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7 (화) 10:00

제주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69	제출년월일 : 2006. 10. 20. 회부연월일 : 2006. 10.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도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 인터넷 공개(안 제6조)

∙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

나.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보장(안 제7조)

∙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구성은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함.

∙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

다. 도정정책토론회 청구는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5이상의 도민연서로 신청(안 제8조)

라. 도정정책토론자 지정,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에 관한 사항(안 9조)

∙ 도지사는 5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토론자를 지정

∙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은 토론청구자와 협의하여 정함.

마. 도민의견 제시 및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 필요시 도민의견조사 실시

∙ 도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 표명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9. 28 ～ 10. 17 (20일간)

6.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안 제6조제1항은 법령 등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 안 제7조제2항은 ꡒ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ꡓ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제9조는 ꡒ위촉직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 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의 토론정책토론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5이상의 도민연서로 청구하게 되어 있음.

• 주민참여조례가 제정된 타․시도 비교

(2005년 12월말 기준 인구수, 단위:명)

구 분	인 구 수	토론청구인수	비 고
안 산 시	679,011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
청 주 시	630,939	200명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10월말 주민등록인구 : 559,001명 (선거권자 414,559명)

•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5이상의 도민연서로    도정정책토론을 청구한다면 주민의 정책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8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1호 내지 제6호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나

• 제7호 ꡒ그 밖에 토론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ꡓ을 규정하는 것은 규칙이 조례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동조 제4항, 제5항은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절차이고, 또한 안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제1항 전단부는 도정정책토론자로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하단부에 청구대상 토론계획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단부 삭제가 바람직함.

○ 안 제10조제2항은 ꡒ도지사는 도민의견조사 후 조사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음

• 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수렴된 의견에 대한 자료 분석 등의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견해 표명의 기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ꏚ 여성발전기본법

제15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ꏚ 제주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9조는 위촉직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ꏚ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