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1. 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		제출일자 : 2006. 10.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0. 23.

1. 제안이유

○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연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심의회의 기능을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2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안 제3조)

○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06. 8. 8. ～ 8.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 없음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안 제3조(구성)에 대하여

○ 연안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에는 연안육역(연안    에서 500미터 육지 쪽 경계지역)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연안육역(무인도서 포함)에 산림과 임야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당연직    위원에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의 참여가 필요하며

○ 위촉위원은 조례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도지사가 임의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위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    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수정 필요함

○ 또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후 중앙연안    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어 도의회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을 위촉위원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위촉위원으로 도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도의 연안은 항만과 어항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취득한 마을어장으로 어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연안관리지역계획 심의 시 어업인 의견이 반영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에 ‘어업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추가 포함

다. 안 제4조 (임기)에 대하여

○ 상위 법령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짐

○ 따라서 조례안 제4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2년‘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함

라. 안 제9조 (수당 등)에 대하여

○ 조례안 제9조에 의하면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조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명문화 필요

6. 종합 검토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① ～ ② (생 략) ③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본부장,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과장,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연안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1.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3.연안관리 관련학과 교수 4.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4조(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 략) 제9조(수당 등)심의회의 위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 ② (생 략) ③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본부장,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과장,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연안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1.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4.연안관리 관련학과 교수 5.어업인 단체 및 환경관련 시민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4조(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하〉(조례안과 같음) 제9조(수당 등)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정책담당과장 추가 위원 위촉 시 공개절차에 의거 위촉 도의원 추가 어업인 단체 추가 위원임기를 2년 으로 하향 조정 위원수당 등의 지급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

관 련 법 령 발 췌

【연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     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제8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2.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농림부 · 산업자원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각종 수당 및 일비·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각종 수당 및 일비·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