 부재 등으로 단기적인 대책마련에           급급한 실정임.

따라서 1차산업을 중심으로한 서비스, 관광 등 총망라한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로 향후 준비 중인 협상국은 물론 중국           과의 무역협상에 체계적인 대비책이 마련해야 함.

○ P82(P293), 유채를 이용한 자원복합화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은           현재의 진단과 평가는 제외되고 향후 계획만 제시되어 있음.

․재배면적 추이 : (‘80) 8,000ha → ('05) 800ha

․최소한의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우도지역에 한해 경관보존             직불제(ha/170만원) 시행

⇒ 연구방향 제시보다는 재배단지조성에 따른 년차별 조성계획보강과           운영주체에 농가소득과 연계할 기업참여가 요구되며

또한, 사업내용에 유채재배 최적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내용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는 ‘07년부터           단지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이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배단지조성 후보지선정 등 사전준비과정이 필요함.

○ P83,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확대와 관련하여 세부실천계획           P296을 보면 사업규모가 1,000ha임.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데 1,000ha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향후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하고자           단지당 10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지원되는           대형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 타도와 비교할 때 1,000ha를 조성하는데           불리한 면이 있고, 또한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과 같은 규제 등 개발 및 지가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당 조성 규모 단위 면적을 축소(100ha)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P83, 지리적 표시제 확대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확대 지원을 통해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나,           브랜드 남발 및 관리부족으로 브랜드가치가 낮아질 수 있음.

⇒ 도지사 인증 시스템에 사후관리방안 계획이 보완 되어야 하겠음

○ P84, 프로농업후계자 육성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P302, 세부실천           계획을 농업정보기능 및 사이버농업대학운영, 사이버거래 물류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 농업경영인이 고령화․부녀화 및 젋은 후계인력이 도시로 빠져           나가는 현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도시근로자 보다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작목개발과 체계적인           영농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임.

따라서 특화된 작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제도적 장치(조례 제정           등)가 필요함

2) 감귤산업

○ P90, 국내 주요과실 생산 및 수입현황에서 “주요과실 생산량             (2004년도)은 2,753천톤”으로 표기되었으나 표 Ⅲ-1-25(연도별 주요           과실 생산동향)에 2004년도 생산량은 3,005천톤으로 명시되고 있어          생산량 통일이 요구됨

○ P93, 감귤관련 직접지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쌀농업 위주의 국가정책에 형평성을 찾고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의 확대시행은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감귤은 오렌지 수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이므로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관세에서 만들어진 세입원을           제주특별도지사가 관리하여 감귤산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함.

․년간 오렌지 수입량 : 생과 15만5천톤(700억원), 원액 8만톤(300억원)             으로 약 1,000억원 내외의 관세 수입

○ P95,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설립과 관련하여

거점 산지유통센터 9개소를 생산지 설치하여 생산→입고→선과→           저장→출고까지 일괄적인 관리기능을 갖는 최첨단 선과시설임.

⇒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유통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지 유통거점센터 설립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축산업

○ P117, 축산업의 여건 변화 및 SWOT분석 및 P130, 축산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핵 가족화로 가정내 애완동물 사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청정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주형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애완동물에           대한 사양과 방역기준 마련으로 유기동물에 의한 각종 질병 오염원           사전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4) 해양수산업

○ P142, FTA 대비 신어장개발 및 경쟁력 있는 어업기술개발 지원           확대 와 관련하여

어장(漁場, Fishing ground)개발은 산업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대상이며, 이를 위한 기존 전통적인 조업자료에 의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비젼 제시가 되어야 하나, P337 세부           실천계획서에는 대상어구어법, 대상어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특히, 수협과 어업인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P142, 해녀건강보호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와 관련하여

잠수인력 현황을 보면(표 Ⅲ-1-52) 50세 이상 고령화만이 문제가           아니고 30대 미만이 전무한 실정으로 후계 잠수인력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10년이 경과하면 잠수인력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

구분	1970	1980	1995	2000	2005
잠수 수	14,143명	7,804	5,886	5,789	5,545
30세미만	31.3%	9.8	0.6	0.1	0.0
30-49세	54.9%	60.7	33.4	22.1	12.9
50세이상	13.8%	29.8	66	77.8	87.1

⇒ 잠수(해녀)는 제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제로 보호육성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세부실천계획에는 육성계획이 없음.

잠수(해녀)를 위한 건강보호, 시설장비 보강과 함께 직업의식 함양 등           교양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P143, 신품종․특산종 수산종묘 생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종묘생산기술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일정과 우수인력            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도내 관련 산․학․민․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 확보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선택           어종에 대한 분업화 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

○ P144, 수산물 냉동비축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확충지역 및 유통구조개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P145 고등어 선망 어획물 가공․유통산업 유치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므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고등어 단일어종이 아닌            회유성 어종 전체를 대상으로 4계절 사업성 검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함.

○ P148, 제주형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이 P148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 확대와 중복․유사하여           통합․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자율관리어업 제도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도 어촌계 등 어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자율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필요함.

【 첨단산업 】― P178 ～ 228

1) 건강뷰티 생물산업

○ P184, 한방산업 육성 및 유치산업과 관련하여

세부실천계획 P404, “한방의료 산업관광 단지 조성”에 한방의            주원료가 되는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메뉴가 없음.

⇒ 제주도 내 한방약재로 사용 가능한 식물이 널리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적인 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P191, 제주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아일랜드 건설 및

P198 바이오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을 기존의 자원 활용도를 감안하여 제주시권,           동부권, 서귀․남원권, 서귀․중문권으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주도의 서부권(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 지역)에는 농업과 함께            추자․비양도․차귀도 등 해양레저를 활용한 균형발전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하겠음.

○ P222,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실천계획

P425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6～70억원이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장기적인 측면           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의 세계정세나 북한에           대한 신뢰 등을 볼 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지 의문이 되므로           검토가 필요함.

○ P225, 한․중․일 국제공동게임페스티발 개최와 관련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의 발상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행사관련 국가와 협의가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실천계획 P387,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관련 정책 자문 및 심의 기구임에도 소요예산이 매년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의 사업내용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실천계획 P389,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중점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은 매년 생물산업분야 신규             R&D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격년제로           25억씩 편성되었음.

소요사업비 격년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실천계획 P400, 생물산업 인력양성 및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           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은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사항임.

우수인력 확보 및 변화무쌍한 첨단과학분야의 지식함양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국내 유명대학 및 선진 외국연수가 필수적           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재원별․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계
총 계	계		1,080.03	3,992.28	6,150.80	8,368.77	9,340.42	10,993.90	39,926.17
	국 비		571.70	1,797.90	2,325.80	2,567.10	2,669.60	2,016.60	11,948.70
	지 방 비		321.25	1,249.30	1,750.95	1,907.20	1,883.40	1,505.30	8,617.40
	공 사		21.00	300.00	1,327.00	1,433.15	1,000.00	4,200.00	8,281.15
	민 자		166.08	645.08	747.02	2,461.32	3,787.42	3,272.00	11,078.92
1 차 산 업	일반농업	소 계	-	766.00	926.00	941.00	933.00	890.00	4,456.00
		국 비	-	402.00	480.00	485.00	485.00	472.00	2,324.00
		지방비	-	330.15	410.00	414.00	413.00	397.00	1,964.50
		민 자	-	33.50	36.00	42.00	35.00	21.00	167.50
	감귤산업	소 계	210.00	919.00	1,272.70	1,311.60	1,269.90	730.40	5,713.60
		국 비	66.50	336.00	566.80	577.80	564.90	410.30	2,522.30
		지방비	66.50	220.70	459.60	468.60	458.80	315.10	1,989.30
		민 자	77.00	362.30	246.30	265.20	246.20	5.00	1,202.00
	축산업	소 계	11.00	22.00	29.00	43.00	45.00	50.00	200.00
		국 비	2.00	7.00	7.00	13.00	13.00	13.00	55.00
		지방비	6.00	8.00	10.00	12.00	14.00	14.00	64.00
		민 자	3.00	7.00	12.00	18.00	18.00	23.00	81.00
	해양 수산업	소 계	34.60	172.90	475.30	493.10	736.60	222.80	2,135.30
		국 비	9.70	80.80	231.50	251.80	367.20	116.80	1,057.80
		지방비	13.80	73.20	164.50	199.60	314.60	82.70	848.40
		민 자	11.10	18.90	79.30	41.70	54.80	23.30	229.10
건강 뷰티 산업	소 계		340.85	351.50	453.50	677.50	455.50	330.50	2,609.35
	국 비		240.00	259.60	284.00	247.00	274.00	224.00	1,528.60
	지방비		68.35	78.40	109.00	98.00	90.00	70.00	513.75
	민 자		32.50	13.50	60.50	332.50	91.50	36.50	567.00
디지털산 업	소 계		442.98	522.38	364.92	258.92	258.92	243.50	2,091.62
	국 비		253.50	271.50	214.50	164.50	164.50	150.50	1,219.00
	지방비		147.00	211.00	127.50	82.50	82.50	82.00	732.50
	민 자		42.48	39.88	22.92	11.92	11.92	11.00	140.12
전략 사업 발굴 육성	소 계		-	253.00	1,263.00	1,403.00	1,403.00	4,200.00	8,522.00
	국 비		-	140.00	150.00	260.00	260.00	-	810.00
	지방비		-	13.00	13.00	43.00	43.00	-	112.00
	공 사		-	-	1,000.00	1,000.00	1,000.00	4,200.00	7,200.00
	민 자		-	100.00	100.00	100.00	100.00	-	400.00
관광산업	소 계		38.60	709.50	794.85	2,407.15	3,179.00	3,094.20	10,223.30
	국 비		-	202.00	202.00	252.00	2.00	2.00	660.00
	지방비		17.60	207.50	265.85	272.00	72.00	70.00	904.95
	공 사		21.00	300.00	327.00	433.15	-	-	1,081.15
	민 자		-	-	-	1,450.00	3,105.00	3,022.20	7,577.20
교육산업	소 계		2.00	272.00	470.00	652.00	703.00	776.00	2,875.00
	국 비		-	99.00	140.00	226.00	289.00	323.00	1,077.00
	지방비		2.00	103.00	140.00	226.00	289.00	323.00	1,083.00
	민 자		-	70.00	190.00	200.00	125.00	130.00	715.00
의료산업	소 계		-	4.00	101.50	181.50	356.50	456.50	1,100.00
	국 비		-	-	50.00	90.00	250.00	305.00	695.00
	지방비		-	4.00	51.50	91.50	106.50	151.50	405.00
	민 자		-	-	-	-	-	-	-

8. 수정을 요하는 사항

페이지	현 행	수 정 안			수 정 사 유
72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인구는 1985년 18만5,339명이었던 것이 2004년 현재 13만6,208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인구는 1985년 18만5,339명이었던 것이 2004년 현재 10만9,955명으로			통계년도 발표수치와 일치
79	1.4. 일반농업부문의 평가	구분	주요사업	평가	대도시 소비지 인근 물류기지 전초화로 수급조절 및 상품성 제고
		농업의네트워크화	물류․유통비용개선	대도시 물류전진기지화대책마련
90	우리나라의 주요과실 생산량(2004년도)은 2,753천톤으로	우리나라의 주요과실 생산량(2004년도)은 3,005천톤으로			생산량 통계조사 수치와 일치
130	3.5. 축산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가칭 “애완동물 등 유기동물 관리조례” 제정 필요			삶의 질 향상과 핵 가족화로 가정내 애완동물 사육수 증가 및 유기동물에 의한 각종 전염병 사전 방지
142	다. 해녀건강보호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다. 해녀건강보호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o 잠수(해녀)의 무형 문화재 지정 보호 육성대책 및 전문 잠수인력 육성대책 마련			잠수(해녀)는 제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임에도 이에 대한 보호육성대책 및 전문 잠수후계인력 육성대책 마련이 필요
191	5) 제주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아일랜드 건설	5) 제주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아일랜드 건설 ․서부권 : 농업 및 추자․비양도․차 귀도를 활용한 농 산물이용 바이오단 지 및 해양레저 타 운 건설			풍부한 농업 및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9. 종합의견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에 대한 구상은 올바르게 정립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천 비젼 제시가 미흡함.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밑그림이므로 계획과        집행에 있어 상호 괴리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참여한 연구진 구성이 교육과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주도내 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하여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수정․보완시는 정책집행부서 관계자와 국내외 석학과 실제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도 참여하여 실행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WTO/DDA, FTA 등 세계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품목과 정책에서 벗어나 자생능력을 키워        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예를들면 감귤산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며 지주산업이라는 명분          속에 지난 1970년 초반부터 재배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보호정책          으로 일관되어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자생력이 약함

○ 또한 청정제주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한 외연확대가 필요합니다.        즉,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이 선호하는 농산물 생산공급        체계, 가까운 일본시장의 공략, 앞으로 다가올 한․중국간의 무역협상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문입니다.

○ 투자재원 부문에 있어 2006년도 대비 2007년 이후 사업비가 4～5배에        달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선결과제이나

국비확보에 따른 논리개발과 지방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        이나 수수료 인상 등은 도민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이며, 민자유치도        그리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음.

○ 전체적으로 앞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보완        요구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