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		제출일자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

1.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1.11)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게「에너지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관련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  등을 정함(안 제2조 내지 제3조)

나.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 및 의무를 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다.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2조)

라. 신·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이고 균형적 개발·보급을 위한 자원조사(안 제13조)

마. 에너지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주특별  자치도에너지위원회 설치(안 제14조)

3. 관계법령

○ 「에너지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등의 채무),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제18조(민간활도의 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3 ～ 3. 23(20일간)

- 의견제출 : 15건(반영7, 일부반영4, 미반영4)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8. 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o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6. 1 .11) 됨에 따라 종전․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시행중인 「제주시에너지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6. 검토의견

o 본 조례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로 한다)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산업체, 도민, 관련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 ........................................................... ...........................................................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 제2조(기본방향) ①제주자치도 ........ ........................................................... ........................................................... ........................................................... ........................................................... ........................................................... ........................................................... ② 제주자치도 ....................................... ........................................................... ........................................................... ........................................................... ...........................................................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도의 책무) 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생 략) ③사업자는 도의 요청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생 략) 제6조(도민의 책무 등) ① ～ ②(생 략) ③도민은 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에너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도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①도민단체는 도 및 사업자의 합리적 에너지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④(생 략)	제4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주자치도. ................................................................... ................................................................... ................................................................... ................................................................... ................................................................... ................................................................... ................. 1. ～ 6. (조례안과 같음)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조례안과 같음) ③................제주자치도 ........................... ................................................................... ................................................................... ④(조례안과 같음) 제6조(도민의 책무 등) ① ～ ②(조례안과 같음) ③..........제주자치도 .............................. ................................................................... ................................................................... .................... 제7조(도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①..............제주자치도 .......................... ................................................................... ................................................................... ..... ② ～ ④(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에너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 ①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고 에너    지공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확    대하는 한편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수    요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②산업, 환경, 안보, 교통, 건축, 농업 등 에너지와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체계가 확립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③에너지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신․재생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 등 이 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상황을    감안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항의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에너지관련 정책 및 조치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조치에 우선하며,    에너지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       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