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9		제출일자 : 2006. 10.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3.

1. 제안이유

○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진료비의 지원대상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잠수어업인으로 함(안 제3조)

○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잠수어업인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잠수어업인 진료에 따른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25. ～ 9.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 없음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안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 안 제4조 제1항에 진료비의 지원 범위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 잠수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어 이 조례안에 의한    진료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잠수어업인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진료비 지원범위를「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대상 중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수정 필요

다. 안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에 대하여

○ 안 제4조에 의하면 진료비의 지원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전액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연히 진료기관에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

라. 안 제9조(진료)에 대하여

○ 안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잠수어업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진료기관에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요양    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2002. 9. 1.부터 2004. 7. 19.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지침에     의거 ‘건강보험증 개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왔으며

○ 시범기간이 종료된 현재에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본 시범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어 건강보험증을 제시    하도록 할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다만’ 이하〉(생 략) ② (생 략)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생 략) 1. ～ 5. (생 략) 제9조(진료) ①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잠수 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전액으로 한다.〈‘다만’ 이하〉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9조(진료) ①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급여 대상자로 추가 신 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의거 건강보험증을 추가

관 련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건강보험증)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 ①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5년동안에 2회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5년동안에 2회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하 생략)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이하 생략)

③2종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2. 제2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별표 - 급여비용의 부담기준 요약》

1.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의 전부

2. 2종 수급권자 : 1회 방문당 1천원에서 1천5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