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6		제출일자 : 2006. 9. 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안 제4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알 수 있도록 지적도면을 작성하고, 지역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함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안 제5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 공작물 ․ 시설물 설치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함 (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6.22 ~7.15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7회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06.8.30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조정 : 2006.8.30

5. 검토사항

○ 조례제정 법적근거 , 타당성 등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표준조례에 준하여 제정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도보, 제주넷에 입법 예고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음

○ 조례안의 내용 등

- 제3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 제4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주민들의  경계   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제5조에는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고

- 제6조, 제7조에는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6. 검토보고

○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의한 행위제한 필요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소방방재청 준칙안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조례

안에는 삭제한 사유와 실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 시 법령해석 등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 설명과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정안(집행부 제출안)	수 정 안	비고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

제정안(집행부 제출안)	수 정 안	비고
	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정안(집행부 제출안)	수 정 안	비고
제2조(기본방향) (생략)	제3조(기본방향) (조례안과 같음)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 (생략)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 (조례안과 같음)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생략)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조례안과 같음)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 치) (생략)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 치) (조례안과 같음)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생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조례안과 같음)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단, 안전진단은 행위자가 하고 제반 비용도 부담한다.

제주도 공고 제2006 - 371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2 일

제  주  도  지  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05. 1. 27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됨으로 인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한함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3.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안 제5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안 제6조)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 (안 제7조)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을 규정함 (안 제8조)

○ 시행일 : 조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복구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제주시 문연로 2, 제주도청 복구지원과(우 : 690-700)

FAX 710 - 3559

- 문의처 : ☎ 064) 710 - 3951 ~ 3953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도지사(이하 ꡒ도지사라 한다ꡓ)는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도지사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이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제주특별자치도청, T. 064-000-00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제주특별자치도청, T. 064-000-00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시군별	구 분	위 치	지구명	유 형	위험 등급	시 설 명	지정 일자	해지 일자
소 계			17개지구			배수로 64.88㎞ 절개지정비 3개소	완 료 1 추진중 4 향후추진 12
서귀포시	완 료 (해제)	남원읍	남원 1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2.9㎞	1996. 7. 4	2000 9. 29
	추진중	계	4개지구			절개지 정비 2개소 배수로 15.77㎞
		동홍동	정방폭포 지 구	붕괴시설	가등급	절개지정비 31천㎡	2003 10. 18
		서홍동	천지연 지 구	붕괴시설	가등급	절개지정비 134천㎡	1996 7. 3
		성산읍	고수천	침수위험	나등급	배수로 7.02㎞	2000 9. 29
		표선면	가시천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8.75㎞	1996 7. 4
	향후 추진	계	12개소			절개지 정비 1개소 배수로 46.21㎞
		서귀동	외돌개 지 구	붕괴시설	가등급	절개지정비 176천㎡	2006 3. 14
		남원읍	안불이천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3.63㎞	2000 9. 29
		남원읍	움불이천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5㎞	2006 3. 3
		남원읍	학림천	침수위험	나등급	배수로 2㎞	2006 3. 3
		성산읍	신난천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4.32㎞	1996 7. 4
		성산읍	신천지구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2.8㎞	2006 3. 3
		성산읍	신양지구	침수위험	나등급	배수로 1.8㎞	2006 03. 3
		성산읍	온평지구	침수위험	나등급	배수로 7.8㎞	2006 3. 3
		표선면	천미천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8.36㎞	1996 7. 4
		표선면	달산봉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4.5㎞	2000 9. 29
		표선면	표하천	침수위험	가등급	배수로 4㎞	2000 9. 29
		표선면	뒷동산천	침수위험	다등급	배수로 2㎞	2000 9. 29