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006. 11 .1(수)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65		제출년월일 : 2006. 10.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0. 23

1. 폐지이유

○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제주도지사가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1975. 10. 21. 조례 제54호로 제정되었으나 「민사소송법」제116조, 「행정소송법」제8조 및 「민사소송규칙」제19조에 그 지급근거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06. 9. 27 ～ 10. 9 (10일간)

- 제출건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건 폐지되는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 「민사소송법」제116조, 「행정소송법」제8조 및 「민사소송규칙」제19조에 그 지급근거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실비변상의 범위 및 실비변상액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에서 규정(2006. 6. 14 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관계법령 발췌

▶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거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거임 또는 선임, 기거없는 육로에는 4에5천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7·31>

부칙 <제336호,1954.9.9>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거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

제3조의3 (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개정 2006.6.14>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