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건의문(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건의문(안)

의 안 번 호	154		제안년월일 : 2006. 9. 제 안 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 제안경위

□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선로를 이용한 전력공급 외부의존도(‘05년 40%)가 높아 외부요인에 의한 정전가능성이 상존(’97년이후 도전역 정전 4회, 케이블 고장 31회)하여, '03년 5월이후 24회에 걸쳐 정부에 천연가스 공급을 건의하였고,

□ 2006. 8. 23 정부에서 제주지역 전력 장기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주도록 요청함

2. 제안사유

□ 정부에서는 21C 국가비전 전략에 의해 제주지역이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광역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전력 및 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타시도 수준으로 확보하고,

□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성공에 기여할수 있도록 10월말까지 확정하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 채택

3. 건 의 처 : 산업자원부

4. 건 의 문 : 붙임

제주지역 LNG(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건  의  문 (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8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전력 장기 공급방안에 의한 〚LNG(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추진 방침〛이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다른 시도와 같이 청정하고 저렴한 LNG 공급 수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 방침인 시도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제주지역 전력 및 가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정부의 21C 국가비전 전략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의 조기 성공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1. 정부에서는 21C 국가비전 전략에 의해 제주지역이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광역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천연가스)가 공급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주지역 전력 및 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타시도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 2011년까지 해저 연계선을 추가 증설하는 것은 물론,

- 2011년까지 LNG 발전소도 동시에 준공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중 확정 고시하는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동시에, 본 계획대로 제주지역에도 LNG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2.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지역 LNG(천연가스)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도내에 청정하고 저렴한 LNG(천연가스)가 본격 공급되면,

기존 LPG 시장이 일정 부분 잠식되는 점을 감안해 LNG 및 LPG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영세한 LPG 업계 경쟁력 강화 등 지원 대책도 동시에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