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2. 10:00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	제출년월일 : 2006. 7 . 3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7 . 7

1. 세입․세출결산 총괄(P14)

가.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가)	전 년 도 이월액(나)	예산현액 (다=가-나)	징수결정액 (라)	수 납 액 (마)	미수납액 (바=라-마)	미수납액처리		비 율 (마/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합 계			1,047,177,161,000	46,978,116,020	1,094,155,277,020	1,119,605,715,612	1,105,405,475,622	14,200,239,990	2,112,084,760	12,088,155,230	101.0
일반회계	계		855,337,460,000	39,554,716,880	894,892,176,880	910,575,116,630	897,545,183,570	13,029,933,060	2,112,084,760	10,917,848,300	100.3
	지방세		243,055,000,000	0	243,055.000,000	255,150,524,240	243,199,736,950	11,950,787,290	2,109,184,710	9,841,602,580	100.1
		보통세	174,755,000,000	0	174,755,000,000	179,199,008,340	175,722,502,000	3,476,506,340	1,891,800	3,474,614,540	100.6
		목적세	65,970,000,000	0	65,970,000,000	66,261,325,590	65,035,433,410	1,225,892,180	39,173,620	1,186,718,560	98.6
		과년도수입	2,330,000,000	0	2,330,000,000	9,690,190,310	2,441,801,540	7,248,388,770	2,068,119,290	5,180,269,480	104.8
	세외수입		81,789,946,000	39,336,466,880	121,126,412,880	123,144,453,240	122,065,307,470	1,079,145,770	2,900,050	1,076,245,720	100.8
		경상적수입	27,930,025,000	0	27,930,025,000	29,324,361,530	29,307,745,520	16,616,010	0	16,616,010	104.9
		임시적수입	53,859,921,000	39,336,466,880	93,196,387,880	93,820,091,710	92,757,561,950	1,062,529,760	2,900,050	1,059,629,710	99.5
	지방교부세		144,725,371,000	218,250,000	144,943,621,000	148,661,551,000	148,661,551,000	0	0	0	102.6
	국고보조금		361,331,143,000	0	361,331,143,000	359,182,588,150	359,182,588,150	0	0	0	99.4
	지방채		24,436,000,000	0	24,436,000,000	24,436,000,000	24,436,000,000	0	0	0	100.0
특별회계	계		191,839,701,000	7,423,399,140	199,263,100,140	209,030,598,982	207,860,292,052	1,170,306,930	0	1,170,306,930	104.3
	지역개발기금		61,016,965,000	0	61,016,965,000	69,485,460,362	69,485,460,362	0	0	0	113.9
	의료급여기금		35,764,796,000	0	35,764,796,000	35,752,963960	35,752,963,960	0	0	0	100.0
	제주도개발사업		95,057,940,000	7,423,399,140	102,481,339,140	103,792,174,660	102,621,867,730	1,170,306,930	0	1,170,306,930	100.1

나. 세출결산(p15)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가)	예산성립후 증감액(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라)	다음연도 이월액(마)				불용액(바) (다-라-마)	비율 (다/바)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1,047,177,161,000	46,978,116,020	1,094,155,277,020	1,000,220,147,222	62,541,271,690	21,136,738,000	775,618,000	40,628,915,690	31,393,858,108	2.87
일반회계	계	855,337,460,000	39,554,716,880	894,892,176,880	818,088,920,870	57,289,753,150	17,301,628,000	775,618,000	39,212,507,150	19,513,502,860	2.18
	일 반 행정비	172,059,345,000	9,539,620,930	181,598,965,930	162,738,840,500	14,438,650,320	1,700,000,000	225,671,000	12,512,979,320	4,421,475,110	2.43
	사 회 개발비	276,131,687,000	3,062,700,020	279,194,387,020	268,187,831,100	6,832,484,310	4,474,520,000	155,687,000	2,202,277,310	4,174,071,610	1.49
	경제개발비	265,924,354,000	43,357,275,930	309,281,629,930	270,072,623,890	36,018,618,520	11,127,108,000	394,260,000	24,497,250,520	3,190,387,520	1.03
	민방위비	50,538,338,000	-13,926,467,000	36,611,871,000	36,404,239,100	0	0	0	0	207,631,900	0.56
	지원 및 기타경비	90,683,736,000	-2,478,413,000	88,205,323,000	80,685,386,280	0	0	0	0	7,519,936,720	8.52
특별회계	계	191,839,701,000	7,423,399,140	199,263,100,140	182,131,226,352	5,251,518,540	3,835,110,000	0	1,416,408,540	11,880,355,248	5.96
	지역개발 기 금	61,016,965,000	0	61,016,965,000	54,849,835,320	0	0	0	0	6,167,129,680	1.01
	의료급여 기금운영	35,764,796,000	0	35,794,796,000	35,462,882,180	0	0	0	0	301,913,820	0.84
	제 주 도 개발사업	95,057,940,000	7,423,399,140	102,481,339,140	91,818,508,852	5,251,518,540	3,835,110,000	0	1,416,408,540	5,411,311,748	5.28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사항

○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 결산의 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 특히,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이나 개선사항 등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켜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에 도움을 증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05년 결산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제주도개발사업)와 8개 계정의 기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 기금(8) :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당초 세입예산액 76,099백만원에 대비하여 수납액은

97.3%인 74,110백만원이며, 미수납액 2,022백만원은 보건위생과의 증지 및

과태료수입 5.4백만원과 여성정책과 국고보조금 2,0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중 세입이 안 된 2,017백만원은 보육시설신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06백만원 중 집행잔액 17백만원(집행액 289백만원)과

여성플라자신축사업포기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 수령액 2,000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부서별		세입예산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비 율 (A/B)	비 고
합 계		76,099,201	74,110,231	2,022,670	97.3
보건복지여성국		74,952,771	72,930,101	2,022,670
	경상적세외수입	3,000	2,564	436		증지수입
	임시적세외수입	5,000	0	5,000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등	74,944,771	72,927,537	2,017,234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기금
소방방재본부		1,146,430	1,180,130	0
	경상적세외수입	14,850	16,352	0		수수료,임대료등
	임시적세외수입	35,801	67,999	0		위약금,과태료등
	국고보조금 등	1,095,779	1,095,779	0		국고보조금,기금

○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46,781백만원으로서 예산액 46,793백만원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이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의 의료급여기금운영(예산액35,765백만원,

수납액 35,753백만원)과 제주도개발사업(예산액 11,028백만원 전액 세입완료)이

해당됩니다.

나. 세출결산

1) 불용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결산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C)	비 율(%)
						B/A	C/A
합 계		168,129,803	165,693,402	20,000	2,416,401	98.5	1.4
보건복지여성국		116,315,044	114,103,084	20,000	2,191,960	98.1	1.9
	보건관리	4,931,649	4,902,647	0	29,002
	위생관리	46,180	46,154	0	26
	의약관리	277,920	269,199	0	8,721
	의료원관리	3,880,804	3,880,803	0	1
	사회복지	39,097,992	39,094,687	0	3,305
	경노복지	18,275,581	18,269,765	0	5,816
	청소년육성	4,520,156	4,506,254	0	13,902
	장애인복지	12,453,441	12,452,652	0	789
	여성복지	4,777,742	2,718,622	0	2,059,120
	유아복지	27,110,493	27,046,021	20,000	44,472
	여성교육문화	943,086	916,280	0	26,806
소방방재본부		51,814,759	51,590,318	0	224,441	99.6	0.4
	총괄방재	15,202,888	15,186,080	0	16,808
	민방위관리	400,913	394,755	0	6,158
	소방행정관리	7,341,619	7,333,579	0	8,040
	119재난관리	964,691	963,053	0	1,638
	제주소방서	11,728,084	11,644,006	0	84,078
	서귀포소방서	9,194,036	9,131,985	0	62,051
	서부소방서	6,982,528	6,936,860	0	45,668

※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기타경비(지방채 상환) 미포함

- 예산현액 1,426,126천원,  집행액 1,425,994천원,  불용액 132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8,129백만원 중 165,693백만원의 지출

(예산현액의 98.5%)되고, 예산현액 대비하여 1.4%수준인 2,436백만원 불용액이

(이월액 20백만원 포함)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도전체 이월 및 불용액 8.5%

보다 아주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 불용된 예산중에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으로 여성복지분야 3건․2,025백만원

(외빈초청여비 5백만원, 민간인해외여비 20백만원, 시설비 2,000백만원)과

소방방재본부소관의 비상대책분야 행사실비 보상금 1.2백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여성복지분야 포상금 94.4%, 의약관리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 64.8%,

여성교육문화분야 행사실비보상금 59.7%, 총괄방재분야 행사실비보상금 74.4%

등 단일세목에서 예산현액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이 총18건에 2,077백만원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사업판단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주여성플라자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4.23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의(제주도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투자 계획을 확정한 후 시설비로 국비보조 2,000백만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계획변경취소 :

결산서부속서류 P142, P248)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2006.6.23 용역수행자선정)

○ 당초 계획 했던 사업의 포기 등 사업추진 혼선으로 인하여 주요시책사업이 3년여 동안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특히, 당초 중앙(문화관광부)에서 지원계획의 확정

되여 본예산에 계상된 국비 20억원에 대하여는 계획 변경 시 대 중앙절충을 통하여

예산전용 또는 비도변경 등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전반적인 재정

확충노력 미흡으로 사실상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여 재정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경위는 물론 미 지원된 국비20

억원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비고
합 계 (18건)			2,131,255	53,356	2,077,899	97.4
보건복지여성국(15건)			2,118,015	50,360	2,067,655	97.6
	의약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3,440	4,724	8,716	64.8
	경노복지, 일시사역인부		14,100	9,225	4,875	34.5
	청소년육성, 민간인해외여비		7,320	4,652	2,668	36.4
	청소년육성, 행사지원비		4,500	64	4,436	98.5
	청소년육성, 기타보상금		1,500	840	660	44.0
	청소년육성, 보조사업운영비		7,380	4,660	2,720	36.8
	청소년육성, 행사실비보상금		6,500	3,450	3,050	46.9
	장애인복지, 포상금		1,000	605	395	39.5
	여성복지, 외빈초청여비		5,000	0	5,000	100
	여성복지, 민간인해외여비		20,000	0	20,000	100
	여성복지, 행사실비보상금		18,100	11,637	6,463	35.7
	여성복지, 포상금		500	28	472	94.4
	여성복지, 시설비		2,000,000	0	2,000,000	100
	여성복지, 시설부대비		17,000	9,800	7,200	42.3
	여성교육문화, 행사보상금		1,675	675	1,000	59.7
	소방방재본부(3건)		13,240	2,996	10,244	77.3
	총괄방재, 행사실비보상금		11,740	2,996	8,744	74.4
	비상대책관리, 행사보상금		1,200	0	1,200	100
	비상대책관리, 포상금		300	0	300	100

○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792백만원 중 47,490백만원의 지출되고,

이월금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2백여만원이 불용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집행잔액 (C)	비 율
						B/A	C/A
합 계		47,792,739	47,490,825	0	301,914	99.4	0.6
의료급여기금		35,764,796	35,462,882	0	301,914	99.2	0.8
	사회보장비	35,464,957	35,462,882	0	2,075
	예비비	299,839	0	0	299,839	0	100
제주도개발사업		12,027,943	12,027,943	0	0
	의료원관리	1,000,000	1,000,000	0	0
	사회복지	3,567,943	3,567,943	0	0
	유아복지	7,460,000	7,460,000	0	0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결산서 P271)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기정예산의 일부를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전용제도】-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 예산의 이용 : 장․관․항간에 예산을 상호융통 지출 (사전 의회승인)

◈ 예산의 전용 : 세항 또는 목간의 융통 지출 (집행부의 재량)

※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등은 전용에서 제외,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안됨

◈ 예산의 이체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등의 법령이나 조례제정 등으로

직무권한의 변경에 따른 융통 지출 (사전 의회승인 불요)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예산의 이용되여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예산액 범위안

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및 업무추진비는 제외)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으나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예산의 전용사용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사업

93.7백만원, 2030우먼리더쉽사업 3.6백만원 등 총 2건에 97.3백만원이며,

○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사업비 보조금 지출대상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직접

민간에 경상보조하고 또한 2030우먼리더쉽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지출선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유와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전용 내역>

사 업 내용	전용과목		전용금액(천원)		결산서상 전용사유
	세항,세세항	목(세목)	감액	증액
계			97,310	97,310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사업	경로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93,750	자치단체경상보조항목에 편성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항목으로 변경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3,750
2030우먼 리더쉽사업	여성교육문화센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일반운영비)		3,560	사업변경으로 전문교육기관인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전용
	여성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3,560

○ 예산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등의 변경시 관계 기관 사이에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예산이체는 2005. 1. 26일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복구지원과가 소방방재본부에서 도 환경도시국으로 조직의 분리, 개편됨에

따른 예산이체 사유가 발생하여 총 11개분야 14,612백만원 이체되었습니다.

3) 계속비 집행(결산서 P283)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계속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예비비 지출(결산서 P298)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도 전체 예비비 집행내역 : 예산액 9,437백만원, 지출결정액 14건․2,478백만원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결산서 P301)

○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는 세출예산의 경비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것이 예상될시는 다음연도로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예산의 이월제도 】 -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완료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사전 의회 의결 불요)

◈ 계속비이월 : 사업 등 수 연도에 걸쳐 완성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어 5년이내 지출(필요시 연장가능)

○ 2005년도에 도전체 이월사업비는 총 55건․ 62,541백만원이며, 이중 복지안전

위원회 소관은 명시이월된 사업비 2건에 63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의결(2005.12.27)을

받은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 (20백만원)은 이월사유가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서비스 지원에 따른 사업대상자선정 절차이행인

만큼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 또한, 소방방재본부에서 시행한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제주

도 전지역에 대한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급한 용역사업이나 절대공기(12개월)가 부족한 사유로 다음연

도로 이월하여 추진(실제용역기간 : 2005. 4. 6 ~ 2006. 4. 5)한 사업으로서

○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환경도시국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2005. 1.26일

자연재해전담부서(복구지원과)가 신설되여 사업집행부서 변경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예산편성(본 예산 1,000백만원 ⇒ 1회추경 900백만원, 2회추경 881.7백만원으로 감 편성)

적정성 미흡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 치밀한 분석과 준비가 요망됩니다.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없음.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2건	901,700	263,010	638,690
유아복지 민간자본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0,000	0	20,000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서비스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이행
건설관리 연구개발비(용역)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수립	881,700	263,010	618,690	용역수행에 따른 절대공기(12개월) 부족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결산서 P 317)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생활의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이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설치한 회계입니다.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5,753백만원(전액수납)으로 예산현액 35,765백만원 보

다 12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이자수입 및 이월금 등은 증가한 반면 순

세계 잉여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줄어들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서상에는 세입결산총괄금액 35,752,963,960원(결산

서 P14)으로 되여 있는 반면, 제주도금고(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은

행 신제주지점)의 200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서(결산서부속서류 P9)상

에는 35,753,279,025원으로 되여 있어 315,065원이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합 계		35,764,796	35,752,963	35,752,963	0
세외수입		7,389,897	7,378,064	7,378,064	0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34,729	34,729	0
	순세계잉여금	200,925	198,624	198,624	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286	2,286	0
	기타회계전입금	5,221,531	5,221,531	5,221,531	0
	자치단체간부담금	1,885,194	1,855,927	1,855,927	0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0	2,720	2,720	0
	시도비반환금수입	62,246	62,246	62,246	0
	과년도수입	1	0	0	0
국고보조금		28,374,899	28,374,899	28,374,899	0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765백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35,463백만원이며 불용액은 0.8%인 302백만원입니다.

※ 전체 불용액 중 99.3%인 299,839천원은 미 집행된 예비비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35,764,796	35,462,882	0	301,913
의료급여관리		35,464,957	35,462,882	0	2,075
	국내여비	12,600	12,600	0	0
	일반운영비	135,943	133,868	0	2,07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0,402	280,482	0	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5,036,012	35,036,012	0	0
예비비		299,839	0	0	299,839

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결산서 P 321)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7849호, 공포 2006. 2.21, 시행 2006. 7. 1, 종전 제주국제자

유도시특별법이 폐지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명칭변경)

제2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의 세입금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이월액 7,42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2,48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3,792백만원 중102,622백만원이

수납되였으며, 미수납액 1,17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02,481백만원 중 지출액은 91,818백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예산은 5,251백만원(명시이월 3,835백만원 계속비이월 1,416백만원)이고 5,411백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의 소관 세입은 보건복지여성국의 목욕장업소 수도꼭지 및 샤워

기 완전절수형 설치사업에 따른 융자금 회수 40,631천원(이자 891천원, 원금 39,740천

원) 이 2005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결산서 상에는 수납상황이 구분이 안

됨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총 세입액 11,027,943천원).

○ 세출결산액은 총 3개분야․12,027백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이월 및 불용

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잔액)	비 고
계	12,027,943	12,027,943	0	0
의료원관리(출연금)	1,000,000	1,000,000	0	0
사회복지(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67,943	3,567,943	0	0
유아복지(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60,000	7,460,000	0	0

3)기금결산 보고서(결산서 P347)

○ 2005년도 도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 이외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6개 계정(통합관리기금 9, 개별관리기금 7)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9,896백만원이며,

○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7개 계정, 개별관리기금 1개

등 총8개 계정으로 수납액 4,308백만원, 지출은 46.1%인 1,526백만원이며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27,044백만원으로 2004년말 현재액 24,262백만원보다 2,782백만원

(10.2%) 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

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해연도 현재액이 620백만원이나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없는바,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기금적립액 대비 당해연도 지출액 규모를 보면, 이재민구호를 위한 재

해구호기금 0.7%,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3.4%, 장애인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2.3%,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 9.4%,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2.2%

재난관리소요자금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8.2%,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식품진흥기금 14.6% 등 전체적으로 5.3%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취약계층보호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기금운용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적 립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4,262,856	4,308,228	28,571,084	1,526,999	27,044,085	5.3
통합관리기금		21,435,219	3,311,666	24,746,885	967,624	23,779,261	3.9
	재해구호기금	8,603,882	315,326	8,919,208	67,068	8,852,140	0.7
	기초생활보장기금	618,465	1,895	620,360	0	620,360	0
	노인복지기금	2,079,423	148,256	2,227,679	75,000	2,152,679	3.4
	장애인복지기금	2,171,136	179,306	2,350,442	54,000	2,296,442	2.3
	청소년육성기금	3,127,711	494,159	3,621,870	342,092	3,279,778	9.4
	여성발전기금	2,003,901	428,683	2,432,584	53,000	2,379,584	2.2
	재난관리기금	2,830,701	1,744,041	4,574,742	376,464	4,198,278	8.2
개별관리기금		2,827,637	996,562	3,824,199	559,375	3,264,824	14.6
	식품진흥기금	2,827,637	996,562	3,824,199	559,375	3,264,824	14.6

다. 국고보조금(결산서 부속서류 P229)

○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의 현실을 감안할시 현안사업 등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하고, 대중앙절충 등을 통하여

확보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최대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사업의 소기성과 거양은 물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될 것입니다.

○ 2005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중 불용처리된 주요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조사관 활동비 6백만원(전액 국비) 중 2백만원(33%), 외국인근로자

노숙자무료진료사업비 13.4백만원(전액 국비) 중 8.7백만원 (64.8%),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14백만원(국비 7, 도비 7) 중 34.5%인 4.8백만원(국비 2.4, 도비 2.4) 등

일부 사업의 국비를 반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65백만원(전액 국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어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부터 사업계획 분석, 사업추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국비보조금 불용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188,080	147,846	40,234	86,959	65,837	21,122	101,118	82,010	19,108
예방접종이상반응조사비	6,000	6,000	0	4,000	4,000	0	2,000	2,000	0
에이즈관리및홍보사업	63,612	43,392	20,220	47,208	41,599	5,609	16,403	1,793	14,610
외국인근로자노숙자무료진료	13,440	13,440	0	4,724	4,724	0	8,716	8,716	0
격리수용환자입원치료비	6,428	3,214	3,214	5,386	2,693	2,693	1,041	521	520
예방접종등록센터인부임	19,500	9,750	9,750	16,416	8,208	8,208	3,083	1,542	1,541
노인일자리전담요원	14,100	7,050	7,050	9,225	4,613	4,612	4,875	2,438	2,437
재난관리평가인센티브	65,000	65,000	0	0	0	0	65,000	65,000	0

3. 종합의견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 취약계층보호 및 보건위생 향상과

재해․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불용금액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애로 요인을 없애는 등 집행제고 방안을 마련

함으로서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의 변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의 곤란할 시는 예산전용 등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의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위원회소관에는 총불용액의 24억 16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수

준이나 예산현액대비 30%이상 불용처리된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

유로 사실상 사업추진을 포기(5건․2,027백만원)하거나 일부만 추진(13건․51백

만원) 하는 등 총 18건․2,07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특히,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

미흡 등으로 국고보조금의 불용 처리되어 반납하는 금액도 총 7개분야 82백만원으로

서 이는 국고보조금 지원액 1억 47백만원 대비 55.4%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가

용 재원을 사장시켜 건전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였습니다.

○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상 사업별 집행상황 중 예산현

액 대비 30%이상 과다하게 불용액의 발생한 내역을 살펴보면 15건․20억 68백

만원(97.6%)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18건․20억 78백만원에 비하여 건수 대비

83%, 금액대비 99.5%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보건복지 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불용액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제주여성플라지건립사업 포기로 인한 국비재정손실과 청소년육

성분야(5건․27.7%), 여성복지분야(6건․33.3%)사업비에 불용액이 집중되어 보다 치

밀한 재정투자계획수립 및 분석은 물론 적극적인 대책의 요망됩니다.

○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권에 속하는 권한사항으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전용된 사업(2건․97백만원)은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

선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서 단순히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이기 보다는

예산편성 시 사업비 집행성격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검토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명시이월사업비는 특수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산정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사업인 경우에는 아동학대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2005년 1회추경시(2005. 7. 6)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백만원을 계상하고, 2회

추경시(2005.12.27)는 민간자본보조로 세목을 변경하면서 10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는 등 총 2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6. 8. 1일에야 지원대상 전문기관을

지정(예산은 미집행)하는 등 1년여 동안 사업추진을 않은 것은 사업의 시급성에

비하여 면밀하지 못한 예산분석과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한 결과로 보아집니다.

○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행적인 예산반영, 사업기간 산정 미흡

등 적정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계획수립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보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중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35,036백만원에 이르러 이는 세출결산총액 35,463백만원 대비 98.8%의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위사업에 포괄적으로 묶어 결산함으로써 그 집행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결산시에는

성과목표나 단위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통한 제반복지사업비 등을 지원받음에 있어 2004년도

6개분야에 24,882백만원을 투입한 반면 지난해는 3개분야에 12,028백만원에 그쳐

전년대비 48%수준임으로 제반시책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예산절충을 강

화하여 수혜의 폭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중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통합관리기금 7,

개별관리기금 1)으로서 도전체 기금(16종)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내실있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지원사업이 단순한 수혜적인 차원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걸맞게 기금성격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특수한 시책등을 개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요망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인 경우 2005년도

기금적립액이 1.895백만원에 불과하고 기금설치(2001년)이후 운용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추진(부속서류 P248)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

- 사업량 : 제주여성플라자건립 1동(4,958㎡)

- 사업비 : 47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27억원)

- 사업기간 : 2003 ~ 2006년

○ 추진상황 및 사업계획 변경내용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심사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2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심사일시 : 2003. 4.23

․ 심사기관 : 제주도(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국비확보후 추진)

- 예산편성

․ 2005년 본예산 : 총 2,350백만원(국비 2,000백만원, 도비 350백만원)

※ 시설비 2,000백만원,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350백만원

- 사업계획변경(민간투자사업 “BTL사업”으로 전환)

․ 사업명 : 가칭 “ 제주종합문화센터”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10(현 도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

․ 규  모 : 부지 7,392㎡ 연건평 6,520㎡(여성역사문화전시관, 문화복지시설, 공연장 등)

․ 총사업비 : 150억원(민자)

※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추진 제수수료 50백만원 편성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추진상황 :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자 선정(‘06. 6.26), 실시설계 ’06. 11월예정

※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의회의결(행자위 및 본회의) : 제223회 정례회시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