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중 “입법예고 및 공포절차”를 “입법예고 및 공포”로 한다.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 “제2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입법예고”는 다음에 “입법예고문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전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삽입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제6조”를 “제5조”로 하여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며, 안“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한 조례 및 규칙의 공포번호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2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입법예고 및 공포-------------------------------- ------------------------------------------
제2조(입법예고) (신 설) ① (생략) ②-----------------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입법예고)①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 제1항과 같음) ③-------------------------------------------- ----------------------------------------------- 제2항------------------------
제3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제주특별자치도보나 ---------------------- -------------------------------------------- ---------------------- ②-------------------------------------------- ---------------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③ (제정안과 같음)
제5조(관계기관의 협의 등)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공포)①(생략) ②자치법규를 공포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조례(규칙)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④	제5조(공포)①(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②(제정안 제3항과 같음) ③(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생략)	제6조(시행규칙) (제정안 제7조와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한 조례 및 규칙의 공포번호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