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

의 안 번 호	169	제출년월일 : 2006.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도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 인터넷 공개(안 제6조)

∙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

나.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보장(안 제7조)

∙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구성은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함.

∙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

다. 도정정책토론회 청구는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5이상의 도민연서로 신청(안 제8조)

라. 도정정책토론자 지정,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에 관한 사항(안 9조)

∙ 도지사는 5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토론자를 지정

∙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은 토론청구자와 협의하여 정함.

마. 도민의견 제시 및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 필요시 도민의견조사 실시

∙ 도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 표명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9. 28 ～ 10. 17(20일간)

ㆍ제출건수 : 75건

ㆍ반영 12건 미반영 63건(요약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동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도민참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라 함은 도민과 제주자치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도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정책토론 결과 및 도민의견조사 결과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①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①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정책토론청구제) ①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토론은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의 도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5.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6. 토론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7. 그 밖에 토론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할 경우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토론청구에 관한 토론청구 방법이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정정책 토론자 지정 등) ①도지사는 토론청구대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①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에의 도민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위원장을 선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서귀포시 호근동 1739 오주현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함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제주도에 소재하는 사업체 소속 임․직원을 말함.	<미반영> ․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함.
제주시 이도1동 1246-14 강무성 외 1인	안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누구나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음. ․도민은 도정에 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미반영> ․도 제정조례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
서귀동 동홍동 644-1 박은정	안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	<미반영> ․도 제정조례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19-8 한미영	안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하지 아니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미반영> ․도 제정조례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신효동 138 김덕문외 1 (반영 2건)	안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함.	<반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인 공개가 되어야 함. ⇒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공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19-8 한미영	안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함. 단, 개인정보 누출 등 악용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서면공개청구 등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함.	<미반영> ․개인정보 누출 등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를 제한 할 수 있음.
제주시 도련동 1718 유민호 외 7인	안 제7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모하거나 추천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함. - 자생단체장의 추천 - 언론, 인터넷 매체 이용 - 지역별 위원 안배 - 추천은 위원수의 2/3초과 금지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등 당연직 선정	<미반영> ․도 제정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시는 공모 또는 추천에 의함. - 위원 지역안배, 읍면동 자생단체장 등의 추천 명시는 곤란함. ․위원의 당연직 선정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함.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022 정지문 외 12인	안 제7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장애인 참여비율 10~20% ․여성참여비율 30~50% ․여성참여비율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15%로 함 ․장애인 → 장애우 ․“참여비율” 삭제 소수의견	<미반영> ․여성참여비율은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반영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654-3 강선관 외 29 (반영 10건)	안 제8조(도정정책토론청구제)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5이상의 도민연서로 청구 ․소수의견 - 주민총수의 1000분의 5 -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 10 - 주민 1,000 ~ 3,000명의 연서 - 주민총수의 10% 등	<반영>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5이상의 도민연서로 청구
서귀포시 이도1동 1402-2 강봉기 외 3인	안 제8조(도정정책토론청구제)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항 ․감사중인 사항 ․토론청구일로부터 기완료된 정책이나 1년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삭제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미반영> ․도 제정조례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551-4 정공삼 외 2인	․안 제8조(도정정책토론청구제)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도의회 회기중이나 기타 도정 현안사항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함. ․도지사가 토론청구에 응할 경우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일 일주일전에 토론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미반영> ․도 제정조례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미반영>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에 대해서는 토론청구자와 협의토록 되어 있음.
서귀포시 호근동 1739 오주현외 2인 (반영 2건)	안 제9조(정책토론자 지정 등) ․토론자를 5급이상으로 지정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토론자를 지정	<반영> ․당해업무에 책임있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 토론자를 지정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066 강태복 외 5인	안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쟁점이 있을 시 도지사는 주민의견을 직접 조사(세부내용 명시) ․도민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는 7일이내에 표명 ․도민의견조사시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	<미반영> ․견해표명 기간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음 ․도민의견조사 방법등은 집행부에서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