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4차 회의

2006. 11. 7(화) 10:30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3		제출일자 : 2006. 10.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3.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본부)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동쪽 화북지역

전면해상

○ 사업내용 : 공유수면매립면적 209,870㎡

- 동방파제 290m, 동방파호안 100m, 접안시설 780m, 호안 1,204m

○ 사업기간/사업비 : 착공후 4년/ 1,742억원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5.  9.  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5.  9. 21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화북동사무소)

○ 2006.  6.  6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6.  8. 24 :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재심의 의결)

○ 2006.  9. 18 :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재심의(보완동의 의결)

5. 주요골자

○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 사항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분야(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와 관련하여

[ 기상분야]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구조물 설치에 따른 국지적인 풍속 및 풍향 등의 기상변화가 예상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상변화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평가서 p.110)

[지형․지질 분야]

○ 현재 사업지구에 부근의 산지등대 앞 해안의 용암류단위 절벽, 별도봉 수성화산쇄설성 퇴적층과 화강암의 포획암, 별도봉 자살바위 해안절벽의 주상절리대, 화북천 유입부 알작지, 삼양해수욕장등이 위치하고 있고(평가서 p.116 - 118, 심의보안서 p.72 - 73)

○ 제주외항 2단계 축조공사는 기존 제주항의 동측으로 유람선부두 360m, 일반화물부두 420m, 동방파제․동방파호안 390m, 호안 1,204m 등의 축조로 인하여 해안선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또한 항내준설 및 항로준설 등으로 인하여 국부적인 해저지형 변화가 예상되고, 사업시행에 따른 준설량은 2,082.4천톤이며(평가서 p.137, 보완서, p.29)

○ 그리고 본 사업에 필요한 재료인 석재수급 계획을 보면 해상작업인 경우에는 남해에서 440천㎥, 육상작업인 경우 제주지역에서 143천㎥을 수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평가서, p. 138 - 139)

[동․식물상 분야]

◇ 육상동․식물상

○ 식물상은 총 89과 211속 232종 36변종 1품종으로 총 269분류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출현종으로는 곰솔, 멀구슬나무, 송악, 참억새, 담쟁이덩굴, 고사리 등이 출현하고 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은 출현하지 않고 있으며,(평가서, p.147 - 148)]

○ 본 사업지구 및 조사 지역에서의 동물상중 포유류는 5과 6종, 조류 8목 16과 24종 417개체, 양서류 1목 2과 2종, 파충류 1목 4과 4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2005년 2월10일부터 시행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및 Ⅱ급에 속한 종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평가서 p. 153 - 164)

○ 그리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육상조류보다는 해양성 조류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고,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영향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먹이원을 오염시켜 해양성 조류에 영향이 예상됩니다.(평가서, p. 163)

◇ 해양동․식물상

○ 사업지구내의 식물플랑크톤의 출현총수는 57종, 현존량은 1,017 ～5,526개체/L,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총수는 39종, 평균 습중량 76.04 ～405.59 mg/㎥, 저서생물 71종, 해조류 42종, 어란 970 ～ 4,400개체수/1,000㎥, 자치어 0 ～ 97개체수/1,000㎥를 나타내어 비교적 풍부한 어족 자원이 조성되어 있으며,(평가서, p.173 - 217)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양동․식물플랑크톤 및 어류에 미치는 주요 영향으로는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공사시의 소음 및 해역의 서식지 감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평가서 p. 221)

[해양환경]

○ 해양수질 측정항목 중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표층수인 경우 0.37～1.31mg/L, 저층수 0.10～2.0mg/L로 해역별 수질환경기준 Ⅱ등급(2.0mg/L이하)의 수질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의 2002～2004년의 COD 농도보다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평가서 p292 - 293)

○ 인위적인 경우 10ppm를 초과하면 태양광선의 수중투과를 억제하여 수중 1차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여과포식성 해양생물의 생육저해 등으로 해양생물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부유물질(SS)의 농도는 2.9～10.9mg/L이며 제주외항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 정점에서는 부유물질 농도가 다른 정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평가서 p. 293)

○ 제주외항의 2단계 및 3․4단계 완공후 해수교환율은 29.6%, 11.7%로 나타났으며, 제주외항 구조물이 건설된 후 투하된 입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항내 수질 예측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인 경우 2단계 완공 후에 항내의 COD 농도가 0.2mg/L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단계 완공후에는 2단계 완공후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보완서, p.14 - 17)

○ 해양저질인 경우 강열감량은 2.27～7.06%, COD는 300～930 mg/kg․dry의 범위였고(평가서 p.322)

○ 해안 및 하천 공사의 매립 및 준설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해역의 수자원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물질 확산을 저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평가서 p.513)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 제주외항 외곽 시설 현황( 평가서 p. 526)

구분	연 장	구조형식	비고
서방파제	1,990m	사석 경사제	공사중
동방파제	966m	사석 경사제
계	2,956

○ 제주외항 일반화물부두 개발규모 (평가서 p.544)

단계별	선급 (DWT)	선석당년간 하역능력 (천톤)	선석수	년간 하역능력 (천톤)	비고
1단계 (2006년까지)	20,000	477	-		사방파제 축조
	10,000	399	-
	5,000	297	-
	소계		-
2단계 (2007-2010년) 금회조성계획	20,000	477	2	954	동방파제 및 국제유람선 부두 축조
	10,000	399	-	-
	5,000	297	-	-
	소계		2	954
3단계 (2011-2019년)	20,000	477	-	-
	10,000	399	2	798
	5,000	297	2	594
	소계		4	1,392
합 계			6	2,346

[대기질분야]

○ 사업지구 주변에는 대기오염배출시설로 화북공업단지(이격거리 약 900m)가 있으며(평가서 p. 552)

○ 대기질 현황조사 결과 제주도 대기질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평가서 p.552)

○ 공사시 오염물질 배출량은 준설외 공종시 PM-10 2.4837g/sec, NO2 5.0053g/sec, 준설 공종시 PM-10 0.7688g/sec, NO2 13.1040g/sec로 산정되었으며(평가서 p. 561)

○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가중농도와 현황농도를 고려한 예측농도가 제주도지역환경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평가서, p. 564)

○ 대기질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의 속도제한,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공사장비 투입대수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80~582)

[수질분야]

○ 사업지구인 제주외항으로 유입되는 지방 2급 하천인 화북천이 있으며, 화북천은 홍수조절능력이 없어 기본홍수량 전량을 하도에서 부담해야하며, 기본홍수량을 계획홍수량(775㎥/sec)으로 계획하였으며(평가서 p. 590 - 592)

○ 지표수질 조사 결과 BOD 농도는 22.4 ～ 120.0mg/L, SS농도는  7.1 ～24.8mg/L로 채수가 하천의 웅덩이에 고여 있는 지표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값으로 하천수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며(평가서, p. 598)

○ 운영시 용수급수량은 2단계 1,488.2㎥/일, 3․4단계 1,809.2㎥/일로 총 용수급수량은 3,297.4㎥/h일로 산정되었으며(평가서 p. 610)

○ 총 오수발생량은 448.8㎥/일로 전량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도록 계획이며, 2017년 이후에는 기존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사업지구의 발생오수를 전량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고(평가서 p. 612 - 616)

○ 사업지구내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우수유출지점인 우수관거 말단부에 와류형분리기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614)

[폐기물분야]

○ 사업지구내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328,6 kg/일, 분뇨는 221.0 L/일이며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은 501.94 L/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 발생은 48,017톤이며, 해녀의집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약 166톤은 건축폐기물 위탁업체에 일괄처리하고 지장물의 상치 및 블록 등 약 46,500톤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량 부지 매립재로 재활용 할 것이며(평가서 p.626 - 627, 보완서 p.135 - 136)

○ 홍수시 화북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상류지역의 생활쓰레기 및 부유폐기물에 의한 항내 오염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378 - 379)

[소음․진동분야]

○ 사업지구의 소음도 조사결과 주간소음도 46.6 - 56.0 dB(A), 야간소음도 38.2 - 51.7dB(A)으로 소음환경기준(일반지역 “가”지역 주간 50dB(A), 야간 40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평가서 p. 644)

○ 그러므로 공사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내 공사차량 주행속도 20km/hr 미만으로 제한 및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작업시간대 발생시간 조절, 저진동 건설기계의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654)

[위락․경관분야]

○ 사업지구 남측에는 화북동 해안측과 사라봉, 별도봉 전면해안(절대보전지역) 등 위락자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락․경관 구성요소는 화북동～사라봉 해안단지 및 화강암 분포지역, 해안 사라봉 산책로 주변의 공원지역, 사라봉의 자연초지, 화북천 등의 있으며(평가서 p.656)

○ 사업지역의 지형 및 식생현황을 고려하여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화북동 해안측과 사라봉과 별도봉 전면해안(절대보전지역)지역 등이 자연경관요소를 보존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격하여 친수호안을 계획하여 기존 자연경관과 해양공원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평가서 p. 661)

○ 그러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지형의 변화는 없으나 방파제 및 접안시설 등의 인공구조물의 입지로 해안선 변화가 불가피하고 사라봉 산책로를 비롯한 전체 조망점에서의 대상지역의 조망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야적장 남측에 해양공원을 계획하여 친수공간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662)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 본 사업이 주거환경의 만족도 변화는 만족도 100점 만점에서 현재보다 건입동은 28.5, 화북동은 14.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주차공간과 소음에 대한 만족도 감소가 심하며 사회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평가서 p.683)

○ 해양공원 및 친수시설 계획에 따른 이용인구는 상근인구 519인/일, 유도인구 2,960인/일로 총 3,479인/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p. 685)

[산업분야]

○ 본 사업이 완공되면 2010년 건입동인 경우 평균 공시지가가 2005년보다 1.099배 상승, 화북동은 1.143배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평가서 p. 684)

[교통 분야]

○ 본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의 토공량 발생, 각종 장비와 자재의 반입, 인부들의 이동 등에 따른 공사 진․출입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 발생이 예상되며(평가서 p.703)

○ 화물 물동량은 2012년 956천톤/년, 22대/일이며, 2020년은 2,056천톤.년, 482대/일로 예측되었으며(p.709)

○ 누적주차대수법에 의한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한 결과 최종목표년도인 2020년에 승용차 202대, 버스 11대, 화물차 55대로 총 268면의 주차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평가서 p.712)

[문화재 분야]

○ 본 사업지구내 해저 잠수조사를 행한 결과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규로서 의미를 갖는 이상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평가서 p.733)

[기 타]

○ 사업시행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보면 1～3단계는 항만개발 기본계획상 반영된 사항이고 평면배치 계획상 4단계 계획은 추후 제주지역 항만 물동량 및 시설소요규모를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 개발 계

획을 확정토록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2.2.1-1) 제주외항 단계별 계획 평면도와 (그림 2.2.1-4), (그림 2.2-2～3) 제주외항 전체 조감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보완평가서, p 32-36, 재심의 보완서 p. 21)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외항 2단계 항만공사 시설 축조공사 사업으로 부정기국제여객선 접안을 위한 접안시설의 필요성 등 제주지역 항만의 접안 시설 부족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실행될 경우 여객선을 이용한 내․외국인의 제주도 방문회수가 늘어나고, 동북아지역 중심지에 있는 제주도를 크루즈 관광유람선의 기항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세 높은 동북아권역의 관광거점항, 해상무역의 원활한 처리 도모, 기존 시설의 기능정립 및 효율적 활용,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항만 친수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양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제주도의 기상 특성상 해류유동이 심하여 해안가 주변의 알작지 지역이 조금씩 유실되고 있는 바, 현재 사업지구에 부근의 화강암의 포획암, 주상절리대, 화북천 유입부 알작지, 삼양해수욕장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유실 또는 매몰 발생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며

○ 공사에 따른 해안선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해안선 변화조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준설토 1,959.6㎥인 경우 항만 배후부지에 매립할 계획이나 준설토인 경우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준설토 매립시 갈따구, 물가파리등 곤충 발생증가, 악취 발생 등으로 부산신항인 경우도 문제가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방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며

○ 그리고 본 사업에 필요한 재료인 석재수급 계획을 보면 육상작업인 경우 제주지역에서 143천㎥을 수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수급계획에 반영된 허가량이 799㎥으로 수급계획에서 제일 큰 OO기업에 확인 된 바 석재가 부족하여 공급물량 자체가 없다고 확인되어, 그에 따른 석재수급 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영향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먹이원을 오염시켜 해양성 조류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공사시의 소음 및 해역의 서식지 감소 등의 원인으로 해양동․식물플랑크톤 및 어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해양수질 중 COD인 경우 기존 2002～2004년의 COD 농도보다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공사시행에 따라 해수교환율의 감소 및 부유물질 등의 요인에 의하여 COD 농도가 증가할 것은 명백하고, 또한 항내 수질 예측결과 2단계 완공 후에 항내의 COD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므로 항내의 수질변화 예측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해안 및 하천 공사의 매립 및 준설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해역의 수자원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양저질, 주변 토양의 입도분석 결과, 제주도의 해양기상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유지관리계획에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예측농도가 제주도 지역환경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된바 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이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 사업지구인 제주외항으로 유입되는 화북천의 계획홍수량과 만조시의 해수위를 고려하여 범람에 의한 재해영향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며

○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축폐기물, 홍수시 화북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상류지역의 생활쓰레기 및 부유폐기물에 의한 항내 오염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정 처리해야 할 것이고

○ 사업지구의 소음도 조사결과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공사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고

○ 사업시행으로 방파제 및 접안시설 등의 인공구조물의 입지로 해안선 변화가 불가피하고 사라봉 산책로를 비롯한 전체 조망점에서의 대상지역의 조망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라봉, 별도봉 공원과 연계하여 해양경관을 충분히 느끼고 조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호안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 본 사업시행으로 공사 진․출입도로가 설치시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본 사업지구내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사시 해저문화유적 탐사시 최신의 현대 장비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보완보고서 페이지 34에 기술된 대로 사업시행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3단계까지 항만개발 기본계획상 반영된 바, 이 항만공사에 대한 사업이 고시되었다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3단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최초의 계획과 변동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그리고 심의보완서 페이지 11에 보면 심의위원이 3․4단계 전체사업에 대한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라고 검토의견을 낸 바, 그에 따라 3․4단계의 세부 설계 내용이 없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 어렵다고 하면서 금번 2단계 환경영향평가서에 전체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환경저감방안을 어떻게 예측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  항내 및 항로준설을 하면서 심의보완서 페이지 13에 보면 저감방안 중 해양환경부분에서 운영단계에 해중림․어초시설을 통한 항내수질 정화능력 향상을 대안으로 제시 한 바 이들 시설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매립 및 준설에 의한 해양저질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해양저질 부분을 추가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며

○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