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 회의

2006. 9.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4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술관의 운영 및 소장품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행정체제에 알맞도록 종전의 서귀포시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개별조례를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임.

※ 통합하고자 하는 개별조례 :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운영조례,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관리운영조례

2. 주요골자

가. 명예관장의 위촉(안 제4조 및 제5조)

나. 전시실 운영 및 관람(안 제6조 내지 제14조)

다. 전시실의 대관기준 및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25조)

라.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안 제26조 내지 제34조)

3.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4. 검토사항

ꏅ 조례의 명칭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로 전환됨에 따라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 운영조례를 도립미술관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나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조례처럼 공공시설인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가 전제되어야 하고, 다른 조례 명칭과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안 제3조(위치 및 명칭)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명을 ꡐ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ꡑ로 변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나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처럼 설치와 운영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제정한 예도 있습니다.

ꏅ 명예관장 및 미술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안 제4조)

○ 현행 조례에는 미술진흥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명예관장과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제정조례안에는 명예관장 설치와 수당지급 규정만 두고 그 직무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미술관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이중섭미술관에는 명예관장이 없으나 기당미술관에는 명예관장이 위촉되어 있으며 활동보상금으로 연 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통합예산서 4권 p 455)

○ 예산에 의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만큼 조례상에 그 직무와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 현재 기당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법상 의무조항임을 감안하여 조례에 그 구성근거를 분명히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전시실 운영 및 관람과 관련하여(안 제6조 내지 제14조)

○ 안 제10조(관람권) 제2항 관람권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관람료) 제2항 관련 별표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그 밖에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또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도내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가 도민에 대해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미술관 관람료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게 50%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다만, 기당미술관의 관람료는 그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중섭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안 제14조)

ꏅ 전시실 대관과 관련하여(안 제15조 내지 제25조)

○ 전시실의 대관과 관련하여 안 제16조(대관기준)에 의하면 미술관별 전시실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전시실(기획전시실)을 지칭하여 규정함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 별표4에 의하면 이중섭미술관은 기획전시실을, 기당미술관은 일반전시실을 대관하고 있어 전시실로 동일하게 했으면 합니다.

○ 또한 전시실은 6일 단위로 대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ꡐ단위ꡑ는 구분되어진 일정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ꡐ기준ꡑ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 안 제23조(대관허가 취소 등)에 의하면 도지사의 대관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규정하면서 ꡐ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한 때ꡑ 등 네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제5호에 ꡐ이 조례를 위반한 때ꡑ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사유가 전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3호는 삭제하고 4․5호를 1․2호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ꏅ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안 제26조 내지 제34조)

○ 안 제26조(소장품 수집) 제2항에 의하면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등의 기증, 관리전환,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안 제29조(작품대여 대상) 제3호에는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 또는 관리전환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작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ꡐ무료임대ꡑ한 자가 누락되어 조문간에 서로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관장 제4조(명예관장)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 미술관별로 미술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관장 및 미술관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 미술관별로 미술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명칭 통일 내용에 맞게 수정 내용에 맞게 장명 변경 내용에 맞게 조제목 변경 미술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 규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신 설> 제5조(수당)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명예관장의 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관 건립과 미술관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한 자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명예관장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수당 및 여비)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으로 활동보상금을 지급받는 명예관장의 직무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명예관장과 운영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 마련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6조(전시실 운영) ①미술관의 전시실 운영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제8조 ①----7월부터 9월말까지는---- 제9조 제10조(관람권) ①도지사는 미술관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관람권은 개인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신 설> 제11조(관람료 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도지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시실 운영) ①미술관의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 제11조 ①-----7월부터 9월까지는---- 제12조 제13조(관람권) ①도지사는 미술관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삭 제> ②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서는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도지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조번호 변경, 어법에 맞게 수정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자구 수정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중복규정 삭제 관람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칙에 위임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단서 조항 신설(도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 조번호 변경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3조 4. --------------------인정되는 자 제14조 5. --------------------인정되는 자 제15조 제16조(대관기준) ①미술관 시설의 대관은 기획전시실에 한하여 1일 8시간 기준 6일 단위로 대관한다. 다만, 7월부터 9월말까지는 ------------ 제17조 제18조(대관허가) ①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제19조(대관허가 제한) 1. 제23조 제1호 제20조(대관료) ①제1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인정되는 경우와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4. --------------------인정하는 자 제17조 5. --------------------인정하는 자 제18조 제19조(대관기준) ①미술관 시설의 대관은 전시실에 한하여 1일 8시간, 6일 기준으로 대관한다. 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 제20조 제21조(대관허가) ①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제22조(대관허가 제한) 1. 제26조 제1호 제23조(대관료) ①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인정되는 경우와 제20조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자구 수정 조번호 변경, 자구 수정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특정 전시실 명칭 삭제, 어법에 맞게 수정, 자구 수정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불필요한 문구 삭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1조 제22조 제23조(대관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한 때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이 조례를 위반한 때 제24조(대관자 준수사항) ②제18조에 따라 제25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②대관자가 제24조제1항의	제24조 제25조 제26조(대관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대관자 준수사항) ②제21조에 따라 제28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②대관자가 제27조제1항의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중복규정 삭제 중복규정 삭제 중복규정 삭제 호번호 변경 호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6조(소장품 수집) ①도지사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등의 기증 또는 관리전환, 무료 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작품 등의 기증을 수락할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한다. 제27조 제28조 제29조(작품대여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개최하는 공개 전시의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의 경우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 또는 관리전환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제29조(소장품 수집) ①도지사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등의 기증 또는 관리전환, 무료 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작품 등의 기증을 수락할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작품대여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개최하는 공개 전시의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의 경우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 또는 관리전환, 무료임대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조번호 변경 불필요한 문구 삭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제출안 제26조 2항과 조문간 균형 맞춤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소장품불용결정) ①도지사는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5조(로고상품판매 등) ①도지사는 미술관내에 그림을 소재로 한 로고상품 등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소장품불용결정) ①도지사는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로고상품판매 등) ①도지사는 미술관내에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소재로 한 로고상품 등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불필요한 문구 삭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조번호 변경 어법에 맞게 수정 도민 50% 감면 규정 신설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미 술 관 별	관 람 료						비 고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이중섭미술관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300원	200원
기 당미술관	400원	35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 적용기준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  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를 말한다.

4. “어  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  체”라 함은 2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전환 설치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소장품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서귀포시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2건의 개별조례를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