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7 (화) 10:00

제 주 주 민 참 여 기 본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215	발의년월일 : 2006. 11. 1. 회부연월일 : 2006. 11. 3 발 의 자 : 문대림 의원외 11인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주인인 도민이 행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제주주민참여조례」제정 청원이 접수되어 이에,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 인터넷 공개 (안 제6조)

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함 (안 제7조)

•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참여비율 30%이상 구성

다. 도정정책토론회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 주민연서로 신청 (안 제8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 인터넷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민감한 사안인 경우까지 모두 공개한다면 위원회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제1항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고, 동조 제2항은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비율 30%이상 구성토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제15는 ꡒ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ꡓ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제9조는 ꡒ위촉직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ꡓ라고 강행규정화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강행규정을 두기보다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조 제3항은 사안에 변동가능성을 주는 것이 되므로 「제주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강행규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는 도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 주민연서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토론문화 활성화에는 기여를 하겠으나 비록 타시․도도 200명선에서 정하고 있고 ,토론청구 3건중 1건만 실시한 사례가 있을 뿐이나 향후 토론이 남발될 우려도있어 이에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안 제9조제2항은 ꡒ도지사는 도민의견조사 후 조사결과 및 견해를 즉시 표명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음

• 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수렴된 의견에 대한 자료 분석 등의 시간을 감안하였을 때 즉시 표명이 타당성이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