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129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제주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의「제주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

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함.

○ 보조대상을 도교육감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7. 29 ～ 2006. 8. 1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보조금ꡓ이라 함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또는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ꡒ도교육감ꡓ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ꡒ보조사업ꡓ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이하 ꡒ사업ꡓ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도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1. 도교육감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교육감이 지정한 경우

3.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기타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관한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경비의 적정여부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도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도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결정통지)  도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내용(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은 일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도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①도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3.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제18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조례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9조(감독)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