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정년월일 : 2006. 9. 19(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    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3. 주요골자

○ 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

4.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1조

5.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들로서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사항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별표 2】 내용중 제주서중학교의 위치에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85”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40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