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20. (수) 10 : 00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안

의 안 번 호	93		제출년월일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6.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일 광역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

- 법 제67조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 구입

○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융자의 기간 등(안 제7조)

○ 대  상 : 재난시 강제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 이  율 : 연리 3퍼센트(융자한도액 ⇒ 3천만원 이하)

○ 기  간 :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심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구    성 : 11인 이내로 구성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마.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11조)

○ 기금운용관 : 소방방재본부장(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국장)

○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사무관(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8. 2 ~ 8. 21(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에서 그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여 있음.

※ 재난관리기금 현황(종전 제주도 및 시․군)

≪기금조성 현황 ⇒ ‘06. 7. 1현재≫

(단위 : 백만원)

합 계	제주도	시 ․ 군 별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11,625	4,045	7,580	4,410	1,502	973	695

≪ 적립 및 집행현황 ⇒ ‘06. 8. 31현재≫

(단위 : 백만원)

수 입(a)				지출(b)	기금잔액 (c=a-b)	3년평균 보통세액	06년법정 적 립 액
소계	전년도 이월액	06년 적립액	06년 기타수입	06년 집행액
11,891	4,198	-	7,693 (7,580)	342	11,549	171,220	1,712

※ (수입 7,580백만원 )은  시․군 기금으로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제주도 기금에 통합

○ 주요 검토 내용으로,

가.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        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설치의 성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및 예산편성 기준 등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 법령 및 기금의 성격등에 비추어 볼때 조례안 제4조 제5항의        인건비와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인건비 성격의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는 것은 기금설치 목적과 상위 법령 및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        으며, 필요시는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함. 따라서 제4조 제5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안 제5조)

재난발생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        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융자한도액        제한 등의 규정이 행정의 효율성은 있다 하겠으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모로 설명이 필요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도와 시․군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조례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수정․삭제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고 조례의 주요 골격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재잔관리기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5항은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생략) 1 ~ 4.(생략) 5.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삭제)

조문 대비표

현 행	제정안(제주도특별자치도)	비 고
제명 :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신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도지사는 기금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장기예치기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 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기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도지사는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총괄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도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종전의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제1조(목적) <좌동>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삭제> <삭제> <삭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 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에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의 신청)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임대계약서 사본 제7조(융자의 기간 등)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 트로 한다. ②융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제8조(환수 등) 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 목적 외에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삭제>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삭제> <삭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종전의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 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따라 2006.7.1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제명변경 ○제2조의 2, 3호는 당연한 조성 사항으로 삭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2005.8.4법률7664호) 제6조에 따라기금의관리 및운용에대하여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대하여 명시 하고 있으며 법령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474(2006.8.4)호에 따라 “풍수해 감시인” 운영지침 시달로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 ○종전 융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융자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정함 ○고정금리로 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명시하여 있음 -세계현금 수입지출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제9조 제2항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시행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통합기금운용위원회는 자금에 관한 사항만을 운용하는 위원회로 재난관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9조 내용과 중복 및 당연한 내용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