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0. 3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9		제출년월일 : 2006. 10.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0. 23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  종전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통합․제정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 조례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7. 19 ~ 8. 8

다. 관련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라. 제5회(2006.8.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와 시․군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공직자윤리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고, 동법 제21조에서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위원 구성과 관련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1. 1. 26)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풍부한자 다음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중 교육자 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삽입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생략) ②(생략) 1-2 (생략) ③(생략)	제3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관   계   법   령

ꏚ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생략)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1.1.26>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1993.6.11, 1997.12.13>   1. - 5 (생략)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93.6.11>

ꏚ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