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식물자원인 손바닥선인장에 대하여 재배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상품개발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을 설치하고, 임가공수수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이하 “선인장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선인장사업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둔다.

제3조(업무 등) ①선인장사업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시없는 손바닥선인장(이하 “선인장”이라 한다) 및 생과용 선인장 품종 선발

2. 선인장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전시관의 운영․관리

3. 선인장 등 농산물의 1차 가공 및 판매

4. 그 밖의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인장사업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가공 의뢰) ①진공동결건조기 등 보유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임가공처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가공처리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임가공수수료)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임가공처리를 의뢰한 자는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이용에 따른 임가공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가공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가공․판매 등) ①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농가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열매 및 줄기를 가공원료로 수매하거나 직영포장의 생산물을 활용하여 진공동결건조 가공․판매로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에서 가공한 생산물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임가공처리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선인장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선인장사업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임가공수수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임가공수수료(원)	비고
건조․분말	생체 1kg 당	1,700	․선인장의 경우 가시가 제거된 생체기준
건조	생체 1kg 당	1,500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임가공의뢰 신청서

ㅇ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ㅇ의뢰내역

품 목	수 량	기 간	임가공수수료	비 고
	kg		kg당 원 금액 원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 임가공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 임가공처리 접수증

ㅇ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ㅇ의뢰내역

품 목	수 량	기 간	임가공수수료	비 고
	kg		kg당 원 금액 원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 임가공 의뢰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