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7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 반대 건의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 반대 건의 검토보고서

ꏚ 건의개요

○ 접 수 일 : 2006. 10. 30.

○ 회 부 일 : 2006. 10. 31.

○ 건 의 자 :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계획 변경저지 한림․한경

비상대책위원회 양정권외 5개 단체장

ꏚ 사업변경의 부당성

1. 대형사업 계획 수립시 주변여건과 운영의 효율성, 앞으로의 전망,     기대되는 효과 등 치밀한 검증과 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것을     계획 변경함은 부당

2. 당초 계획된 장소는 11.8ha의 면적에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 변경     장소에 뒤지지 않음

3. 각 지역별 시설포 등이 있기 때문에 농업의 중심지인 서부지역의     중심 금능리에 시설함이 타당함

4. 복합영농단지인 서부지역이 활용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최적지임

5. 도지사공약사항 미이행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대형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밀실행정

6.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사업변경으로 재정손실 발생

ꏚ 처리의견

○ 본 사업의 위치변경과 관련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본 건의는 찬성 청원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종합 심사      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종결처리 하거나, 의장에게 보고하여 집행        부서로 하여금 처리 및 결과 보고토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