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8(월) 10:00

2005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5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		제출년월일 : 2006. 7.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7. 7

1.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1,094,155,277,020원(전년도 이월금 46,978,116,02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5,405,475,622원이고,

지출액은 1,000,220,147,222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105,185,328,4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05,185,328,4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21,136,738,000원

․ 사고이월        775,618,000원

․ 계속비 이월  40,628,915,690원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68,350,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475,705,730원이다.

2) 2005년도 일반회계는

○ 예산현액 894,892,,176,880원(전년도 이월금 39,554,716,88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97,545,183,570원이고,

지출액은 818,088,920,870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79,456,262,7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79,456,262,7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17,301,628,000원

․ 사고이월        775,618,000원

․ 계속비 이월  39,212,507,150원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68,350,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475,705,730원이다.

3)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견산 현황은

○ 예산현액 199,263,100,140원(전년도 이월금 7,423,399,14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860,292,052원이고,

지출액은 182,131,226,352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25,729,065,7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28,729,065,7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3,835,110,00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 이월  1,416,408,540원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77,547,160원이다.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에 있어서 세입은 위원회별로 분리 검토가

불가하므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전체를 검토하였음.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지방세 수입(결산서 P21 )

○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

으로서 예산현액(243,055,000천원)대비 수납액(243,199,736천원) 0.1%

(144,736천원)가 초과세입 되었으나, 전년 수납액 대비 0.4%(907,126천원)가 감소되었습니다.

○  증가된 지방세는  취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으로 9,326백만원이며, 등록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10,23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주요 증가 요인은 골프장 등 특정세원 세입과 건축물 과표 현실화 등이

되겠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05년부터 등록세율 인하 및 개인간 거래

감면 제주경마장 매출 감소, 공동시설세 과표 적용 단계 인상 및 세율인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05년도 행자부 종합감사시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68백만원이 징수 누락되어 추가 징수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지방세 세입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수입 예산현액대 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예산현액(A)	수납액(B)	과부족액(B-A)	수납율(B/A)
2005	243,055,000	243,199,736	144,736	100.1%
2004	233,783,000	244,106,863	10,323,863	104.4%
2003	236,276,000	242,672,609	6,396,609	102.7%
2002	229,272,000	239,922,793	10,650,793	104.6%
2001	176,382,813	196,197,303	19,814,490	111.2%

2)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수입(결산서 P21 )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48,661,551천원으로 전년도 125,384,120천원 보다   1.2%(23,277,411천원) 증가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359,182,588천원으로 전년도 368,681,341천원 보다    0.3%(9,498,753) 감소 하였으나, 이는 2005년도부터 폐지된 지방양여금을    2004년도 국고보조금에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14,774,591천원)이 포함된 사항으로 실질 감소액은 없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국고 지원이 절실한 만큼 우리도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예산 절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A)	2004년(B)	증감액(A-B)	증감율(A/B)
지방교부세	148,661,551	125,384,140	23,277,411	1.2%
국고보조금	359,182,588	368,681,341	-9,498,753	- 0.3%

※ 국고보조금인 경우 2004년도 수납액에 2005년부터 폐지된 지방양여금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3) 과오납반환액 및 미수납액, 결손처분액(결산서 P.22)

○ 전년도에 비교하면 과오납반환액은 5.8% 증가, 미수납액이 0.7% 증가, 결손처분액은 30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수입은 72억48백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119억50백만원 대비 6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9억97백만원이 미수납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또한,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21억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액의 17.6%를 차지하고 있고, 결손 처분사유(결산서 부속서류 P.29)를 보면 무재산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결손 처분전 재산 추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결손액이 300%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며, 결산 처분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중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A)	과오납반환액 (B)	비율 (B/A)	미수납액 (C)	비율 (C/A)	결손처분액 (D)	비율 (D/A)
2005	378,294,977	952,607	0.2%	13,029,933	3.4%	2,112,084	0.5%
2004	345,541,922	899,712	0.3%	12,929,321	3.7%	527,340	0.2%
2003	374,830,941	1,408,109	0.4%	12,304,984	3.3%	811,980	0.2%
2002	369,234,193	1,118,357	0.3%	11,529,394	3.1%	560,096	0.1%
2001	299,507,226	4,892,855	1.6%	10,437,183	3.5%	1,042,253	0.3%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P. 26)

1) 불용액의 적정성 여부

〈 부서별 결산내역 총괄 〉

(일반회계)                                              (단위:천원)

실국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260,101,271	233,896,368	14,438,650	11,766,252
감사위원회	110,190	109,184	0	1,006
공보관실	1,231,392	1,192,103		39,289
경영기획실	89,005,144	87,431,263	675,671	898,210
특별자치도추진단	1,645,000	440,483	1,200,000	4,517
자치행정국	132,681,860	129,029,395	50,000	3,602,465
인력개발원	3,598,233	3,546,588		51,644
4.3사업소	24,870,493	12,147,352	12,512,979	210,162
예비비	6,958,959	0	0	6,958,959

○ 제주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195억14백만원으로  2004년 167억55백만원

대비 27억 5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 117억 66백만원으로서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불용액 125억56백만원중 중 38.2%  (48억7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단일 세목중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은 12건에 17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세목중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 율 (%)	비 고
	세 항	목(세목)
합계(12건)			414,050	246,134	167,916	40.5
감사위원회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0	1,180	820	41
공보관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20,000	2,000	18,000	90
경영기획실	예산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5,000	9,581	5,419	36
	법무관리	배상금등 (배상금등)	6,000	0	6,000	100
	정책개발	여비 (국외여비)	7,000	0	7,000	100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00	10,000	10,000	50
특별자치도 추 진 단	특별자치운 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00	6,174	3,826	38
자치행정국	인사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8,810	12,914	5,896	31
	회계 및 청사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500	2,720	3,780	58
	〃	연구개발비 (용역비)	20,000	9,360	10,640	53
	직장체육운 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	1,500	502	998	66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87,240	191,703	95,537	33

2) 예산전용사용(결산서 P. 271)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5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13건에 7억69백만원으로 2004회계연도 9건에 11억 87백만원에 비해 전용금액이 감소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전용율을 나타내고 있어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으며,  이중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전용사항은 연금지급금, 여비, 직급보조비, 자산취득비 등 4건․2억 35백만원이며, 이중 인건비 1억 42백만원을 직급 보조비로 전용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집행한 것이며,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전용하용하고 있음은 크게 주의를 가져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03년 : 4건․416,000천원,  2004년 : 9건․1,187,000천원,  2005년 : 13건․769,218천원

3) 계속비집행 (결산서 P. 283)

○ 2005년도 계속비 집행은 14건 358억 44백만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은 1건으로서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 예산현액 229억 14백만원 중 104억 1백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25억 1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계속비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나 본 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도민숙원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 예비비지출(결산서 P. 298)

○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4억 37백만원으로서 14건 24억 7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3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8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억 9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행정구조개편주민투표실시경비,  행정구조개편관련 후속조치  추진비용 등 3건에 12억 6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90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7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29.4%나 됨에따라,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 이월사업비(결산서 P. 301)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5건인 625억 41백만원으로서,

- 명시이월(30건)  211억 36백만원

- 사고이월(8건)     7억 75백마원

- 계속비이월(17건) 406억 29백만원이며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7건에 144억 38백만원으로

- 명시이월 3건․1,700백만원

- 사고이월 3건․225백만원

- 계속비이월 1건․12,513 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원활히 추진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내역(7건․144억 38백만원)

〈명시이월〉------------------------------------ 1,700,000천원

∙ 혁신선도 자치단체 중점과제 실행 컨설팅	500,000천원
∙ 외국대학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1,00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제 연구 위탁	200,000천원

〈사고이월〉-------------------------------------- 225,671천원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비	125,671천원
∙ 주민숙원사업(표선리노인복지회관 신축)	50,000천원
∙ 베트남참전 위령혼탑 및 고 송서규 대령 동상 건립 지원	50,000천원

〈계속비이월〉----------------------------------- 12,512,979천원

∙ 제주4․3평화공원 조성	12,512,979천원

〔예산의 이월제도〕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

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음)

○ 계속비이월(지방재정법 제42조)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이내 걸쳐 지출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P. 321)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이월액 74억2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24억 81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037억 92백만원이며, 이중 1,026억21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억70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의 0.1%인 724억 21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99.4%인 719억80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비율 (B/A)	비고
합 계	72,421,533	71,980,074	71,980,074	99.4%
경 영 기 획 실	71,721,533	71,135,980	71,135,980
해외증권 시군융자금 이자수입	3,218,533	2,632,980	2,632,980		환율변동으로 시군부담금 감소
복권기금 수입	68,503,000	68,503,000	68,503,000
자 치 행 정 국	700,000	844,094	844,094
자금운영 이자수입	700,000	844,094	844,09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은 207억22백만원이며 지출액 154억29백만원, 집행잔액 52억93백만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39억6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예산편성내역)
계		20,722,108	15,429,156	0	5,292,952
경영기획실		16,815,372	15,429,156	0	1,386,216
	예 산 운 영	26,761	26,555	0	206	∙일용인부임, 여비, 업무추진비 35,770
	재 산 관 리	9,665,220	9,631,506		33,714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31,506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9,500,000
	지방채상환	7,123,391	5,771,095	0	1,352,296	∙해외증권 이자상환 6,841,533 ∙개발사업 채무 및 이자상환 281,858
예비비		3,906,736	0	0	3,906,736

라. 기금결산보고서 (결산서 P. 347)

○ 제주도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기금(통합관리기금 9, 개별관리기금 7)으로서

- 전년도말 현재액은 1,667억 73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수납액은 395억 30백만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264억 7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98억 96백만원 입니다.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개별관리 기금인 2개 기금으로서

- 전년도말 현재액은 581억 43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수납액은 112억 68백만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4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4억 10백만원으로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공무원교육시상금은 초과 지출되고 있는데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적립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수납액 (C)	지출액 (D)
합 계	58,143,063	11,267,519	11,271,469	3,950	69,410,582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58,074,880	11,268,592	11,268,592	0	69,343,472
공무원교육시상금	68,183	△1,073	2,877	3,950	67,110

마.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서 (결산서 P. 391, 397)

〈채권현재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합 계		321,537,929	326,818,511	314,953,663	293,312,271	291,617,137
일 반 회 계		22,152,345	23,762,309	20,321,500	19,678,100	19,167,100
특 별 회 계		299,385,584	303,056,202	294,632,163	273,634,171	272,450,037
	공기업특별회계	200,263,082	183,786,874	157,542,400	141,343,923	135,983,694
	개발사업특별회계 ( 해 외 채 )	99,122,502	119,269,328	137,089,764	132,290,248	136,466,343

〈채무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합 계		494,811,421	509,407,000	521,760,000	593,136,674	564,173,165
일 반 회 계		188,467,596	181,282,000	179,090,000	217,231,816	189,597,439
특 별 회 계		306,343,825	328,125,000	342,670,000	375,904,858	374,575,726
	공기업특별회계	121,040,675	112,199,000	105,224,000	122,953,942	116,256,722
	기타특별회계 ( 해 외 채 )	185,303,150	215,926,000	237,446,000	252,950,916	258,319,004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5년도말 현재 제주도의 채권현재액은 3,215억 38백만원인데 비해 채무총액은 4,948억 11백만원으로 채권대비 153.8%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결산상의 채무총액 4,948억 11백만원은 원금만을 기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해외채에 대한 환율(엔화)하락으로 조정액(306억원)이  발생하여 2004년 결산총액 대비 145억 95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당해연도 실질적인 채무는 157억 1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는 특별회계와 달리 채권확보에 의한   채무상환이 아닌 자체수입액으로서 충당하여야 하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인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외채상환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급적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 채무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채무총액1,853억 3백만원이 채권총액 991억 22백만원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해외증권발행 차입금으로, 채권액 중 해외증권발행자금 시․군 융자금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해외채 기금적립현황을 보면 원금기준 2005년까지 1,235억원을  적립하였으나, 2006년부터 일시상환년도인 2007년까지 342억원을 적립해야하므로 향후 예산확보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기금적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율   변동 추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향후(2007년도) 해외채 일시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외채 상환재원 적립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도		시 ․군		비 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1,577	1,235	827	605	750	630
‘97 - 2005	1,194	1,235	604	605	590	630
2006	222		105		117
2007	161		118		43

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결산서 P.18)

○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2005년도 잉여금 내역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547억73백만원과 비교해 볼 때 424억75백만원으로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적정한 예산편성에 점차 접근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잉여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우선순위 반영 등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2002회계연도 45,039백만원, 2003회계연도 94,164백만원,

2004회계연도 54,773백만원, 2005회계연도 42,475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불용액 관련 (보조자료 P.229)

○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확보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불용액은 여권발급대행사업 관련 업무 보조 일시 사역인  인건비 집행잔액 등 1,067천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 정수 및 물품관리 철저 (결산서,P351)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         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되어있고,

○ 물품관리계획은 정수책정․배정, 예산배정, 예산확정 후 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취득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이 일관성과 실효성이 있어야합니다.

○ 물품관리 상황을 보면 총 수량 2,367개로 업무용 1,622개와 사업용 745개이며 정수책정 보다 과다수량을 보유한 물품은 업무용 중형승용차로  정수보다 2대(정수 14, 보유 16)가 많게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종합의견

○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소관 검토사항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 세입부분에 있어서

- 지방세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 당해연도 예산대비 세입은 증가하였지만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어 세입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 요구됩니다.

- 또한, 결손처분액도 전년 대비 매우 높게 증가하여 결손처분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으며, 미 수납액 중 과년도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납액징수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있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예산 절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서

- 일반회계 총 예산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에 대하여는 사전   추경을 통하여 불용 예상액을 미리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 예산전용에 있어서 예산전용은 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권한이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하므로 관계법령을 이행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으며, 특히 전용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위배하여 집행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엄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의 여건에 비추어 어렵게 확보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물품관리에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 정수범위 내에서 물품을 취급․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22.5% 감소된 것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좋은 사례임으로 향후 중기재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우선투자 순위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 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별도의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