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11. 6(월) 10:00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3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4

1. 제정이유

○ 2003년 2월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환경변화에 따라 4+1 핵심산업 육성방안 등을 보완하는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4+1 핵심산업(관광산업, 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육성방안 마련(계획안 p.51～p.228)

○ 투자유치방안(계획안 p.229～p.234)

○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산업 발굴 육성(계획안 p.235～p.247)

○ 계획의 집행⋅관리〔재정 및 투자계획(계획안 p.261～p.271)〕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23조(종합계획의 결정)

4. 검토사항

ꏅ 4+1 핵심산업(관광산업, 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담산업) 육성방안 마련 (계획안 p.51~p.228)

○ 관광산업 육성방안(p.51)

° 목표 :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p.56)

° 전략

1.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

- 법적, 제도적, 인적, 물적 측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2.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

-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적 전제인 관광 홍보-교통-숙박-엔터테인먼트-쇼핑으로 이어지는 관광과정별 공급요소들을 충분히 제공

3.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

- 대규모 리조트 단지 조성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지향하여 조성하고, 기존 관광지⋅관광단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테마를 도입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역사⋅문화⋅산업⋅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밀착형 관광을 육성

ꏅ 전략 세부육성방안 (p.58)

1.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

가.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p.58)

- 관광정책 수립⋅투자유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마케팅⋅수행기관으로 제주관광공사

- 관광정책 자문⋅심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 관광투자유치 지원 조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관광정책연구기관으로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나. 관광품질인증제도 도입 (p.60, p.276)

- 관광지, 숙박업, 요식업 등의 관광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성격에 맞는 품질 조건문을 작성한 뒤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서를 발급함. (p.276)

다. 우수관광 프로그램 포상제도 및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실시 (p.61)

- 우수관광 프로그램 및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중인 “국내 우수관광 프로그램 발굴⋅육성사업”과 문화관광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시행중인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를 벤치마킹함. (p.61, p.278)

라. “관광객 리콜⋅해피콜제도” 확대 실시 (p.61, p.278)

- 리콜제도는 내도 관광객이 제주관광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바가지 요금, 부당요금 청구 등에 대한 피해는 관광객이 증명할 시에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고, 해피콜제도는 관광객들의 관광시 만족감을 으끼는 점을 칭찬하고 감사에 대한 보상을 주는 제도 (p.61～62, p.278)

마.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관광지 홍보물, 안내표시판, 지자체 홍보물 등에 게재된 외국어 표기에 대한 최종 감수 및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임. (p.62, p.279)

바.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p.62)

- 도내 관광자원 개발⋅관리, 관광객 관리, 관광사업체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광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는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 (p.62, p.280)

사.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 : 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 (p.63)

- 제주도민, 공무원, 관광종사자, 대학생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상시하겠다는 것임, (p.63, p.281)

2.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는 방안 (p.64)

가. 도내 축제 및 이벤트 정비 (p.64)

-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고 집중 육성축제를 선정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다. 음식문화관광 육성 (p.65. p.282)

- 제주음식을 관광산업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하여 음식의 품질과 음식문화를 개선해 가면서 시연회, 경연대회, 전문식당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음식문화관광을 육성

3. 지역밀착형 관광실현 및 전략사업 시행 (p.66)

가. 관광지 개발방식

- 지구지정방식 + 개발허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 (p.66)

- 3개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중에서 개발사업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단지⋅지구를 지구지정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

다. 관광투자 촉진을 위해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경 검토 (p.671)

- 26개 유원지 중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유원지를 선별하여 관광지로 변경 방안을 검토

라. 관광사업투자지원센터 설립 (p.67)

- 지역주민의 관광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창업, 투자, 경영방법 등의 컨설팅 지원을 하는 관광사업투자지원센터를 제주관광공사내 설치

마.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p.68)

- 일본의 고소득 퇴직 연령 홍보 퇴직후에 필리핀이나 태국 등지의 일본인 퇴직자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유행되고 있음에 따라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은퇴노인들에게 세제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이주 유도 정책 추진

바.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p.68)

- 퇴직 귀향⋅이주 유도 정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특별법의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은퇴자⋅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

사. 건강생태회랑 조성 추진〈시범사업〉(p.69)

- 건강생태회랑이란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각종 건강 및 체육활동을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전용 숲속의 길을 의미하는 생태체육공원임(수목원과 비숫)

※ 타시도 추진사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907천평)에 2007. 6월 ～ 2010. 12월까지 사업비 4,130억원(국비 230억원, 지방비 3,240억원, 민자 660억원)을 순천시에서 추진

- 구미 지원단지에도 7.2km의 생태회랑계획을 수립 중

아.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p.69)

-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제2공항 타당성 검토, 입지선정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자. 제2관광단지 조성 (p.70)

- 서귀포시 미악산 일대 약 330만㎡에 관광, 숙박, 위락, 휴양시설 등 도입 등의 시설을 갖춘 제2관광단지를 조성함

차. 제주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장수문화센터의 기능 강화

- 제주지역의 청정이미지와 장수이미지를 활용하여 장수마을 선정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관광코스로 지정하여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개설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장수마을 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함

카.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

-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산업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 】

○ 앞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검토보고서 p.2)",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나와 있듯이 “관광산업육성방안”은

° 목표 :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3가지 전략방안을 제시

° 전략

1.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

2.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

3.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첫째

1.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

- 법적, 제도적, 인적, 물적 측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7가지 방안을 제시 즉,

가.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나.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다. 우수관광 프로그램⋅포상제도 및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라. 관광객 리콜⋅해피콜제도 확대 실시

마.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바.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사.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 : 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운영 등

7가지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7가지 사업의 핵심사업은

-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품질인증제 실시인데 “품질인증제도”는

⋅ 농산물 품질 인증제도(1992년 도입)

⋅ 임산물 품질 인증제도(2004)

⋅ 수돗물 품질 인증제도(인천시, 2004)

⋅ 건축자재 품질 인증제도(2004)

⋅ 전남 33개 농산특산물에 “도지사 품질 인증제”(2003)

⋅ 표준협회 서비스 품질 인증제(2002)

⋅ 여행상품 품질 인증제(문화관광부 2002. 3. 1부터 실시)

⋅ 제주도 북제주군 1999년 2월 상징심벌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치고 군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품질 인증제를 시행

⋅ 교육부, 대학원 ‘품질 인증제’ 실시(1998. 10) 하고 있고,

○ 관광 관련 품질 인증제도는

1. 관광명품 인증제도

-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장려상 이상)에만 매년 부여하고 있음

2. 깨끗한 식당 인증제도

-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식당 문화개선을 위해 서비스 및 청결도 부문에 있어서 매년 부여하고 있음 (현재는 사업이 종료)

3. 깨끗한 여관 인증제도

- 외래 관광객도 투숙가능한 국내 숙박시설 발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발되었고, 입구 현관에 “Best Inn” 이라고 마크가 붙어 있음

4.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도

- 문화관광부와 일반여행업회(PATA)에서 여행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 국내여행상품과 해외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음

5. 우수 화장실 인증 사업

- 한국화장실협회에서 국내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 한국관광공사와 각 자치단체가 후원하고 있음

6. 우수 문화축제 인증제도

-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상품이 있고 지역의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예비축제 등 4등급으로 구분됨

7. 관광호텔 등급 인증제도

-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시행하고 있음

○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도 관련부서(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앞서 전략육성방안에 나와 있고,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 외

-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 관광객 리콜⋅해피콜제도 확대 실시

-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 : 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도

○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이나 민원불편 해소사항이지 이것을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으로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

2.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는 방안으로서

가. 도내 축제 및 이벤트 정비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다. 음식문화 관광 육성

라. 크루즈 관광 활성화

- 상기 “가. 도내 축제 이벤트 정비”도 “축제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도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 10월에 서귀포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고, 2006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 “다. 음식문화관광 육성”도 이와 유사한 올해로 4번째로 개최하는 “2006 건강 및 음식축제(2006. 10. 14 ～ 15, 제주종합경기장)”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 “라.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도

제주외항 2단계 사업(2006년 9월～2010년, 1,510억원 투자, 동방파제 390m, 호안 1,204m 등 8만톤 예정)에 크루즈 부두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상하이) - 일본(나카사키) - 제주도를 운항하는 크루즈관광 유람선(2만8천톤급)이 2006년 7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기적(24회)으로 입항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두 번째 전략사업 즉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를 선도하는 방안”도 이제까지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세 번째 전략사업으로

3. 관광 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 전략으로서

가. 관광지 개발방식

나.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

다. 관광투자 촉진을 위해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경 검토

라. 관광사업 투지지원센터 건립

마.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바.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

사. 건강생태회랑 조성 추진

아. 제2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자. 제2관광단지 조성

차. 제주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장수센터의 기능 강화

카.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는데,

- “가. 관광지 개발방식”도 지구지정방식 + 개별허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현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 “나.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도 이제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고(2006. 2, 주요업무보고, p.57)

- "다. 관광투자 촉진을 위해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경 검토”하는 것도 기 지정된 유원지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10곳) 개발된 유원지를 관광지로 확대 개발 하기전에 개발이 안된지역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라. 관광사업 투자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도 기구에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일괄처리과”가 있어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마.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바.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 ― 제주도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하여 실버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할 시업으로 판단됩니다.

- “사. 건강생태회랑 조성 추진(시범사업)”은 체육공원 + 수목원 개념으로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제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 “아. 제2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자. 제2관광단지 조성”은

제2공항 건설과 제2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이제까지 거론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 “차. 제주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장수센터의 기능 강화” 는 농촌진흥청이 농촌건강장수마을 100곳을 육성할 계획인데,

⋅ 경기 8, 강원 12, 충북 5, 충남 11, 전북 12, 전남 16, 제주 4, 부산 1, 대구 2,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1 등을 지정하고 향후 100곳까지 지정 운영할 계획인데,

⋅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망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카.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를 보면

① 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광분야도 5년마다 관광산업발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ꏅ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 하도록 “목표”  세우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 그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품질인증제도,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이에 사용해서 퇴색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고,

- 그 외 사업들도 즉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조직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 민원불편 해소사항 수준이 사업만 제시되어 있어,

-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막대한 용역비(1억1천만원)을 사용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 내용을 제시한 것은 용역에 대한 불신을 더 한층 가중(加重)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참 고

4+1사업 중

1차산업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산업 ― 교육위원회

의료산업 ― 복지안전위원회

첨단산업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ꏅ 투자유치방안(p.229 ~ p. 234)

○ 전략(p.231)

-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

- 투자가 중심의 행정편의 제공으로 조기투자 실현 도모

- 제주지역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유치함

○ 활성화 방안(p.232)

1.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p.232)

-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함으로써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기간을 30일 단축

2. 지방공무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배양

-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 강화

3. 법인세율 인하

- 단기적으로 현행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3년 100%, 2년 50% → 5년 100%, 2년 50%

- 장기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억이상시 25%, 1억원 이하는 13%

→ 법인세율 13%로 인하방안 추진

4. 국내⋅외 첨단기업 및 R&D센터 유치

- 국내⋅외 첨단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이 투자인센터 강화

5. 외국인 투자가 출입국 관리 개선

- 외국인 투자가 출입국 관리에 많은 시간대기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1차적으로 내⋅외국인 겸용 심사라인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내국인 심사라인 이용 허용을 추진함

6. 토지은행 설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등과 공동출자한 토지은행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토지은행에서 토지비축업무를 대행함

7.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주거환경, 사회편의시설 등 개선 및 확충

-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을 확대함

ꏅ 투자유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투자유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결과

- 개발사업인⋅허가절차 간소화 , 법인세율 인하 등 이미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항들이고 “토지은행 설립”도 특별법(제234조, 토지의 비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51조)에 의거 토지의 비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토지의 비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은행과 같은 역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인천경제특구등 다른지역에서도 도에서 토지를 마련(매립 등)하여 분양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특별법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즉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 3분의 2이상은  → 2분의 1이상으로

2분의 1이상은 →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던가

○ “소유권”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사업 발굴⋅육성

○ 선도프로젝트 및 후속프로젝트 재검토(P.235~P.240)

※ 7대 선도프로젝트별 추진상황 및 개발방향

프로젝트명	사업규모	추 진 상 황	개발방향
첨단과학 기술단지 개발	1,096천㎡ (332천평)	․사업계획 승인 : ‘05. 6.9, 착공 : ’05. 6. 11 ․토지매입 완료(‘05. 12. 20)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744천㎡ (225천평)	․사업승인:‘05. 10. 5 ․실시계획승인:‘05.11,14	․유원지사업으로 개발 ․사업기간 조정 : ’09년완공→’11년 완공
생태, 신화․역사 공원 조성	37,140천㎡ (1단계 - 1,235천평)	․신화․역사공원(1단계)과 생태공원 (2단계)으로 분리추진 ․사업예정자 지정: ‘05. 1. 10 ․토지매입 : 86%(‘06.06)	․유원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 (1단계)
서귀포관광 미항 개발	58천㎡ (17천평)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11.2) : 부결 지연 ․문화재 영향최소화한 개발계획 수정 보완중	․문화재영향 최소화 하여 재추진
쇼핑아울렛 개발	165천㎡ (50천평)	․민간사업자 평가 결과(5.27) : 부적격 판정	․지역상권 활성화와 병행하여 재추진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	324천㎡ (98천평)	․국제화물수요 불투명으로 부정적 (건교부) ․산업입지수요 부족으로 부정적 (산자부)	․추진시기 조정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중문관광 단지 확충	101천㎡ (30천평)	․조성계획변경, ‘06. 6월중 실시계획 수립 ․민간업체 자금난 및 계획변경으로 지연	․동부지역 민자유치 사업 포함하여 조정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용도변경 후 추진

※ 추진하는 프로젝트 종류/내용 변경

구 분	내 용
핵심프로젝트 (단⋅중기적으로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신규 프로젝트 :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웰빙테마타운)주)
전략프로젝트 (장기적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쇼핑아울렛, 서귀포 관광미항,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신규 프로젝트 :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주1) 건강을 핵심테마로 하는 건강검진, 재활, 휴양기능을 특화시킨 의료휴양단지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제주웰빙테마타운을 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개칭함.

주2)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

○ 선도프로젝트 및 후속프로젝트 재검토에 대한 검토의견

- 공항 자유무역 지역 조성은 국제화물수요 불투명으로 부정적(건교부), 산업입지수요 부족으로 부정적(산자부)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하던가 대체사업을 찾던가 해야 하겠고 “서귀포 관광미항”은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해서 개발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추진하는 프로젝트 종류/내용 변경에 대한 수정안

구 분	내 용
핵심프로젝트 (단⋅중기적으로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신규 프로젝트 :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웰빙테마타운)주)
전략프로젝트 (장기적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신규 프로젝트 :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전략사업 발굴 육성

1. 콘센터(Call Center)유치

- 전화,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담기구

2. 민간기업, 공공기업 연수원 유치 추진

3. 청정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 육성

-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과 연구 수행

4. 외국인 노동정책 수립 추진

5. 도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6. 항공자유화 추진

7.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8. 제주금융센터 건립

- 비거주자(외국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유치할 목적으로 개설된 금융센터를 역외금융센터(off shore center)라 함

-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p.256)에도 “제주국제금융시장지역” 지정 육성과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이 나와 있었으나 추진된 바가 없음.

○ 전략사업 발굴 육성에 대한 검토의견

- 도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항공자유화는 도에서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 제주금융센터 건립도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으나 추진이 안된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ꏅ 지역균향발전(p.248~p.258)

○ 지역격차 실태

- 2004년말 제주지역 총 인구는 557,235명임. 시군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 제주시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나머지 3개시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시 인구가 31만명 수준으로 전체의 53%로 인구집중의 문제가 심각함(p.248)

○ 추진전략(p.253)

- 지역균형발전 전담조직 신설⋅운영(RBDA, Regionel Balanced Development Agency 설치)

⋅ 현재 제주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은 기회관리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력과 예산으로 중⋅장기 대응전략을 계획 수립하여 실천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ꏅ 계획의 집행⋅관리(재정 및 투자계획)

○ 보완계획상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p.264, p.267)

° 금번 보완계획상 반영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재원은

- 총 3조9,926억원

⋅ 관광              10,223여억원

⋅ 일반농업           4,456여억원

⋅ 감귤산업           5,713여억원

⋅ 축산업              200여억원

⋅ 수산업             2,135여억원

⋅ 교육산업           2,875여억원

⋅ 의료산업           1,100여억원

⋅ 건강⋅뷰티산업     2,629여억원

⋅ 디지털 컨텐츠      2,091여억원

⋅ 전략산업 발굴 육성 8,522여억원

° 재원별로는

⋅ 국비 1조 1,948여억원

⋅ 지방비   8,617여억원

⋅ 공사     8,281여억원

⋅ 민자    11,078여억원

5. 종합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지난 2003년 2월 확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년～2011년(10년간)〉을 보완하는 계획〈2006～2011(6년간)〉임

○ 본 계획도 제주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2005. 6. 1～2006. 6. 30)을 줘서(용역비 110,000천원) 만든 계획임

○ 앞서 보고드렷듯이 4+1 핵심산업 중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있어서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 그 사업들을 검토해 본 결과

중앙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품질인증제도,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이에 사용해서 퇴색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고,

- 그 외 사업들 즉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어 검정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 민원불편 해소사항 수준이 사업만 제시되고 있어,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을 꿰어놓은 꿰메기식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래 추진전략에 나와 있듯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막대한 용역비(1억1천만원)을 사용면서 이 정도의 수준의 내용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따라서 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ꏅ 기타 용역의 문제점

○ 계획과 집행의 괴리현상 발생 우려

- 용역기관에서 본 보완계획안을 만들 때 도에서 자료도 받고 협의를 해서 보완계획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도에서 실제로 용역연구진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고 책임감도 결여되고 있으며, 또한 도에서 바라는 사항이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데도 실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상의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2002. 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적을 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있음.

○ 참여 연구진에 대한 문제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도 이 용역을 만든 연구 용역진을 보면 총 20명인데, 제주발전연구원(9명), 제주대 교수(6명), 타시도 교수(2명),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전문위원(1명),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연구위원(1명) 등으로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전무, 현재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연구를 해서 국외나 도외에서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아니라 국내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서의 신뢰성이나 공감대를 이루기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P.237)

※ 추진하는 프로젝트 종류/내용 변경에 대한 수정안

구 분	내 용
핵심프로젝트 (단⋅중기적으로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신규 프로젝트 :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웰빙테마타운)주)
전략프로젝트 (장기적 추진)	․기존 선도프로젝트 :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신규 프로젝트 :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수정이유 : 서귀포관광미항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해서 단⋅중기적으로 추진

※ 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재검토

- 국제화 자유 불투명으로 부정적(건교부), 산업입지수요 부족으로 부정적(산자부)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하하던가 대체산업 발굴 등 재검토 할 것.

○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P.232～234)

아. “제한적 토지 수용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신설

-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인천경제특구 등 다른지역에서는 시에서 토지를 마련(매립 등)하여 분양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특별법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즉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 3분의 2이상은  → 2분의 1이상으로

2분의 1이상은  →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던가

-	“소유권”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보완과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하고 그 외 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기타부분 등이 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참고자료

1. 용역기관 및 용역에 관여한 연구진 현황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부언)

○ 용역에 관여한 연구진 :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2. 용역기간 : 2005. 6. 1 ～ 2006. 6. 30

3. 용 역 비 : 110,000천원

4. 용역을 준 이유

○ 보완계획의 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03. 2)이후 국내․외 환경변화가 급변함에 따라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 마련

∙ 특별자치도의 4+1 핵심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기존 종합계획 보완으로 국제자유도시 조기 실현

∙ 기존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및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평가 필요

○ 용역을 준 이유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업을 수행한 바 있어

∙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평가 등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인지 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위탁 수행함으로써 계획이 일관성은 물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

○ 용역에 관여한 연구진

성 명	담당분야	현 재 직 위	비 고
강기춘	현황․여건분석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강승진	일반농업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영순	재정․투자	제주대 경영학과 교수
강창민	기 획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고성보	감 귤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고승한	균형발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고철수	투자유치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권대봉	교 육	고려대 교육대학원 원장
김병곤	선도․후속 프로젝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상현	해양수산	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소 박사
김인환	IT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창숙	BT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연구위원
김태윤	기 획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원배	기 획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일	관 광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양덕순	기 획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양승주	축 산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전문위원
정기택	의 료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
정승훈	기획․관광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화	관광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6. 타위원회 처리의견

ꏅ 복지안전위원회 :

○ 상임위원회 11. 1 간담회 개최 소관 실⋅국 보고 받고 추가 검토 필요,

11. 7까지 의견 수합 제출

ꏅ 환경도시위원회 : 붙임 내용참조

ꏅ 농수산⋅지식산업위원회 :

○ 상임임위원회 10. 31 상정(심사보류),  향후 심사계획 미정

ꏅ 교육위원회 : 붙임 내용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