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

의 안 번 호	95		제출일자 : 2006. 9. 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

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설치기간 : 자연재난대책기간(여름:5.15~10.15, 겨울:12.1~3.15)

인적재난대책기간(재난발생시부터 복구완료시까지)

기반재난대책기간(매년 4.1~9.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그 기간

○ 기능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및             조치

○ 산하기구로 행정시재난대책본부 설치

. 행정시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은 본부장이 정함

나.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안 제8조․제10조 및 제11조)

○ 운영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와 신속한 지휘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설치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 근무체계

. 상시대비체제,사전대비체제 등 실무반 편성

- 편성기준 : 별표 4 내지 별표9

다.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13조 내지 제22조)

○ 재난현장상황관리 필요시 비상지원본부 설치

○ 현장 상황지원관 운영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훈련 실시

○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실제상황에 적용가능한 편람 작성

○ 현장 모니터 위원 위촉 운영

○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의 보고 체계 등

라.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23조 내지 25조)

○ 기반재난상황의 전파체계

○ 기반재난 관련 예방․ 대비․ 대응․ 수습복구 단계별 보고요령

○ 기반재난 관련 통제관 지정 및 담당업무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3.7 ~ 3.27

. 의견제출 사항 :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8.30

5. 검토사항

○ 조례제정 법적근거 ,타당성등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2006.3.7 도보에 입법예고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고 입법예고시   에는 제정이 아닌 일부개정 내용으로 고시 하였으나 일부개정 내용   과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주민들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므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

부ꡓ는 상황실 설치에 따른 기구가 됨으로 동내용을 ꡒ제주특별자치도지

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제주

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ꡓ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검토보고

○ 조례안에 설치하는 “종합상황실”과 「소방기본법」제4조에 의해 운영

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대하여 역할과, 통합운영 할 것

지,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설치기간 : 자연재난대책기간 (여름 : 5. 15 ~ 10. 15, 겨울 : 12. 1 ~ 3. 15)

인적재난대책기간 (재난발생시부터 복구완료시까지)

기반재난대책기간 (매년 4. 1 ~ 9. 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그 기간

○ 기능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및 조치

○ 산하기구로 행정시재난대책본부 설치

․행정시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은 본부장이 정함

나.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안 제8조․제10조 및 제11조)

○ 운영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신속한 지휘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설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 근무체계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등 실무반 편성

- 편성기준 : 별표 4 내지 별표 9

다.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13조 내지 제22조)

○ 재난현장상황관리 필요시 비상지원본부 설치

○ 현장 상황지원관 운영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훈련 실시

○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실제상황에 적용가능한 편람 작성

○ 현장 모니터 위원 위촉 운영

○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의 보고 체계 등

라.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23조 내지 25조)

○ 기반재난상황의 전파체계

○ 기반재난 관련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 단계별 보고요령

○ 기반재난 관련 통제관 지정 및 담당업무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3. 7  ~ 3. 27 (20일간)

․의견제출 사항 :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자연재난ꡓ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ꡒ인적재난ꡓ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ꡒ기반재난ꡓ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4. ꡒ자연재난대책기간ꡓ이라 함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ꡒ인적재난대책기간ꡓ이라 함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ꡒ준비단계ꡓ라 함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ꡒ본부장ꡓ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이나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7. ꡒ비상단계ꡓ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8. ꡒ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ꡓ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②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⑤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제주자치도소속 공무원 중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⑥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제주자치도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수습 주무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한다.

⑦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ꡒ관계기관ꡓ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산하기구) ①행정시에 행정시대책본부를 두되, 행정시본부장은 행정시장이 되며 행정시재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제4조3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행정시재난대책본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행정부지사”는 “행정부시장”으로, “제주자치도소속 공무원”은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③그 밖의 행정시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3과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위임전결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8조(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ꡒ종합상황실장ꡓ이라 한다)은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도지사는 행정시에 재난상황실을 둘 수 있다.

⑤행정시재난상황실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ꡒ상황판단회의ꡓ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무반 편성․운영 등)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2. 사전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5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의 경우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편성기준은 별표 6 내지 별표 9와 같다.

④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3조(비상지원본부)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시재난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라 한다)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관계기관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 또는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물자․자재의 비축 등) ①본부장은 관계법령이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43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본부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실무반에 편성된 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본부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별로 작성한 편람을 기초로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내용에 따른 편람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관계기관별 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행정시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3조(기반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제주자치도종합상황실에 수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보고나 통보를 받은 내용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반재난상황 전파요령) 23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나 통보시기별 보고□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나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포함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나 통보 서식

가.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 별지 제2호서식

나.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3호서식

제25조(기반재난 관련 통제관) ①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습․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기반재난 관련 통제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재난관련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재난관련 안전관리계획의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제6장 보   칙

제26조(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합동훈련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관계기관이나 관계기관 소속 근무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각급 관계기관의 분야별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은 도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민간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     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④(홍보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보위원과    모니터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홍보위원 및 모니터위원으로 본다.

⑤(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제4조제1항 관련)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경영기획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무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무과장
	상 황 총괄반			행 정 지원반			구 조 구급반					비 상 지원반			자원봉사지 원 반			공 보 지원반
							행정시재난대책본부
							읍․면․동

[별표 2]

자연․인적재난업무 관련 위임전결 사항(제7조제1항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총 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5급 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					○
행정시재난대책본부 지휘․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등 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 항	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 지 원 사 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사 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피해종합 대 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지방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피해액 확정		○
	복구계획 수립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3]

기반재난업무 관련 위임전결 사항(제7조제1항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 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제주특별 자 치 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4급 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요청			○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제주특별자 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행정시재난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 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지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력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 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표 4〕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업무
반 장	종합상황실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재난정보 관리팀 (2인)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그 밖의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단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유관부서 지원팀 (5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및 해양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농정 및 수산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어항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유관기관 지원팀 (7인)	〈기상청, 경찰청, KT, 한국전력, 해양경찰청, 도교육청, 농업기반공사지사〉 1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2. 항만시설 및 선박보호 3. 전기ㆍ통신시설 보호 및 재해발생시 전기ㆍ통신고립 해소 4. 상황발생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5. 기상 상황에 따라 임시휴교 등 학생보호

2. 근무방법

가.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 24시간 3교대 근무 원칙

나. 유관부서 지원팀 : 각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 추진 및 상시 연락체계 구축

다.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 구축

라. 화재정보 수집․분석팀은 별도 운영

[별표 5]

사전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종합상황실장		본부장․차장,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총괄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반 (3)	반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판단업무 총괄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 황 관 리 지원반 (2)	반장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3.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6.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7.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8.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9.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행 정 지원반 (1)		행정지원업무 총괄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구 조 구급반 (1)		구조․구급 업무는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 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 상 지원반 (14)	반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행정시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11.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해양․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 1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5.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 원 봉 사 지원반 (1)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1.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 보 지원반 (1)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6.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7.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상황실장	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1. 상황관리팀 (1)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 체계구축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2. 상황분석팀 (1)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 2명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공무원소속과의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통제관		해당재난담당국장은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하고 총괄조정관을 보좌
상황실장		○ 통제관 보좌
상황 총괄	상황관리팀 (2)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 관계기관․제주특별자치도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2)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대책팀 (2)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2)		○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 근무 장소는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공무원소속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8]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총괄조정관		기획관리실장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통제관		○ 총괄조정관 보좌
1 상 황 총 괄 반	상황실장	○ 상황총괄반 업무총괄 ○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팀 (3)	○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대책팀 (2)	○ 지역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행정시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행정팀 (2)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2)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3. 공보지원반 (2)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공무원소속과의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9]

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통제관		○ 복구대책 총괄 및 계획업무 총괄
1 상 황 총 괄 반	상황실장	○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팀 (3)	○피해복구계획 수립 ○장비, 인원, 자재동원 사항 ○복구 소요예산 편성 ○피해상황현지조사 ○ 기타 복구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대응팀 (2)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행정팀 (2)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행정시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2. 공보지원반 (2)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통제관은 피해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 상황 보고서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서식]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3호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동(읍/면)        리      번지

3. 피해 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 피해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관  계  법  령  발  췌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