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5		발의년월일 : 2006. 9.
			발 의 자 : 김수남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웰빙시대의 주민건강 증진 및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

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일부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남제주군

자전거 운행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

나.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도로관리청,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정비소, 주민자전거,

자전거운행마을 등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등 규정(안 제3조)

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4조)

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규정(안 제5조)

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 규정(안 제6조 내지 제9조)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운영 규정(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주민자전거의 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타기 교육 등,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의 등록, 전담부서의 설치 등

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17조 내지 제23조)

-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

자. 자전거운행마을 운영 규정(안 제24조 내지 제28조)

- 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대상마을의 선정, 지원 및 지원의 제한, 관리 등

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칙 규정(안 제29조 내지 제30조)

- 시행규칙, 다른 조례의 준용 등

3.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제7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0조, 내지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나. 주차장법 제12조, 동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제21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

다.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

라. 도로법 제22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5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함으로서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4.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

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7.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

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9. “주민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내

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0. “자전거 운행마을”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자전거

운행마을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

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행마을에 지원된 자전거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무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도지사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

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동차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 3 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운영

제10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무단방치 자전거가 소재한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의 등록) ①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에게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등록업무를 자전거 보유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기본(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운행마을,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건설본부장과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관리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자전거운행마을

제24조(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①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생활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운행마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전거운행마을은 20명이상의 자전거이용 동호회 또는 단체

를 결성한 경우 행정시 관내 자연마을․동․리 또는 통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자전거운행마을 추진방침

2. 자전거운행마을 선정기준 및 절차

3.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에 따른 지원방법 및 기준

제25조(대상마을의 선정) ①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운행마을 기반여건 조성여부

2.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주민의지 결집여부

3. 자전거운행 동호회 및 단체 구성 여부

4.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단체활동 상황 여부

5.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동참 여부 등

제26조(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

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장구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내의 타지역

에 우선하여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제27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또는 주민들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4조에 규정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관리)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관리업무에 대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남제주군자전거운행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남제주군조례 제1710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