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문 철 의원

【 평생교육체육과 】       부 상 철 교육연구관 710-0286

제목 : 1. 학교잔디운동장 조성관련 2007. 선정협의회 위원은  도청 1명, 제주시청 1명, 서귀포시청 1명, 교육청소속 6명으로 교육청 위주로 선정한 이유는?

답변내용 :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의「학교 잔디운동장 사업 시․도 단위 지역설명회 개최 안내」공문과 관련하여 도청소속 기획관리실기획관, 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지원담당과 4개시․군 예산 및 재무담당과장을 참석대상으로 하여 2006.1.20. 협의회를 개최한 바, 도청 및 4개시․군에서 과장들은 참석하지 않고 담당자 1명씩만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후 도청 및 시․군청 과장들이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청 및 시․군청 담당자 1명씩만으로 시․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이전에는 행정구역이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 조성대상 지역을 2006.1.20. ‘시․도 협의체’에서 1차로 선정한 후, 선정된 지역 내 학교 중 대상학교를 최종 선정하게 됨으로서 특정지역의 학교장 대표 또는 학교운영위원장 대표가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었을 시 최종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실무 담당자와 의논한 후 당해연도 조성학교가 1개교에 불과하므로 구성원에 포함시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교육청 소속 위원이 많은 이유는 시․도 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정책국장 및 위원인 평생교육체육과장과 우리 교육청 시설전문가인 시설과장, 예산업무담당인 행정지원과장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체육담당자 2명은 지역선정 및 최종 대상학교 선정에서 좀 더 민주적이며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촉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위원의 수가 많아지게 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대로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게 2008년도 조성 대상학교 선정 시부터는 ‘시․도 협의체’에 학교장 대표와 학교운영위원장 대표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문 철 의원

【 평생교육체육과 】       부 상 철 교육연구관 710-0286

제 목 : 2.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오기도 전에  함덕초등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한 이유?

답변내용 :

2005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내온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 시․도 단위 지역설명회 개최 안내」공문과 관련하여 「희망학교 현황 결과」를 2006.2.15.까지 교육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2.9. 우리교육청에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북제주군 지역을 조성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후 2006.2.14. 북제주교육청에서는 함덕초등학교와 애월중학교를 선정대상학교로 추천하였고, 시․도 협의체에서 최종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대상학교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종 선정은 나중에 하고 희망학교 전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2006.2.16. 조성 희망학교 11개교 전체를 보고하고, 최종 선정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3.17.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성 대상학교 선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바, 2006. 3. 27. 시․도 협의체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함덕초등학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강 문 철 의원

【 평생교육체육과 】       부 상 철 교육연구관 710-0286

제 목 : 3. 2007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추진과 관련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이 시달된 날짜에 대상학교를 추천하기 위한 회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답변내용 :

2007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의 예산이 빈약함에 따라 잔디 운동장 조성 시 교육인적자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총 4억원 이외의 사업비가 필요하거나 조성 후 관리 중 개․보수 건이 발생하여 소요예산이 필요할 때는 우리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단위학교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감 특별지시사항을 2006.9.25.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2006.9.19.자로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공문에 의거 2007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대상학교를 2006.9.26.까지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교육청에서 2006.9.25. 대상학교 추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같은 날짜에 교육감 특별지시사항 공문을 수령하고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특별지시사항에 따른 대상학교장의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문 시행일인 2006.9.25.자로 해당학교에서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공문 접수, 시행, 협의회 개최, 확인서 날인 등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 2일 시․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대상학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강 문 철 의원

【 평생교육체육과 】       부 상 철 교육연구관 710-0286

제 목 : 4. 제주중앙여자중학교를 대상학교에 선정한 이유?

답변내용 :

2005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내온 「2007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추진계획 송부」공문과 관련하여 2006.9.1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협의회를 개최한 바, 제주시 동소재지 1개교와 서귀포시 읍․면소재지 1개교를 조성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9.26.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시․도 협의체로 제주서초등학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후 2006.10.2. 시․도 협의체에서는 제주서초등학교와 동남초등학교를 최종 대상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중앙여자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추천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추천된 것이고, 시․도 협의체에서 최종 대상학교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