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66		제출년월일 : 2006. 10.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0. 23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종전 시ㆍ군의 리ㆍ통 지원 및 리ㆍ통장 실비       변상, 장학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조례 등을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  리․통장과 리ㆍ통사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리ㆍ통 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리ㆍ통장 및 리ㆍ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리․통장 월정수당 지급

-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에게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   경비 등 지원

- 리장 및 리․통사무장에게 교통보조비 지급

나. 리ㆍ통장 및 리ㆍ통사무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장학생의 자격, 추천, 선발 및 통지, 자녀장학금의 지급과 정지 등

다.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공무수행의 범위,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재해위로금 신청

라. 리ㆍ통 행정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제주도 통ㆍ리 행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06. 3. 9～3.29(20일간)

- 제주도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 2006. 3.14～4. 3(20일간)

ㆍ제출건수 6건

ㆍ반영 6건(요약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자녀장학금 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리․통 행정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4개 시․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실비변상과 관련하여(조례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제1항은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안에 재차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에게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리․통장 및 리사무장은 종전에도 상여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 경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북제주군에서 시행해오던 제도로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통보조비인 경우 리장 및 리․통사무장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장에 대해서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녀장학금과 관련하여(조례안 제5조~제11조)

- 조례안 제6조 장학생 자격과 관련하여 학업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학업 성적 외에도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해서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재해위로금과 관련하여(조례안 제12조~제15조)

재해위로금의 경우 종전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공무수행중   재해를 당한 리장과 리사무장에 지급해 오던 제도로 그 지급대상을   통장과 통사무장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고, 그 외에 제도시행과 관련 하여서는 종전의 북군과 남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리․통 행정운영비 등과 관련하여(제16조~제17조)

리․통 행정운영비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 리․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시․군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 그 외에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함을 위하여 별지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3년이내 시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 경력이 있는 자

안 제7조중 “제6조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중 “제7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제2항중 “제1항에 따른”을 삭제한다.

안 제10조 제2항중 “제11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2항중 “제1항에 따른”을 삭제한다.

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실비변상)①리ㆍ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생략) ③(생략) 제6조(장학생의 자격)장학생은 리 ㆍ통장 및 리ㆍ통사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읍 ㆍ면지역 소재지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2(생 략) (신 설) 제7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마다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실비변상)①(삭 제) ①(제정안 2항과 같음) ②(제정안 3항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자격)---------- ------------------------------------------------------------------------------------------------------------------------------------------------. 1-2(제정안과 같음)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3년이내 시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 경력이 있는 자 제7조(추천)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 -----------------.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선발 및 통지) ①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장학생은 해당 리ㆍ통장 및 리ㆍ통사무장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녀장학금액)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자녀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자녀장학금의 지급) ①(생략)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선발 및 통지) ①-------(삭제) -------------------------- -------------------------- -------. ②도지사는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자녀장학금액) ①(제정안과 같음) ②(삭 제) ------------------- -------------------------- -----------. 제10조(자녀장학금의 지급) ①(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 ----------------------.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지급의 정지) ①(생략)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리ㆍ통 행정운영비의 지원범위 및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급의 정지) ①(생략) ②------------------ (삭 제) -------------------------- -------------------------.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제정안과 1항과 같음) (삭 제)

통,리장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 공통지급

○ 통장수당 : 200,000원   ○ 통장상여금 : 년2회 200,000원

○ 회의수당 : 월2회 20,000원  ○ 반장보상금 : 년 50,000원

□ 시군별 지급현황

○ 서귀포시

∙ 광역통 운영비

- 1,000세대 이상 : 월 80만원  -  700세대 이상 : 월 60만원

-  700세대 미만 : 월 50만원   - 기존 광역통  : 월 20만원

○ 북제주군

∙ 리 운영비

- 1,000명 미만      : 월 15만원

- 1,000명 ~ 2,000명 : 월 20만원

- 2,000명 이상      : 월 25만원

∙ 교통비(이장 : 월 100,000원, 이사무장 : 50,000원)

이사무장 명절상여금 : 150,000원,

이장.이사무장 건강보험료 : 보험료 전액

○ 남제주군

∙ 리 운영비 : 분기 105만원

∙ 교통비(이사무장 : 50,000원)

이사무장 명절상여금 : 150,000원,

이장.이사무장 건강보험료 : 보험료 전액

2006년 연간 리ㆍ통 지원경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 계		3,919,994	1,447,010	451,414	1,108,806	827,764
리ㆍ 통장	소 계	3,271,777	1,317,710	416,764	890,516	646,787
	수 당	1,567,200	993,600	160,800	230,400	182,400
	상여금	261,200	165,600	26,800	38,400	30,400
	회의참석수당	156,720	99,360	16,080	23,040	18,240
	건강보험료	103,007			69,120	33,887
	자녀양육수당(도비)	3,150	3,150	0	0	0
	교통보조비	115,200			115,200
	장학금	126,852	56,000	7,484	33,368	30,000
	건강진단보상(군비)	2,660				2,660
	건강진단료(도비)	85,000
	리ㆍ통 운영비 (군 : 도비 43~46%)	935,788	없음	205,600	380,988	349,200
반장	수당	260,550	129,300	22,950	69,150	39,150
리ㆍ통 사무장	소 계	272,667		11,700	139,140	121,827
	상여금	54,000		1,800	28,800	23,400
	교통보조비	110,700		6,300	57,600	46,800
	건강보험료	75,612			39,420	36,192
	자녀양육수당(도비)	29,520		3,600	13,320	12,600
	건강진단보상	2,835				2,835
재해위로금(리장ㆍ리사무장)		30,000			1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