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006. 11. 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164		제출년월일 : 2006. 10.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0. 23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광역체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을 당사자로 하여 70퍼센트이상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송수행자

나.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4조)

- 심급별로 판단하여 지급하되, 소 취하된 경우 등은 제외

다. 포상금 지급액(안 제5조)

- 행정소송․민사소송 : 1인당 200,000원 이내

- 소액사건․신청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06. 9. 27 ～ 10. 9 (10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와 4개 시․군별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 1항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조 제2항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조례안 제3조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라는 조항은 불필요 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 승소사항이 상급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심에서 패소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종심을 기준으로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후단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