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 기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3

7.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4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8

9.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8

※ 별첨자료

○ 증인 선서문	9

○ 업무보고 서식(표지)	10

○ 서류제출 요구목록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06. 11. 21(화) ~ 11. 30(목) / 1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도본청 및직속기관(6)	사 업 소(1)	하부행정기관(2)	출연기관(1)
o 감 사 위 원 회 o 공 보 관 실 o 경 영 기 획 실 o 특별자치추진단 o 자 치 행 정 국 o 인 력 개 발 원	o 4․3사업소	o 제주시청 - 공보과, 총무과,종합 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포함) o 서귀포시청 - 공보과, 총무과,종합 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포함)	o 제주발전 연 구 원 (※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반 편성

○ 감사반장 : 한기환(위원장)

○ 감사 반원 : 문대림 위원(간사), 강원철 위원, 구성지 위원,

양승문 위원, 오영훈 위원, 하민철 위원

○ 사무보조자 : 전문위원 강만일, 정책자문위원 강덕환, 강성민

지방행정6급 소연주, 지방행정7급 강기종, 고민희

속기사 김미영, 나명숙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21(화) 10:30	제주시청 - 공보과, 총무과, 종합 민원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제주시청 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2(수) 10:30	서귀포시청-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청 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3(목) 10:00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인력개발원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4(금) 10:00	경영기획실(제주발전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5(토) ～11.26(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7(월) 10:00	특별자치도추진단, 4․3사업소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8(화) 10:00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9(수)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30(목) 14:00	감사 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과장급이상참석

※ 감사일정, 감사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

6.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가.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 필요시 현장검증과 관계인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나.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

다. 감사진행 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감사반장

② 감사반장 인사

③ 증인선서 : 피 감사기관의 실국장, 원장, 사업소장, 행정시장 등

-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장, 소속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하며, 그 자리에서 선서자세를 취함.

-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선서문 : 별지 참조(붙임 1)

④ 업무현황보고 청취

- 인사 및 간부 소개(실․국장, 원장, 사업소장, 행정시장)

- 현황보고 : 주요업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 실․국장, 원장, 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⑤ 질의 및 답변

※ 필요시 현지확인

⑥ 감사반장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

7.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서류제출 요구

○ 작성기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2006. 10. 31 현재로 작성

(표지서식 : 붙임 2)

○ 제출기한 :  2006년 11월 10일(금) 17:00

○ 요구자료 :  별지 목록 참조(붙임 3)

○ 제출부수 :  40부

○ 작성방법 :  A4용지 상철하고, 주요 업무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서로 편철      ※ 제주발전연구원은 경영기획실 뒤편에 통합하여 작성

나. 증인(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대  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합의제행정기관 : 위원장, 국장, 팀장

․ 도 본 청 : 국장, 과장

․ 직속기관 : 원장, 과장

․ 사 업 소 : 소장, 과장

․ 행 정 시 : 행정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읍․면․동장

․ 출연기관(제주발전연구원) : 원장

○ 출석일시 :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의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요구된 자 이외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팀 장 조 사 팀 장	신 행 철 현 만 식 강 성 진 오 홍 식
공 보 관 실	공 보 관	진 창 섭
경 영 기 획 실	경 영 기 획 실장 정 책 기 획 관 혁신분권담당관 예 산 담 당 관 의 회 법 무 담당관	김 형 수 오 인 택 박 철 수 고 성 도 신 군 익
제주특별자치도 추 진 단	추 진 단 장 특별자치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김 창 희 이 중 환 조 상 범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정국장 총 무 과 장 자 치 행정과장 인 적 자원과장 세 정 과 장 재 산 관리과장	박 영 부 김 두 호 오 승 익 김 용 구 강 영 성 강 순 형
인 력 개 발 원	인 력 개발원장 교육운영과장	김 창 규 김 성 인
4․3 사 업 소	4․3 사 업 소 장	서 운 봉
제 주 시 청	제 주 시 장 부 시 장 자치행정국장 공 보 과 장 총 무 과 장 종합민원실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혁신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김 영 훈 이 상 호 박 재 철 김 형 진 좌 재 순 현 찬 범 고 영 완 고 용 범 김 홍 두 안 전 영 양 술 생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청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개동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 동 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강 영 호 양 동 원 이 순 배 홍 성 옥 최 수 행 김 창 선 임 용 범 현 수 송 부 영 방 김 영 일 이 병 철 고 순 아 김 창 읍 홍 관 일 김 동 근 진 항 봉 강 동 화 오 영 복 김 승 권 강 용 철 문 재 홍 문 영 방 김 성 천 김 방 식 이 정 부 강 덕 훈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청	서 귀 포 시 장 부 시 장 자치행정국장 공 보 과 장 총 무 과 장 종합민원실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혁신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세무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이 영 두 오 성 휴 강 문 실 현 창 행 강 창 근 권 익 문 오 태 휴 김 명 호 현 성 호 이 병 남 황 대 인 강 순 홍 강 문 수 강 용 식 강 연 호 김 찬 호 김 영 만 양 경 환 진 기 욱 송 성 호 진 승 정 양 행 수 오 창 석 허 법 률 송 재 근 고 영 철 오 경 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부 언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9.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 일 시 : 2006. 11. 30(목)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과장급 이상

○ 내 용 : 강평 및 보고서 채택

(붙임 1)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일

기관(부서)명 :

선   서   자 : (직위 및 성명, 서명)

(붙임 2)

○ 표지서식

	2006 행정사무감사		2006. 1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부서명 또는 기관명)

자 료 요 구 목 록

― 총 294 건 ―

○ 감 사 위 원 회     16건

○ 공  보  관  실     14건

○ 경 영 기 획 실     42건

(제주발전연구원      9건)

○ 특별자치도추진단     15건

○ 자 치 행 정 국     78건

○ 인 력 개 발 원     14건

○ 4 ․ 3 사 업 소     13건

○ 행    정    시     75건

※ 공통사항┌ 본청‧직속기관‧사업소  9건

└ 행정시                9건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 합의제행정기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공   통   사   항

1.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 및 내용

2.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3.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4. ‘05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상황

5. 보상금 집행내역

6. 민간인 여비 지원내역

7.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8. 2005 계획대비 미 추진사업(시책)

9.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공 통 사 항

1.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요약)

2. 민원(진정서 등)처리 현황(다수인 민원과 일반 반려 민원만 작성)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3. ‘05~‘06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3-1 사회단체보조금(년도 구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3-2. 민간경상보조금(년도 구분)  / 2-1 양식과 동일

3-3. 민간자본보조금(년도 구분) / 2-1 양식과 동일

4. ‘05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상황

5. ‘05～‘0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자체사업)

6. ‘05 ～ ‘06년도 민간인 여비 지원내역

6-1 국내여비

6-2 국외여비

7.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기관	소 재 지	용역비	기 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8. ‘06년도 계획대비 미 추진사업 (시책)

주요업무계획	사업비	기 간	미 추진사유	향후계획	담당부서

9.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소관

1.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

- 회의개최 실적 등 포함

2.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실적

- 독립 청사 확보 방안 포함

3. 감사 사무 대행과 관련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4.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감사참여 실적 및 계획

5.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 계획

6. ‘05년이후 감사원․정부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 ‘05년이후 자체감사(정기․특별․부분)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감사 조치 실적

9. 일상감사제(시설물 안전성 감사 포함) 운영 실적

10. ‘05~‘06년 공무원 징계현황

10-1.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	징계건수	적 발 기 관 별				양 정 별					징계사유
		감사원	중앙 부처	자체 감사	사법기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10-2. 징계대상 공무원 감경처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감경처분 건수			감경처분 사유				비 고
	계	징계감경	미징계	계	표창 등	…	…

11. 생활민원 기동감찰반 운영 실적

12. 취약분야 감찰 실시 현황

13. ‘05~‘06년 주민옴부즈맨 운영 제안․제보 처리상황

14. ‘05~‘06년 도민 제안․제보 처리상황

15. ‘05~‘06년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

16. 감사위원회 출범 후 제도개선 발굴 현황

공보관실 소관

1. 광고비 집행 현황(2005~2006년도)

- 신문사, 방송사, 정기간행물로 구분

- 광고 제목, 내용, 금액

- 광고게재 사유 등

2. 제주도정(다이내믹 제주) 신문 발간 현황(2005~2006년도)

- 발행부수, 배부대상, 배부방법

- 발간 및 배부비용(발간비, 우송료 구분) 등

- 편집자, 객원기자명, 예산액, 집행액, 위촉근거

- 주민 참여란 비율 등

3. TV 방송국을 통한 도정홍보 추진실적

- 국외, 도내, 도외, 방송국별 구분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홍보실적

5. 지역현안 기획특집프로그램 추진상황(2005~2006년도)

6. 제주뉴스 및 도정영상 제작 홍보실적

7.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 현황

8. 대형홍보판 및 전광판 이용 홍보실적(2005~2006년도)

- 위치, 게시기간, 홍보내용, 지출액 등

9. 도정 관련 오보 해명 실적(2005~2006년도)

일 시	방 법	오 보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 도 홈페이지 등에 등재한 사항 포함

10. ‘05~’06년 서울시와 정기간행물 등 교류 협력 실적

11. ‘05~‘06년 언론사 관련 행사지원비 세부집행내역

12. 통일안보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02~’06년) 실적

13. 각종 장비 및 기자제 현황

- 제작연도 포함, 관리 책임자 등

14. ‘06년 도정 시책 칼럼 및 기고문 일체

경영기획실 소관

1. 민선4기 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분야별, 약속건수,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충당계획 등

2. 도정 질문 추진상황 (2005년도)

질 문 일 자		담 당 부 서	추 진 실 태
질문요지
답변요지
추진상황

※ 1건 1매

3. 민선4기 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4. 도정 현안사항 추진 현황 및 대책 등

5.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 위원회명, 위원수(남․여 비율), 위원장, 목적, 근거, 설치일

- 개최회수, 미개최사유, 정비실적, 예산집행액

6. 도제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실적

7. ‘05~’06년 정책개발 및 관리 현황

7-1. 정책개발에 따른 토론회, 워크숍 개최 실적

7-2. 정책개발 네트워크 운영 현황

7-3.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현황

7-4. 정책사례 수집 및 온라인 토론방 운영 현황

8. 조직 관리 현황

8-1 정규직 정원 현황

8-2 비정규직 정원 현황

8-3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

9. 한시기구 현황

- 승인일, 부서명, 승인정원, 기한, 기한 종료 후 해소상황 및 대책

10.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

11. 고객 우선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상황 및 도민 만족도 조사 등

12.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추진 현황

13. 주요 통계조사 추진현황 및 활용 실적

14. ‘05~’06년 행정혁신 추진 관련

14-1. 혁신추진전략본부 및 혁신서포터스 운영 상황

14-2. 혁신과제 발굴 추진 상황

14-3. 기타 혁신관련 추진 상황

14-4.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

15. 고객만족행정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16. ‘05~’06년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실적, 활용도, 문제점 및 향후계획

17.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18. 제주특별자치도 CI, 상징물 활용 실적 및 활용 계획

19. 국고지원금 현황 (최근 3년간)

20. 2007년도 국고지원사업 중앙건의 및 확보전망

- 부처방문실적, 대상사업, 사업비 등

21. 예산전용 현황

-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일, 전용사유,  요구부서  등

22. 예비비 지출 내역

- 사업명, 예산액, 승인액, 실제집행액, 집행일, 집행사유 등

23. 지방채 현황

- 일반,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등으로 구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상황(금액, 발행일, 상환조건, 상환기간)

- 발행목적, 근거, 사업추진상황, 연도별 상환계획, 상환재원 등(원금,        이자 구분)

24. ‘03~’06년 채무액 현황

- 1인당 채무액 등

25. 자주재원 현황 및 확충 방안

26.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 상황

27. 각종 기금 운영 현황

27-1. 기금 통․폐합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

27-2. 기금 운용 실적

27-3. 기금별 예치은행, 은행선정기준, 예치기간, 이자율, 예치금액(정기․         보통예금 구분)

27-4. 차입금 및 상환계획(원금, 이자)

28. ‘05~’06년 지역개발기금 운영 실적

29. 국고지원사업 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지원종류	지원액	이월액	이월사유	담당부서	비고
계

※ 재 이월 사업의 경우 비고란에 표기

30. 해외채무 상환계획 등

31. 출자(출연) 기관 투자내역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투 자 액					사업 내용	기집행	향후 집행
			계	출자금	출연금	대 행 사업비	보조금
총계
기관명	소계

32.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실적 및 주민참여예산조례 추진 계획

33. 건전재정운영 시책 추진상황

34.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34-1. 최근 3년간 경영성과 및 구조조정현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34-2. BSC 평가시스템 및 기업형 팀제 도입계획

35. ‘02~’06년 복권발행 및 수입금 현황, 복권기금 사업현황

36. ‘05~’06년 경영수익사업 개발현황

37. ‘05~’06년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38.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법규 정비 현황

39. Jeju-Net 민원관리 운영 현황

40. ‘06년 하반기 용역심의 결과

41. 재의요구 관련 소송중인 조례 관련 추진 현황

42. 특별자치도 출범전 시군추진 대형사업 추진 현황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1. 일반현황

- 직원수, 업무, 예산현황 등

2. ‘02~’06년 용역수주 현황

- 건명, 발주처, 예산액, 기간, 활용여부 등

3. ‘02~’06년 용역수수료 징수현황

4. 최근 3년간 자체연구과제 수행 실적 및 활용(정책반영) 현황

5.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직원 현황

6. 최근 3년간 학술세미나 개최현황

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내역

8. 연구원장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현황

9. 현안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

특별자치도 추진단 소관

1. 규제혁신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2. 핵심산업(4+1)육성 관련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 등

- 도민 의견수렴 결과 및 대책 등 포함

3.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4. 2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상황

- 도민 의견수렴 결과 및 대책 등 포함

5. 국무총리실과 특별자치도간 성과평가에 관한 협약(MOU) 체결       추진 상황, 문제점, 도민의견 수렴 반영 여부, 향후 계획 등

6.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 현황

7. 특별행정기관 이관 추진 상황

- 인력 및 예산 확보 상황 등 포함

8. 행정구조개편 후속 추진 상황 및 도민불편사항 처리 현황 등

9.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등

10. 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앙권한 이양 현황

11.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개최 현황

12. 특별자치도 관련 중앙지원 재원 확보 방안 및 실적

13. 특별자치도 모델 도시(홍콩, 마데이라, 충칭 등)와의 비교 분석 자료

14. 특별자치도 출범후 투자유치 실적

15. 워킹그룹 운영 현황

자치행정국 소관

1. ‘03~’06년 포상 현황

- 표상종류, 포상단체 및 개인, 포상 사유 등

2. 행정정보 공개 상황

- 요구자명, 내용, 요구일, 제출일, 홍보실적 등

- 공개불가 내역 및 사유

3. ‘05~’06년 직장교육 실시 현황

4. 행정자료실 운영 상황

5.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

6. 직장동호인회 운영상황

7. ‘05~’06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8.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3천만원 이상)

9. 최근3년간 수의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9-1. 수의계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04
2005
2006

9-2 수의계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설계금액	견적가	계약업체		사업기간	사업부서
		비 율	소재지	대표자

10. ‘05~’06년 전자입찰제 운영 상황

11. 불용품 매각 현황

12.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13. 공무원노조와의 협의실적, 합의사항별 이행결과, 미이행사유

- 2005년 직장협의회시 협의내용 포함 작성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부에 대한 처리 상황 및 문제점, 대책

15.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현황

16. 기록물 관리현황

16-1. 보유현황

구분	합 계	영 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이하

16-2. 문서보존실 및 전산화 장비현황

16-3. 기록물 전산화 추진상황

17.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운영상황

18. 도민 편익 위주의 민원서비스 추진 실적

19. 도민 대화합 추진 현황

19-1. 도민화합 행사 추진 실적 및 효과

19-2. 도민화합위원회 운영 실적

19-3. 도민대화합 로드맵 현황 및 추진 실적

19-4. 도민 대화합 TFT 구성 운영 실적

19-5. 도민 화합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현황(예산지원 현황 등)

20. 행정시 및 읍․면․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대책

21. 주민불편 해소 TF팀 운영 실적

-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22. 도민과의 대화 실적

23. 도민 제안제도 반영 실적

24. 최근 4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내역

24-1.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24-2. 단체별, 년도별, 보조금 지원내역

24-3. 지원기준, 절차, 위원현황

25. 최근 4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 사업결과보고서 목록 및 효과 등 포함

26. 사회단체 통합 관련 실적

27.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27-1. 일반 현황

27-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27-3. 운영비 지원현황

27-4. 운영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인력현황

27-5. 각 읍면동별 1일 이용 인원

27-6. 각 읍면동별  운영시간

28. 주민참여(자치역량강화) 행정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29. 명예도민 현황(기존 시군 명예시민 포함) 및 지원 실적

30.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 센터개요, 위탁기관, 자원봉사 관리자 수, 마일리지제 운영 상황 등         (도․행정시 구분)

31.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추진 실적

- 자원봉사단체 사업 추진 실적 포함

32. 자원봉사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

33. 해외평화봉사단 사업 추진실적

3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실적 및 향후 계획

35. 과거사진상규명 추진 실적

36.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각 실국, 합의제행정기관,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구분

37. 비정규직 관련

37-1. 비정규직 정․현원 현황- 각 실국, 합의제행정기관,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구분

37-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및 퇴직 현황

37-3.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방안

38. 제1인사위, 제2인사위 구성 현황

- 전현직 직업별 분류 등

39. 개방형 직위제 운영 실적

40.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실적

41. 최근 3년간 공무원 신규 임용현황

42. 최근 3년간 공무원 특채현황

구분	임용일	소속	직급	성명	특채사유	임용자격

43. 승진현황

43-1. 승진현황 / 일반직 (최근 3년간)

43-2.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년수(최저, 최고, 평균)

43-3. 특별자치도 출범후 승진 현황 - 도, 행정시 구분

44. 특별자치도 출범후 의회 발령 5급이하 공무원 명단

45. 공무원 중앙부처 등 파견 현황

46. ‘05~’06년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청구자별 처리 결과

47. 외국인 공무원 채용 현황 및 활용 실적

48. ‘05~’06년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상황

- 년도별, 학교명, 시설개요, 지원예산액, 근거

49. 최근 3년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상황

- 년도별, 지원액, 지원사업내용(도교육청과의 협의내용, 사업비)

50. 최근 3년간 기타 비법정 교육관련 경비 지원내역

51. 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실적

- 대학발전협의회 구성 추진 실적(구성 및 회의결과) 등

52. 제주교육 발전 네트워크 구축 실적

- 제주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추진 실적(구성 및 회의결과) 등

53. ‘05~’06년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실적

54.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 세원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액, 불납사유

-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

55. ‘05년~’06년 호화주택 등 중과세 부과현황

56. ‘05년~’06년 결손처분 내역

- 세원별, 납세자 주소, 성명, 결손처분액, 처분사유

57.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현황

- 대상자(주소, 성명), 환부액, 환부사유, 향후대책

- 연도별 과오납 발생액 비교(2005～2006)

58.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처리상황(2006년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자, 금액, 사유

59. 최근 3년간 지방세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

60. 관광지구, 단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현황

61. ‘02~’0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포함

- 체납원인 및 대책 포함

62. 최근 3년간 지방교육세 전출내역

63. 지방세 관련소송 현황

- 소송자, 주소, 성명, 금액, 소송주요내역, 위임자

(변호사명), 소송결과, 결과사유

64. 지방세 구제제도 활용실태 및 실적

65. ‘05~’0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항목별) 징수현황

66. 토지 및 건물과표 조정 및 승인현황

67. 자금의 운용관리 현황

(회계별, 예금종류별, 예탁은행별 이율 및 예탁기간)

68.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2006)

- 세외수입 과징, 불납결손, 환부, 미수납액 현황

69. 도금고 검사결과

- 검사일,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70. 세무조사 실적

71. 국․도유재산 보유현황(2006)

72. 국․도유재산 매각, 임대(유․무상), 교환, 양여 등 현황

73. 마사회의 레저세 감면 계획에 따른 대책

74.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현황

75. ‘05~’06년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적

76. 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 운영 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

77. 자치도 출범후 행정시 공무원과 대화실적(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78. 제주출신 인재 D/B 관리 현황

- 고교 및 대학별

- 지역별 분석

인력개발원 소관

1.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훈련 개편 운영 실적

2. 최근 3년간 공무원 교육훈현 현황

3. 최근 3년간 공무원 외국어 교육운영 실적 및 보수교육 실시 현황

4. ‘05~’06년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 운영 현황

5. ‘05~’06년 도민학습 운영 실적

6. ‘05~’06년 재외 제주도민 향토학교 운영 실적

7. ‘05~’06년 외국어 체험학습 캠프 운영 실적

8. 최근 3년간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운영 실적

- 위탁기관, 인원, 교육과정, 지원액, 지원근거 등

9. 특별자치도관련 공무원 및 도민 교육 실적

10. 최근 3년간 인력개발원 교육훈련 강사 및 강의 주제 목록

- 강사이름, 경력사항

- 교육교재 내역

11. ‘03~’06년 교육교재 원고료 인쇄비, 강사료 현황

12. ‘05~’06년 도민정보센터 시설 및 운영 현황

- 강의목록

- 강사 및 수강자 목록

- PC 기종(생산연도)

13. 도외 및 도내 수탁 교육 현황(최근 3년간)

14. 구내식당 운영 현황(최근 3년간)

4.3사업소

1.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등 추진상황

1-1 희생자 신고현황(철회자를 제외한 최종 인원)

1-2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 현황

1-3 미결정자(심의 보류자) 현황 및 보류사유

1-4 중앙위원회 심의요청 희생자 중 반려자 현황

2. 미신고 4·3희생자 실태 표본조사 추진상황

2-1 표본조사 대상 마을

2-2 표본조사 투입인력 및 업무일지

2-3 상반기 대상마을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2-4 하반기 표본조사 추진실적

3.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3-1 2단계 조성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관련 예산 확보 여부)

3-2 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실적(회의록 첨부)

3-3 사료관 전시기획팀 명단 및 운영실적(전시기획 보고서)

4. 4·3사료관 전시자료 수집 추진상황

4-1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 현황(구성, 명단, 회의실적)

4-2 4·3유물수집 추진실적

4-3 ‘05~’06년 예산집행현황

4-4 ‘07년 예산 수립 현황

5. 최근 3년간 4·3후유장애자 진료비 지원 현황

6. 4·3실무위원회 운영현황

6-1 실무위원 명단(구성 이후 변동사항 포함)

6-2 회의 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

6-3 국내외 시찰현황(일시, 목적,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

7. 최근 3년간 4·3 장한 어머니 포상내역(일시, 인원, 포상금 등)

8. 청소년 4·3역사탐방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2005년 이후)

9. 4·3희생자 유해발굴 추진상황

10. 4․3특별법 개정 관련 추진상황

11. 최근 3년간 4․3 기념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추진단체, 지원액, 효과 등

12. 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 추진 상황

- 실시설계 용역 결과물

- 유적지 복원에 따른 국방부 협의 실적 등

13. 4․3실무위원회 현황

- 명단 및 임명 절차 등

2005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 행정시 -

공    통   사   항

1. 특별자치도 출범후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

2.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3.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4. ‘05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상황

5. 보상금 집행내역

6. 민간인 여비 지원내역

7.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8. 2005 계획대비 미 추진사업(시책)

9.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행정시

【공통사항】

1. 특별자치도 출범후 나타난 문제점 및 처리 대책

1-1. 인력

1-2. 청사배치

1-3. 사무위임관련

1-4. 주민불편사항

1-5. 기타 건의사항

2. 민원(진정서 등)처리 현황(다수인 민원과 일반 반려 민원만 작성)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3. ‘05~‘06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3-1 사회단체보조금(년도 구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3-2. 민간경상보조금(년도 구분)  / 2-1 양식과 동일

3-3. 민간자본보조금(년도 구분) / 2-1 양식과 동일

3-4. 정산서 첨부

4. ‘05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상황

5. ‘05～‘0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자체사업)

6. ‘05 ～ ‘06년도 민간인 여비 지원내역

6-1 국내여비

6-2 국외여비

7.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기관	소 재 지	용역비	기 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8. ‘06년도 계획대비 미 추진사업 (시책)

주요업무계획	사업비	기 간	미 추진사유	향후계획	담당부서

9.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공보과】

1. 광고비 집행 현황(2005~2006년도)

- 신문사, 방송사, 정기간행물로 구분

- 광고 제목, 내용, 금액

- 광고게재 사유 등

2. TV 방송국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 국외, 도내, 도외, 방송국별 구분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홍보실적

4. 지역현안 기획특집프로그램 추진상황

5. 대형홍보판 및 전광판 이용 홍보실적

- 위치, 게시기간, 홍보내용, 지출액 등

6. 시정 관련 오보 해명 실적

일 시	방 법	오 보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 시 홈페이지 등에 등재한 사항 포함

7. 언론사 관련 행사지원비 세부집행내역

8. 행정시 홍보 매체 현황 및 운영 실적 등

- 소식지, 인터넷, 기타 잡지 등

【총무과】

1. 공무원 정․현원 현황- 행정시, 읍․면․동별 작성

2. 읍․면․동별 업무 분장표

3. 비정규직 관련

3-1. 비정규직 정․현원 현황- 행정시, 읍․면․동별 작성

3-2. 비정규직 채용 및 퇴직 현황

4. 신규 공무원 배치 현황

- 읍․면․동에 배치한 경우 읍․면․동별 작성

5. 승진현황

5-1. 승진현황 / 일반직 (최근 3년간)

5-2.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평균년수

6. 자치도 출범 후 조직, 사무, 청사 등 나타난 문제점과 처리대책

7. 자치도 출범후, 공무원 조직화합 또는 결속강화 실적

8. 직장교육 실시 현황

9. 행정자료실 운영 상황

10.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

11. 직장동호인회 운영상황

12. ‘05~’06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13.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3천만원 이상)

14.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14-1. 수의계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04
2005
2006

14-2 수의계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설계금액	견적가	계약업체		사업기간	사업부서
		비 율	소재지	대표자

15. ‘05~’06년 전자입찰제 운영 상황

16. 불용품 매각 현황

17.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현황

18. 청사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 서귀포시인 경우 임대현황 포함

19. 청사 주차장 관리 현황

【종합민원실】

1. 특별자치도 출범후 민원 처리 현황

- 발급건수(1인당 발급건수), 인력 등 자치도 출범후와 비교

2. 시민 편익 위주의 민원서비스 추진 실적

3.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반려 및 불허가 민원)

4. 진정서(탄원,건의)접수 처리현황

5. ‘05 ～ ’06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6. ‘05 ～ ’06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결과 (자체서식)

7. ‘05 ～ ’06 국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

8. 국․공유지 대부 현황 (지목별) (자체서식)

9. 국․공유지 임대(대부)료 체납현황

【자치행정국】

1. 현안사항 추진 상황

2. 시민 만족 행정 추진 실적

3. 시민과의 대화 실적

4. 마을회관 활용실태 및 ‘05～’06 예산 지원내역 (자체서식)

- 회관별 작성

5. ‘05 ～ ’06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지원 내역

6. 최근 3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7. 사회단체 통합 관련 실적

8. 리․통행정 지원 실적

- 읍면동별 구분(개별 구분)

9.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 읍면동별 구분 작성

9-1. 일반 현황

9-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상황

9-3. 운영비 지원현황

9-4. 운영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인력현황

10.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 센터개요, 위탁기관, 자원봉사 관리자 수, 마일리지제 운영 상황 등

11.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추진 실적

1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추진 현황

13. 지역정보화 활성화 방안

14.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실적 및 확대 추진상황

15.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지원 실태 및 관리상황

16. ‘05 ～ ‘06 주민정보화 교육실적 및 성과

17. 3년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 세원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액, 불납사유

-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

18. ‘05~’06년 결손처분 내역

- 세원별, 납세자 주소, 성명, 결손처분액, 처분사유

19.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현황

- 대상자(주소, 성명), 환부액, 환부사유, 향후대책

- 연도별 과오납 발생액 비교(2005～2006)

20. ‘05~’06년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처리상황

- 이의신청, 심사청구자, 금액, 사유

21.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과년도, 현년도 포함)

22. 일반회계 세외수입(항목별) 징수현황

23. 토지 및 건물과표 조정 및 승인현황

24.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2006)

- 세외수입 과징, 불납결손, 환부, 미수납액 현황

25. 세무조사 실적

26. 주민참여 시책 추진 현황

27. 특별자치도 출범전 추진 대형사업 현황

28. 제주시 상징 조형물 설치 및 관리 현황

29. 최근 3년간 읍․면․동 사업 추진실적

- 예산별 구분(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읍면자체예산사업, 시군예산배부 사업)

30. 특별자치도 출범후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업무 이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