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1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주도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제주도교육위원회가 2006년 9월 1일자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의「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     자치도교육감으로 함

○ 제주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안 제1조)

3. 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7. 29 ～ 2006. 8. 1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도교육감이 행한다.

②제1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전보․휴직․복직․면직․파면․해임 및 정직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를 적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의 동일 직위간에는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12조(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4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