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3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주도교육위원회가 2006

년 9월 1일자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변경 등 일부 조문을

정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의「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

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함

3. 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7. 29 ～ 2006. 8. 1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가. 도교육감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나. 교육장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심의 요청 등)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