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1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2

6. 감사요령	3

7. 보고요구서	7

8. 서류제출요구서	8

9. 서류제출 요구목록	9

10. 출석요구서	35

11. 출석대상자	36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6. 11. 21 ～ 11. 30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본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직업안정사업소, 제주시, 서귀포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안 동 우 김 완 근 고 동 수 좌 남 수 한 영 호 현 우 범	전 문 위 원 지방농업 6급 지방행정 7급 지방수산 7급	오 광 일 조 영 필 양 재 석 강 승 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21 (화)	10:00	ㅇ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행정시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ㅇ 지방노동위원회 ㅇ 직업안정사업소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2 (수)	10:00 14:00	ㅇ 축산진흥원 ㅇ 동물위생연구소	현지회의실	〃
11. 23 (목)	10:00 14:00	ㅇ 제주시 ㅇ 해양수산본부	〃	〃
11. 24 (금)	10:00 14:00	ㅇ 서귀포시 ㅇ 농업기술원	〃	〃
11. 25 (토)		토 요 휴 무 일
11. 26 (일)		일 요 일
11. 27 (월)	10:00	ㅇ 지식산업국 ㅇ(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ㅇ제주신용보증재단 ㅇ(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8 (화)	10:00	ㅇ 친환경농축산국	〃	〃
11. 29 (수)	10:00	ㅇ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현지회의실	〃
11. 30 (목)	14:00	ㅇ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 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ㅇ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 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 현황보고 청취 ㅇ 질의 ㅇ 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06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 ㅇ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05～2006년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및 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측 인사 ㅇ 간 부 소 개 ㅇ 증 인 선 서 ㅇ 업 무 보 고 ㅇ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활동)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 행정부지사(행정시장) 〃 ㅇ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 〃 위 원 장 〃	ㅇ 감사 처음 시작시만 하고 위원회, 국 등 소속기관 감사시 생략 ㅇ 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참석 ㅇ 〃 ㅇ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 ㅇ 〃 ㅇ 소속기관 부서장 등 참석 ㅇ 〃

※ 행정시는 통합감사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宣誓書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함.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 선서가 끝난 후에는 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국·원·사업소 별로 편철, 규격은 A4․상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제출일자 : 2006. 11. 10.(금) 17:00한

ㅇ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ㅇ 노사분규 및 조정․심판․소송 통계 현황 ㅇ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ㅇ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ㅇ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ㅇ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지식산업국	ㅇ 경제살리기,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상황, 전자상거래 운영상황 ㅇ 정보통신시스템 종합정비 추진상황,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추진상황 ㅇ 풍력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축산국	ㅇ 농가부채 해소대책,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경쟁력 제고사업,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감귤원 폐원지 농작물 재배관리 실태 ㅇ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청정 축산물생산,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추진상황 ㅇ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해양수산본부	ㅇ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해수욕장 관리실태 ㅇ 바다목장화사업, 도서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상황 ㅇ 제주외항 및 서귀포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ㅇ 친환경농업실천 기술개발 보급 및 지원실적 ㅇ 온주밀감 우량가지 개체발굴 및 실증재배 결과 ㅇ 토양조사 결과 및 2006년산 감귤생산량 조사 결과 ㅇ 농산물원종장 운영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ㅇ 한우송아지, 씨돼지 생산 공급 상황 ㅇ 수정란 및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생산․보급 상황 ㅇ 제주흑우 보호․육성 추진상황
해양수산자원 연 구 소	ㅇ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 추진실적 ㅇ 수산자원조성 관련 기술개발 추진상황 ㅇ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 상황
동물위생연구소	ㅇ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 ㅇ 도축위생, 축산물 가공품, 원유 등 검사 추진상황 ㅇ 축산물 HACCP적용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도 검사 추진상황
직업안정사업소	ㅇ 직업능력개발 훈련상황 ㅇ 취업알선, 실업자급여 지급, 장애인 고용 계획 추진상황 ㅇ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추진상황
행 정 시 (제주시,서귀포시)	ㅇ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대책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ㅇ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농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지식 산업진원원	ㅇ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 재단	ㅇ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7.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각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별 행정감사시

3. 보고장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노동위원회 위원장, 지식산업국장(재단법인 포함), 친환경농축산국장, 해양수산본부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동물위생연구소장, 직업안정사업소장, 자치행정국장(제주시), 지역경제국장(서귀포시)

2006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06.  10.  31현재

- 각종 현황자료 작성기준 : 2005 ～ 2006. 10.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06.  11.  10(금) 17:00한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재단법인별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사업추진현황 작성시 도에서는 시군별,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

· 제출부수 : 50부

2006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국․원, 행정시,소속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ㅇ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ㅇ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ㅇ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영수증 첨부)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ㅇ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ㅇ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ㅇ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도, 행정시 주관이외 예산보조 대상도 포함할 것) ㅇ 해외연수 현황(최근 3년간) - 기간, 인원, 국적, 목적	공 통

□ 대상기관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국․원, 행정시,소속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ㅇ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ㅇ 2006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ㅇ 2005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 (이월 결정 관련 공문서 사본) ㅇ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ㅇ 최근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상황 (명칭, 근거, 목표연도, 목적, 기본방침, 총사업비 년도별 투자계획대비 실적 등) ㅇ 지도․단속반 운영 실적 - 편성내역, 지도․단속실적, 조치사항 ㅇ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 ㅇ 각종 시험연구 기자재 현황 및 활용 실태(1천만원이상) - 정수구분, 기계명칭, 구입연도, 구입단가 고장여부, 활용실태 ㅇ 특별자치도 출범후 사무위임 조례․규칙에 의한 위임없이 행정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현황 ㅇ 자체개발 기술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활용실적 ㅇ 특별자자치도 출범이전 홈페이지 가입회원 관리방안 ㅇ 건의사항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방노동 위 원 회	ㅇ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일시, 건명, 회의내용 ㅇ 노사분규 현황(최근 3년간) ㅇ 노동위원회 보수규정 ㅇ 조정․심판․소송 통계 현황(최근 5년간) ㅇ 조정 및 심판회의에 참석한 위원 현황 및 보수(수당) 지급 현황 ㅇ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ㅇ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ㅇ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ㅇ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산업국	ㅇ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ㅇ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상황 ㅇ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협의회 추진상황 및 실적 ㅇ 실업대책 추진상황 ㅇ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재래시장 상품권 발매 추진상황 ㅇ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ㅇ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ㅇ 노사화합시책 추진상황 ㅇ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 ㅇ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실적 ㅇ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 ㅇ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실적 ㅇ 농공단지 운영․분양․폐업 현황 ㅇ 기업애로해소 상담신고 운영실적 ㅇ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실적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최근 3년간) ㅇ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산업국	ㅇ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ㅇ 제주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 선정기준, 업체수, 실적, 미회수금 등 ㅇ 정보화마을 관리․운영 상황 ㅇ 제주넷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대책 추진상황 ㅇ 전자상거래(e-jeju mall)운영실적(최근 5년간) - 입점업체 자격기준 및 현황, 판매실적 ㅇ 제주넷 통합정비 추진상황 ㅇ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 운영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정보통신시스템 종합정비 추진상황 ㅇ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추진상황(문제점, 대책) ㅇ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 입주자, 지원실적, 퇴출, 부도 등 ㅇ 지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 입주자, 지원실적, 퇴출, 부도 등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산업국	ㅇ 2006년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 택시텔래매틱스 사업 추진상황(지식산업진흥원) ㅇ 전자테크(RFID)활용 수산양식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ㅇ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추진상황 ㅇ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상황 ㅇ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실적 ㅇ 제주바이오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식품GNP, 화장품공장 운영 실적 ㅇ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상황 ㅇ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LNG발전소 건설 추진상황 ㅇ 풍력발전기 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 - 가동율, 미가동 원인, 수리비 등 (전국 풍력발전기 설치, 운영상황, 가동율 포함) ㅇ 난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농임수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상황 ㅇ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 - 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밭기반․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시군별, 연도별, 지구별, 예산액, 추진상황 등 ㅇ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조성액, 지원액, 이차보전액, ㅇ 화훼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청정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분야별 세부 사업포함) ㅇ 농가부채 해소대책 추진상황 ㅇ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상황 ㅇ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추진상황 - 방문객수, 효과 분석자료 ㅇ 하작물 파종실적 및 가격동향(최근 3년간) ㅇ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추진상황 (미지정업소 현황 및 조치내용 포함) ㅇ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ㅇ 관광농원 운영상황 - 일반현황, 이용객수, 운영실태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추진상황 ㅇ 농산물 수출추진상황(품목별) ㅇ 대도시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 시설현황, 품목별 판매실적, 향후 운영방안, 제주도산 품목 및 점유비율 ㅇ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분야별 세부사업포함) ㅇ 화학비료 조보폐지, 원자재, 유류비 등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대책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재배면적 - 연도별, 시군별, 품목별, 취소 등 ㅇ 제주 농축산물 홍보 실적 - 연도별, 시도별, 품종별 ㅇ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2004 ~ 2006) - 읍면동단위로 구분 ㅇ 토양개량제 및 규산질비료 지원 현황(2004 ~ 2006) - 읍면동단위로 구분 ㅇ 폐비닐․폐영농자재 수거 실적 및 처리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FTA 대비 과수산업 발전계획 추진상황 ㅇ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FTA 추진상황 ㅇ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 수입현황, 경락가(연평균), 감귤류 수입판매 기금 조성현황(연도별 및 총액) ㅇ 감귤원 간벌․폐원 추진상황 ㅇ 감귤자조금 운영상황 - 조성액, 세부사업별 지원실적 ㅇ 토양피복재배사업 추진상황(시별) ㅇ 감귤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실적 ㅇ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하우스 시설확대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실적 ㅇ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 ㅇ FTA기금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 내용 포함) ㅇ 감귤원 폐원지 농작물 재배관리 실태(읍면동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감귤생산량(최근 5년간 비상품, 상품 구분) - 비상품, 감귤 처리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발령 시기 - 위반자 단속 실적 및 처리상황 - 선과장품질검사원 기능, 위촉현황, 운영실태, 문제점 등 - 지도단속반의 인적 구성내용, 구성현황, 운영실태, 문제점 등 - 감귤유통과정에서 나타난 실태, 문제점, 개선대책 등 ㅇ 2006년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 ㅇ 감귤가공업체 현황 - 업체별, 가공능력, 수매량, 수매율 ㅇ 감귤북한보내기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한우산업 육성 추진상황(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지리적표시제(돼지고기) 추진성과 및 실효 분석자료 ㅇ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FCG)사업 추진상황 ㅇ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방지 대책 ㅇ 축산물 작업장 위생검사 현황 - 업종별, 검사반, 위반업소, 조치사항 ㅇ 식육판매업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현황 - 조사 및 위법업소수,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ㅇ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연도별, 축정별 ㅇ 축산분뇨 부적정처리 관련 의법조치 내용(최근 3년간) ㅇ 기능성 축산물 특성화 추진상황(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가축전염병 발생,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최근 5년간) ㅇ 가축 도내 수입현황 ㅇ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ㅇ 돼지 항생제 무첨가 사육지원 현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친환경축산직불제 추진상황 ㅇ 가축 살처분 보상금, 도태 장려금 지급 현황 ㅇ 축산물 수출 및 수입현황(가축․육류 구분) ㅇ 초지 재배 면적 (조성면적, 개간면적, 현재 이용상태 등) ㅇ 가축 사료 급여 실태 (가축 종별, 건초/사료 등 구분) ㅇ 제주 축산물 홍보 실적 ㅇ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축산물 개발 추진상황 - 개발 및 판매실적 ㅇ 축산분뇨(악취 등)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상황 ㅇ 축산물 소비상황(최근 5년간) ㅇ 도축 현황(최근 5년간, 축종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 양 수산본부	ㅇ 중앙부처 업무이관 사항 ㅇ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및 향후계획(연구소 공통-사업은 본부, 총괄은 연구소) ㅇ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상황 ㅇ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해중림 조성, 패조류 투석, 수산종묘 매입방류) ㅇ 정주어촌 건설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별 현황 포함) ㅇ 육상 양식장 운영실태 - 현황(구분, 총계, 신규, 증식) - 지원(국․도비, 융자 등) 기준 및 절차 - 수질환경보전법상 육상양식장에 대한 방류수 기준 - 불법행위 양식장 단속 및 조치 현황 ㅇ 연안정비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별 현황포함) ㅇ 유어장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 ㅇ 불법어업 단속현황 - 단속건수, 단속방법,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ㅇ 해수욕장관리 종합관리대책 추진상황 (해파리 방제대책 포함) ㅇ 잠수어업인 현황 및 지원실적 ㅇ 무인도서 현황 및 관리계획 ㅇ 수산물 생산량 및 수출실적 (연도별, 어종별, 수출국별, 검역절차 등) ㅇ 공유수면 매립 허가 현황(매립기본계획 대비 허가현황) ㅇ 저염분수 발생현황 및 대책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 양 수산본부	ㅇ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추진상황 ㅇ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해양 폐기물, 쓰레기 수거 추진실적 ㅇ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ㅇ 수산업법 등 위반사건 수사처리 결과 ㅇ 어업지도선 운영 상황(최근 3년간) - 연간 출항일수, 불법 어선․어업 지도․단속 실적 ㅇ 특별법에 의한 우선 이양대상사무외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이관 실적 ㅇ 어선어업 경쟁력강화 대책 수립 추진상황 ㅇ 항만운영․개발에 관한 공동협약(MOU) 체결상황 ㅇ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실적 ㅇ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현황 ㅇ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실적 ㅇ 항만․어항 배후부지 현황 및 활용실태 ㅇ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관리․운영실태 ㅇ 항만․어항에서의 선박사고 현황 및 처리결과(‘05-’06) - 항만별,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내역, 처리결과 등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 양 수산본부	ㅇ ‘06년도 해수욕장 관련 민원 사항 및 처리내역 (인터넷 접수분 포함) ㅇ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 추진상황 ㅇ 우리어선 중․일내 EEZ내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ㅇ 제주도의 EEZ구역내 수산물 어획 할당량 (연도별, 어종별, 어선수, 조업량 등) ㅇ 항만별 물동량 통계 현황(최근 3년간) ㅇ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분양실적 및 미분양지에 대한 대책 ㅇ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ㅇ 대일수출 활넙치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업체 현황 및 조치결과 ㅇ 외해양식 시험어업 허가현황 및 향후계획 ㅇ 제주외항 및 서귀포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ㅇ 복합어항 시설사업 추진상황 - 연도별, 어항별, 사업량, 사업비 등 ㅇ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내역 ㅇ 어촌계복지회관 현황 및 이용실태 ㅇ 종전 시․군의 어업지도선 현황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ㅇ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상황 ㅇ 연구과제 및 추진상황(연도별, 인력, 예산, 활용실적) ㅇ 감귤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ㅇ 주요 밭작물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 기술지원 ㅇ 비료사업 절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ㅇ 농약사용 절감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개발 보급 ㅇ 농산물원종장 운영 현황 - 종자산업 육성 -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전체계획-2005까지,2006추진.2007이후) ㅇ 우량씨감자 생산 보급 실적 및 향후계획 ㅇ 미래 성장동력 제주형 대체농업 개발 보급·추진상황 (세부사업별로 2006계획/실적 구분작성) ㅇ FTA/DDA개방대응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로 2006계획/실적 구분작성) ㅇ 세계속의 제주농업 창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추진 상황 (세부사업별로 2006계획/실적 구분작성) ㅇ 농특산물 여성 가내가공 농외소득사업 지원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ㅇ 도내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육성 지원실적 ㅇ 2005년산 감귤예상량 조사 결과 - 당초 생산예상량, 실제생산량, 차이가 난 이유 등 기재 ㅇ 연도별 감귤예상량 조사결과 및 실제생산량, 조사방법, 홍보내용 (시별) ㅇ 농업기술원 재배 작물별 판매수입 현황 - 관리인력, 수입액, 판매방법, 향후계획 ㅇ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직 현황 및 활용실적 - 특허출원, 미활용․실용화 실적 등 ㅇ 온주밀감 우량가지 개체발굴 및 실증재배 결과 ㅇ 특화과수 개발보급 실적 ㅇ 친환경농업자재 개발 보급 실적 ㅇ 감귤원병해충 종합관리(IPM) 기술개발보급사업 추진상황 ㅇ 토양조사결과(연도별, 읍면동별) ㅇ 식량․특용작물 기술개발 추진상황 ㅇ 농업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적 ㅇ 2006년도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 ㅇ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골드키위조성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축산진흥원	ㅇ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및 활용 상황 ㅇ 청정씨돼지 생산 공급 및 활용상황 ㅇ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 추진현황 ㅇ 재래가축 종자보존 및 산업화 추진상황 - 축종별, 분양두수 ㅇ 양축농가 축산기술교육 추진상황 ㅇ 제주재래목초 수집 보존 추진상황 ㅇ 축산진흥원 축사 및 관리 현황 - 축사 및 목장 현황, 사육두수, 관리인원, 수입액 등 ㅇ 수정란 및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생산보급 추진상황 - 축종별, 농가수, 보급량, 착상율 등 ㅇ 제주흑우 보호․육성 추진상황 ㅇ 재래가축 혈통 연구결과 - 선발과정, 절차, 사육두수, 분양실적 ㅇ 제주재래닭 품질인증농가 사육 및 식당운영실태 ㅇ 2006년도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자원연 구 소	ㅇ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 추진실적 ㅇ 홍해삼·말전복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실적 ㅇ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실적 ㅇ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 및 분양․방류 추진실적 ㅇ 어선어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실적 ㅇ 책임연구원제 추진상황 ㅇ 수산종묘 반입․반출실적 ㅇ 수산종묘 도내 유통실적 및 안전성 검사 실적 ㅇ 양식생물질병검사 및 수질분석 서비스 상황 ㅇ 어·패류 방류기법 개발 및 효과 조사 추진상황 ㅇ 이매패(조개류)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상황 ㅇ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ㅇ 수산 자원조성 기술개발 실적 ㅇ 수산 증식분야 연구․개발 실적 ㅇ 제주산 양식수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ㅇ 어류질병관련 검사인력 현황 및 검사의뢰․검사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동물위생 연 구 소	ㅇ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계류장 신축 추진상황 ㅇ 연도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전국, 제주) ㅇ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 ㅇ 공항·항만 등 질병유입 차단방역 운영 및 실적 ㅇ 도외산 반입가축 계류검사 및 조치상황 ㅇ 가축 전염병 청정화사업 추진상황 ㅇ 조류독감 예방 추진상황 ㅇ 도축위생 검사 실적 ㅇ 원유검사 실적 ㅇ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ㅇ 가축,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 및 안전성 검사 결과 조치사항 ㅇ 종축장 위생관리 점검 실적 ㅇ 축산물 HACCP적용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도 검사실적 ㅇ 수출용 식육제품 유해 잔류물질 검사 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직업안정 사 업 소	ㅇ 실업율 (최근 5년간)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 훈련기관 지정현황, 훈련 기간․방법, 중도탈락자 ㅇ 직업능력개발 법인 지도․감독 실적 ㅇ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추진상황 ㅇ 장애인 고용계획 추진상황 ㅇ 취업알선 통계현황 ㅇ 국가기술자격자 취득 및 취소 현황 ㅇ 공인노무사 등록․폐업․등록취소․과태료 부과 실적 ㅇ 실업자급여 지급액 현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 정 시	ㅇ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농공단지 운영 상황 ㅇ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 - 현황, 가구별 PC보급 현황, 전자상거래 운영상황 ㅇ 마을정보센터 운영 상황 ㅇ 건축물 정보통신공사(구내통신 선로) 검사 현황 - 담당자 및 자격기준, 검사건수, 재검현황, 시정사항 ㅇ 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 ㅇ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ㅇ 수출 및 지원실적 ㅇ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ㅇ 인터넷신문고 운영상황 ㅇ 특산물전자상거래 운영실적 ㅇ 취업정보센터 운영상황 ㅇ 종전의 시․군 자체사업 추진상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 정 시	ㅇ 가축전염병 종합방제 대책 추진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ㅇ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 ㅇ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실태 ㅇ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ㅇ 해양 도립 및 시립공원 관리․운영상황 ㅇ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초지조성 및 전용내역(최근 3년간) ㅇ 목초지내 외래잡초 방제실시 상황 ㅇ 해수욕장 관리․운영상황 ㅇ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내용, 연간 이용객, 운영실태 ㅇ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내용, 연간 이용객, 운영실태 ㅇ 어업지도선 운영 상황 - 연간 출항일수, 불법 어선․어업 지도․단속 실적 ㅇ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실적 ㅇ 축산분뇨 해양배출사업 추진상황 ㅇ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 ㅇ 최근 5년간 공유수면관련 변상금 부과․징수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ㅇ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구축 운영 및 추진상황 - 전화/팩스/방송망 통합정보시스템 - 디지털 방송시스템 - 정보영상시스템 - 민원전용 원터치 직통전화 시스템 ㅇ 1인 1번호 전화실명제 추진 상황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ㅇ 도서지역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상황 ㅇ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상황 ㅇ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스템 운영규정 및 운영실적 ㅇ 도시정보시스템(UIS)구축사업 추진상황 ㅇ 지식관리시스템 추진상황 ㅇ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 ㅇ 자료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ㅇ 모바일행정서비스 시스템(SMS) 운영상황 ㅇ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 ㅇ 동문시장 주차장 위탁운영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ㅇ 민속오일시장 종합홍보관 설치 사업 추진상황 ㅇ 칠성로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사업 추진상황 ㅇ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추진상황 ㅇ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ㅇ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마을공동목장 지역특화개발 사업 추진상황 ㅇ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ㅇ 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 관리․운영상황 ㅇ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운영 상황 및 지역주민 특성화 교육 계획(마을별) ㅇ 사이버문화센터 운영계획 및 실적 ㅇ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추진상황 ㅇ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ㅇ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ㅇ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ㅇ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양돈장 무선원격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상황 ㅇ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성읍문화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인진쑥 한우비육시범사업 추진상황 ㅇ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장,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위원회,국․원, 소속기관 감사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06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 한 욱
지방노동위원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한 공 석 현 길 호
지 식 산 업 국	지식산업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보정책과장 첨단산업과장 청정에너지과장	주 복 원 고 권 택 오 태 문 김 성 권 강 관 보 강 성 후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감귤정책과장 축 정 과 장	고 두 배 오 익 철 이 한 권 박 규 헌 송 중 용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정책과장 어업자원과장 항만개발정책과장	이 종 만 강 문 수 홍 성 삼 최 영 구
농업기술원	농 업 기 술 원 장 연 구 개 발 국 장 기 술 지 원 국 장 총 무 과 장 감 귤 원 예 과 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농 촌 자 원 과 장 기 술 보 급 과 장 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문 문 정 수 강 용 철 강 창 봉 김 공 호 김 기 택 김 용 철 현 용 주 고 성 준 이 상 순 김 태 형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조 덕 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직업안정사업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 동 건
행 정 시 (제 주 시)	제 주 시 장 제주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김 영 훈 이 상 호 박 재 철 현 을 생 한 도 실 김 홍 두 강 유 진 고 복 수 이 생 기 김 종 철
행 정 시 (서귀포시)	서 귀 포 시 장 서귀포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국장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이 영 두 오 성 휴 강 문 실 오 남 근 현 성 호 정 성 규 현 홍 석 박 태 희 허 창 현
(재)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원 장	부 태 환
재)제주지식산업 진흥원	원 장	김 인 환
제주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문 창 래
(재)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	강 근 보

《별지1》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일

기 관 명 : ○ ○ ○ ○ ○(국, 원, 사업소 등)

선 서 자 : (직 위,  성 명,  서명)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21 (화)	10:00	ㅇ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행정시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ㅇ 지방노동위원회 ㅇ 직업안정사업소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4:00	ㅇ 지식산업국 ㅇ(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제주신용보증재단 ㅇ(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
11. 22 (수)	10:00	〃	〃	〃
11. 23 (목)	10:00 14:00	ㅇ 해양수산자원연구소 ㅇ 제주시	현지회의실	〃
11. 24 (금)	10:00 15:00	ㅇ 농업기술원 ㅇ 서귀포시	〃	〃
11. 25 (토)		토 요 휴 무 일
11. 26 (일)		일 요 일
11. 27 (월)	10:00	ㅇ 해양수산본부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8 (화)	10:00	ㅇ 친환경농축산국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
11. 29 (수)	10:00	ㅇ 축산진흥원 ㅇ 동물위생연구소	〃	〃
11. 30 (목)	14:00	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