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20. (수)  10 : 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

의 안 번 호	94		제출년월일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 각종 재난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방재조직을 육성하고

○ 각종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및 임무 등(안 제4조 내지 제6조)

○ 조  직 : 도단위 단장, 간사(2), 단원, 읍면동단위방재단

․ 임원의 임기 : 3년(연임가능)

○ 임  무 :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활동

나. 운영 및 재정적 지원범위(안 제8조)

○ 운    영 : 연중 활동계획서 및 활동상황 총괄표 제출

○ 재정지원 :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보험가입비, 피복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다. 금지행위(안 제9조)

○ 기부금모금, 영리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

라. 교육 및 훈련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교 육 >

○ 임원 및 단원 : 연 2회 8시간이상 방재교육 이수

○ 단  장 :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교육 이수

※ 단원이 방재활동 참여시 민방위교육 면제

< 훈 련 >

○ 매년 1회 4시간 이상

마.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안 제13조)

○ 구  성 : 회원 50명이내

○ 역  할 :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심의

⇒ 도지사에게 건의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7(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관계법령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지역의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종전의 시․군에서만 조례를 제정 운용하였으나,「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정․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같은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시․군 조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 하는 것임.

※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시․군 폐지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5항 : 다른 법령에서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종전 시․군)

(단체수/명)

구분	구성현황 및 인원			임원현황
	소계	개인	단체	단장	부단장	간사	감사
계	484	325	159	2	1	2	2
제 주 시 (종전 북제주군)	234	75	10/159	1		1
서귀포시 (종전 서귀포시)	250	250	-	1	1	1	2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인용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안 임.

※ 종전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서만 운용됨

○ 특히, 본 조례안의 부칙 제2항에서 보면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한 단원으로 보고, 단장과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종전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서 운영하던 방재단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방지역자율방재단으로 승계 하여 종전 2개의 시․군에서 선임된 단장과 간사 및 대표의 임기를 현 조례에서 잔임기간 동안 보장할 경우에 조례안 제4조에서 단장 1인, 간사 2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는 규정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임원 위촉 현황(종전의 시․군)

<종전 북제주군>

- 임원구성 : 단장 1명, 간사 1명, 읍․면 대표

- 임기 : 2006. 3. 17 ~ 3년

<종전 서귀포시>

- 임원구성 :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감사 2명, 간사 1명, 동 대표

- 임기 : 2006. 2. 8 ~ 3년

○ 특히,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2006. 3. 7 ~ 3. 27일 까지 20일간 일반에 입법예고하고 2006. 8.30일 제 7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으나,

○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행정시에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예고 하였으나,

- 제명 :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제2조(설치) : 지역자율방재단은 행정시에 둔다

- 제3조(명칭) : 명칭은 「제주도○○시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 상정된 조례안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일부 내용이 상이함.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인 경우,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나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조문대비표

종 전	제 정 안
제명 :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 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귀포시 지 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서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귀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방재단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 명한다. ③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 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귀포시에 거주하 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 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 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 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2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읍․면․동 방재단 대표들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간사는 단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종 전	제 정 안
⑤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방재단”이라 한 다)의 단원은 시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도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제주자치도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방재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서귀 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 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동대표는 동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삭제>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단장,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단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 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서귀포시 자율방재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원을 해 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서귀포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 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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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 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서귀포시 자율방재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 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 성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회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 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 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 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 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 육·훈련실시	제6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종 전	제 정 안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 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장비·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 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 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 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삭제> 9.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 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 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 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집)<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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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 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 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비상시 서귀포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 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 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 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제> ⑥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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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 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서귀포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 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모자·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 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 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 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도지사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그 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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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0조(단원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단원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민방위대원인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 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1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삭제>
제13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이 자율로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 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 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도지사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종 전	제 정 안
제15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 용내역을 매분기말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한 단원으로 보며, 단장,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출입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발급된 출입증은 이 조례에 의한 단원증으로 보되,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ㆍ군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각종 재난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 방재조직을 육성하고,

○ 각종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임무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및 8조)

○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해임사융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재정적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 제주도청 복구지원과

∙ 전  화 : 064) 710-3941～3,  FAX : 064) 710-3559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행정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제주도○○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간사는 단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관할 행정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행정시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대표는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관할 행정시지역 밖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행정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제주도 또는 행정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행정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행정시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행정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행정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행정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도 또는 행정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행정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 까지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ㆍ군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가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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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시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제주도지사

[별지 제2호 서식]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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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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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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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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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제주도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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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또는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 ○ 시 장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행정시장 직인

사진

3×4

출  입  증

○○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