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3년이내 시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 경력이 있는 자

안 제7조중 “제6조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중 “제7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제2항중 “제1항에 따른”을 삭제한다.

안 제10조 제2항중 “제11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2항중 “제1항에 따른”을 삭제한다.

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장학생의 자격)장학생은 리 ㆍ통장 및 리ㆍ통사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읍 ㆍ면지역 소재지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7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마다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선발 및 통지) ①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생의 자격)---------- ------------------------------------------------------------------------------------------------------------------------------------------------. 1 ～ 2 (제정안과 같음)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3년이내 시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 경력이 있는 자 제7조(추천)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 -----------------. 제8조(선발 및 통지) ①------- (삭 제) -------------------------- -------------------------- -------.

제 정 안	수 정 안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장학생은 해당 리ㆍ통장 및 리ㆍ통사무장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녀장학금액)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자녀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자녀장학금의 지급) ①(생략)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의 정지) ①(생 략)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자녀장학금액) ①(제정안과 같음) ②(삭 제) ------------------- -------------------------- -----------. 제10조(자녀장학금의 지급) ①(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 ----------------------. 제11조(지급의 정지) ①(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리ㆍ통 행정운영비의 지원범위 및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제정안과 1항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